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재	주무관	민원해소2팀장	민원해소담당관
	정태영	代정태영	08/11 이우룡

명에 의거『아파트관리주체 주택법 위반사항 미조치 공무원 조사』관련 고충민원 확인차 강서구청에 출장하고 결과를 보고 합니다.

2015.  8.  11.

보 고 자 : 행정6급    성 명 : 정 태 영

보 고 내 용
일 시	2015. 8. 11(화) 13:00 ~ 17:00
건 명	출장결과 보고(아파트관리주체 주택법 위반사항 미조치 공무원 조사요구)
내용	○ 출 장 자 : 행정6급 정 태 영 ○ 출 장 지 : 강서구청(주택과) ○ 민원내용 - ********은 강서구 마곡동 소재 마곡벽산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는 아파트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의 창고를 입주민들에게 불법임대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주택법 위반사항임에도 강서구청에서는 적정한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고 있으니 확인하여 조치요구함 ○ 출장확인내용 - 강서구청 주택과 담당자(안원철) 면담 - 본 민원관련 자료수집 및 담당자 진술 확인 · 아파트 현황 및 민원제기 및 회신자료 및 확인 · 민원발생경위 및 부서검토의견 확인 · 민원사항에 대한 담당자 의견 청취 ○ 향후계획 - 담당자 진술과 수집된 자료 및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조사보고서 작성 및 민원인 회신 후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