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에 관한 질의 회신

1. 서초구 도시계획과-11230(2015.8.5.)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표시기간의 만료일이 2015년 7월 31일(표시기간 3년)인 경우,「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표시기간 연장 허가 시 본 조례 시행일(2012.9.28.)로부터 3년 되는 날(2015.9.27.)까지 표시하도록 연장 허가를 해야 하는지, 또는 2015년 9월 27일 이전에 허가가 신청되었음으로 2015년 7월 31일부터 3년 되는 날(2018.7.30.)까지 표시하도록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임.

3. 회답

귀 구의 “을설”과 같이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다른 옥외광고물과 마찬가지로 표시는 물론 기간연장 또는 변경허가 등도 가능할 것입니다.

4. 이유

가.「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된 광고물등 중 영 제8조 별표1에 따른 표시기간이 2년 이상인 광고물등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허가·신고·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표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의 경과 규정을 두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표시된 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다. 본 조례에서는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기준만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변경허가 또는 표시기간의 연장에 대한 절차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라. 또한 본 조례의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에서는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된 기존 옥외광고물은 본 조례의 허가·신고기준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기존 옥외광고물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표시기간의 연장에 관한 절차는 다른 옥외광고물과 마찬가지로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표시기간의 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김호곤		도시빛정책추진반장	08/11 김태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245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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