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1204
결재일자	2015.8.11.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김용우		代최애정	08/11 최동필
협조

시유행정재산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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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시유행정재산 용도폐지 결정

시유행정재산인 강동구 *******************에 대한 용도변경 여부 검토 및 용도변경 결정방침임.

□ 대상재산 및 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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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 용도변경 여부에 대한 검토 및 결정

❍ ********************* 중 27㎡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한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되나 나머지 9㎡는 진입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바,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함을 결정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2항 제4호 가목 ‘서울특별시 시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는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함.

□ 향후계획

❍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 해당 토지 일부분 용도폐지 및 강동구에 용도폐지 결정 통보

❍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도로계획과 → 자산관리과)

붙임 :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현황측량성과도 1부.

3.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