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No, 안전 Want ! ”
	노원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제출

1. 예방과-18914(2015.8.4.)호『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토의견

제·개정(안)	검토의견(안)	비고(사유)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6조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는 폐업신고 전의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효과가 승계된다.	제7조제5항 제·개정(안)중 말소된 후 6개월 이내를... (이하 중략) ⇒ 1년 이내으로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므로써 제안이유에 무게를 더 실어 그 중요성 갖고자 함.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유용석		예방팀장	최범영		예방과장	전결 08/11 김진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12946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9-4119	/전송	02-949-4119	/	ffruy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