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질의회신(과속방지턱 설치 가능 여부)

1. 강남구 감사담당관-10832(2015.7.28.)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질의한 ‘선릉로’의 도로의 종류 및 과속방치턱 설치 가능 유무에 대한 질의 사항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 강남구 ‘선릉로’는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2) 강남구 개일초등학교(개포동 174번지) 후문 앞 선릉로에 과속방지턱(원호형, 사다리꼴, 가상)을 설치 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1) 도시지역 도로에서 집산도로는 지구 내의 교통을 주로 담당하며, 지구 내에서 국지도로를 통해 출입도니는 교통을 모으거나 분산시켜 간선도로와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이며, 국지도로는 지구 내의 주거 단위에 직접 접근되는 도로로서 접근성이 가장 높은 도로이며, 통과교통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설계 및 운영되며, 버스 통행이 없고 보행자 통행이 차량보다는 우선권을 갖는 도로라고 정의됨(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과속방지턱 편” 8page 참조)

따라서 상기 ‘선릉로’가 어느 위계의 도로인지는 도로여건, 교통상황,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인 귀 구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과속방지턱 편”에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집산 및 국지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에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귀 구에서 적의 판단하여 설치 여부 결정(7page 참조)

붙임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과속방지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문석		도로안전시설팀장	김순수		도로관리과장	08/11 代최연우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248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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