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9220
결재일자	2015.8.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자원관리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김대원		현창기	08/11 서병철
협조

-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관련 -

2015년 자치구 부담금 징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8.

정 보 기 획 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관련 -

2015년 자치구 부담금 징수 결과 보고

2012년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시 설치분) 구축에 따른 구축비용(리스료)및 운영비용을 시와 자치구간 분담함에 따라 2015년 자치구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 결과를 보고함

Ⅰ		개 요

추진 배경

******우리 시 재정여건 및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자치구의 적절한 사업비 분담을 통한 시 예산 절감 추진

관련 근거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비용관련 소요 예산 분담보고 (정보시스템담당관-2869, ‘13.8.28.)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수탁수수료 통보 (정보자원운영과-2116, ‘15. 6.21.)

******「2015년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지원사업」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행정자치부 지역정보지원과-488, ‘15.2.12.)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개요

******사 업 명 : 시도행정 서버교체 및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시 설치분) 구축

******주관부서 : 행정자치부 (시행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참여기관 : 16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세종, 충북음성, 경북문경 제외)

******사업기간 : ‘12. 8 ~ 12월

******총사업비 : 약460억원 (국비 25%, 지방비 75%)

- 사업비(서울시) : 4,342백만원 (시 2,254백만원, 자치구 2,088백만원)

******사업내용

- 노후화된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장비 교체

- 시군구(새올) 공통기반 재해복구체계 구축

******사업비 조달

- 사업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리스(NH농협캐피탈)를 통해 집행 후 자치단체별 분할 상환

- 리스기간 : ‘12.10. ~ ’17. 9.

- 상환방법 : 5년 균등 분할 상환 (년 4회, 총 20회)

· 서울시 상환금액 : 2,499백만원 (국비 588 : 시비 787 : 구비 1,124 = 23:32:45)

⎾ 국비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고,

⎿ 구비 부담액은 매년 시에서 예산 편성하여 상환 후 자치구 부담금으로 세입조치

· 자치구 상환금액 2,322백만원은 자치구에서 직접 상환

Ⅱ		징수 결과

2015년 자치구 부담금 징수(수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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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수납내역은 [붙임] 참조

Ⅲ		향후 계획

‘16년 자치구 부담금 세외수입 부과의뢰 (세무과)	: ‘16. 1월

‘16년 자치구 부담금 납부 요청 (자치구)	: ‘16. 1월

‘16년 자치구 부담금 납부 확인	: ‘16. 1 ~ 2월

미납 자치구 납부 독려	: ‘16. 2월말

붙임 : ‘15년 자치구 부담금 세외수입 수납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