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노동정책과-786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8.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경제정책과장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결재
이규동	이보영	박범	08/12 엄연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00번, 진선미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700번

2012 ~ 2015.7.31.(금)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판결, 권고, 시정,

제재 등)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수합 제출합니다

○ 서울시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단체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지적사항

연번	위원회	통보일	부서명	통보사항	조치내역
1	중앙노동위원회	2013.1.9	서울시의회	2012부해110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각하판결	수용
2	〃	2012.2.20	서울메트로	2011부해1019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판결	수용
3	〃	2012.5.23	〃	2012부해282 정직1월 처분에 대한 구제 신청, 구제명령 판결	정직1월 취소 및 임금 지급
4	〃	2012.7.5	〃	2012부해370 이0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판결	수용
5	〃	2012.9.10	〃	2012부해610 강0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판결	수용
6	〃	2013.6.25	〃	2013부해376 홍0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판결	수용
7	〃	2013.6.28	〃	2013부해 230, 231병합 당연퇴직 조치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 신청(3명) 일부기각(기각1,구제2)	구제 2명 복직 후 임금지급
8	〃	2013.12.17	〃	2013부해928 감봉3월 징계처분에 대한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각판결	수용
9	〃	2014.7.3	〃	2014공정5 서울메트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시정 재심신청, 기각판결	수용
10	〃	2012.7.10	도시철도공사	2012부해313 이00외 6명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판결	수용
11	〃	2012.9.21	〃	2012부해543 임00 부당해고 구제 사용자 재심신청, 기각판결	복직 후 임금지급
12	〃	2015.3.4	〃	2014부해1240 이00 부당강등 구제 사용자 재심신청, 기각판결	징계취소
13	〃	2015.6.12	〃	2015부해258 한00 부당해고 구제 사용자 재심신청, 기각판결	복직후 임금지급
14	〃	2012.4.12	시설관리공단	2012부해59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구제명령 판결	복직 임금지급후 재징계(정직6월)
15	〃	2014.1.27	〃	2014부해187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판결	수용
16	〃	2014.6.10	〃	2014부해29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구제명령 판결	복직 임금지급후 재징계(정직6월)
17	〃	2014.12.31	〃	2014부해96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구제명령 판결	복직후 임금지급
18	〃	2013.6.18	서울의료원	2013부해324 구0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판결	수용
19	〃	2015.5.15	〃	2015부해244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판결	수용
20	〃	2015.7.2	서울산업진흥원	2015부해291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구제명령 판결	불수용 행정소송 제기
21	〃	2013.1.23	세종문회회관	2012부해1104 김0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화해결정	합의금 6개월치 임금 상당액 지급, 근로관계 종료
22	〃	2014.7.4	〃	2014부해319 박00, 최0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구제명령 판결	불수용 행정소송 진행중
23	〃	2014.9.15	〃	2014부해467 김0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구제명령 판결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지급
24	〃	2014.11.6	〃	2014부해799 김0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화해 결정	계약직으로 체결
25	〃	2015.1.7	〃	2014부해1008 이0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판결	수용
26	〃	2014.7.23	서울디자인재단	2012부해109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구제명령 판결	불수용 행정소송 제기 (사용자 승소)
27	〃	2015.2.23	〃	2014부해1316 부당해고 구제 사용자 재심신청, 기각판결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지급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보 영
	☎ 2133-5422	담당자	이 규 동
	작 성 일 :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