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재	★주무관	세제운영팀장	세제과장
	이대수	구소영	08/11 김경탁

	명에 의하여 2016년도 적용 주택가격 공시업무 제도개선반 회의 참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복명 합니다.
2015. 8. 11.

보 고 내 용

출장일시

2015. 8. 10.(월)  09:30～17:30

건    명

출장 결과 보고

출 장 자

세무6급 이대수

내용

□ 일  시: ’15.8.10.(월) 10:30

□ 참석자: 국토부(불참), 행자부(1),지자체(6),감정원(5) 등

□ 개별주택 조사·산정지침 개선 안건

조사·평가·산정에 관한 사항

(안건1) ’16년 개별주택가격 검증일정 조정

⇒ 현행 20일 / 변경 25일(’16.2.15.~3.10)

(안건2) 개별주택가격 전산 D/B 취합에 관한 사항

⇒ KRAS 프로그램상 오류 검색·점검 기능 추가

특성조사 항목에 관한 사항

(안건1)「도로법」제2조 제6호의 ‘도로구역’의 명확화

⇒ 토지의 기타제한 중 ‘도로구역’ 항목 신설

(안건2) 비오톱(생태서식공간) 논의

⇒ 비오톱으로 지정된 주택의 실태분석이 선행 되어야 하므로 ’16년도 이후에 반영예정

(안건3) 동일 층에 2이상 건물구조의 가격반영 검토

⇒ 전산프로그램에서 면적비율에 따라 산정된 구조별 가격을 면적가중 평균하여 층별 가격을 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 검토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