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8411
결재일자	2015.8.11.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유경	정정길	박동석	08/11 전효관

’14년도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4차 임시회 회의록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인권전문가 15인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4차 임시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 시 : '14. 9.29(월) 13:00～15:30 □ 장 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① □ 참 석 : 총 10 (외부위원 9, 내부위원 1) ※ 간사 : 인권담당관 - 내부위원( 1) : 전효관 위원(서울혁신기획관) - 외부위원( 9) : 문경란 위원장, 박래군, 김형완, 박김영희, 백미순, 선상규, 양혜우, 장서연, 홍성수 위원 □ 안 건 - 서울시민 인권헌장 위원회 및 홍보 진행 현황 - 인권교육 모니터링 진행 현황 - 시민배심원제 모집 추진 현황 - 서울시 인권위원회 활동 경과 중간보고 - 탈시설 소위원회 정책권고 검토 보고서

□ *** 위원*

- 지금부터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4차 임시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회의 개요가 나와 있는 것을 봐주시면 안건이 올라와있고요, 현재 안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서울시민 인권헌장 위원회 및 홍보 진행 현황, 그리고 인권 교육 모니터링 진행 현황, 시민배심원제 모집 추진현황, 서울시 인권위원회 활동 경과 중간보고, 탈시설 소위원회 정책권고 검토 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5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회의 진행자로서 현재 하나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우리 안건이 보고안건인지 심의안건인지 의결안건인지가 항상 애매모호하고 분류를 잘 하지 않습니다. 특히 탈시설 소위원회 정책권고는 그냥 보고가 아니라 오늘 권고를 할지 안할지를 의결하는 의결안건입니다. 그것을 분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고서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양식에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보면 대체로 안건들을 보고안건으로 다 처리를 하는데, 예컨대 우리가 인권헌장과 관련된 것에 어떤 그냥 보고일 수 있지만 인권헌장 관련해서 위원회가 헌장과 관련된 활동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제안을 하실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이라면 저는 보고안건이 아니라 심의안건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몇 분의 위원님들이 헌장 제정 위원회 전문가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위원회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권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올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인권과 관련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의안건으로 정리해서 올려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밖에 인권교육 모니터링 관련해서도 교육과 관련되는 어떤 의견을 내실 부분이 있다면, 심의안건으로 분류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분류를 해서 안건으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받아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순서상으로 인권헌장 관련되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두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사실 탈시설 소위원회 의결 안건이 오늘 좀 중요해서 위원님들이 다 오시고 나면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로 하고, 배심원제라던지 이런 거는 조금 뒤로 제가 임의로 좀 자의적으로 좀 순서를 정하겟습니다. 맨 첫 번째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관련된 제반 활동과 홍보에 관해서 보고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제3차 정기회 개최 결과 보고 및 조치 사항

□ 간    사

-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보시면 지난 번 회의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인권키우기 3년 플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개선 추진현황 보고,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보고해달라고 하셔서 작성을 했고요. 실태조사 관련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 및 차별사항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인권비전 수립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 인권 학술 용역 추진 계획인데 이것이 이제 며칠 전에 정말 간신히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권교육 중장기계획 추진계획 검토, 이것도 조직과에서 2개나 하냐고 놀랄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학술 용역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두 건 다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 및 홍보 추진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촉위원이 현재 187명인데요, 엄격히 얘기하면 현재 총 183명 정도가 되고요, 시민위원들 중에서 해외에 나가신 분들도 있고요.

□ *** 위원*

- 잠깐만요. 지난번 정기회 개최 결과 보고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문이나 의견 없으신지 잠깐, 체크하고 가죠.

- 그럼 인권비전 수립은 어디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 간    사

- 학술 용역에서는 조직과 예산에서는 저희가 안됐고요. 이번에 올린 것에서 간신히 통과가 됐습니다.

□ *** 위원*

-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 간    사

- 2015년 예산으로 인권 비전 수립...

□ *** 위원*

- 인권담당관 과 예산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실태조사가 있잖아요. 그 실태조사는 안하고.

□ 간    사

- 내년도에 조직과 예산으로 다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비전을 조직과 예산으로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조직과에서 정리하면서 밀렸고요.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장애인 실태 조사는 내년도 조직과 예산으로 별도로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 *** 위원*

-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할지 말지 여부는 그 때 가봐야 되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이 매우 교묘해 가지고 내가 보니까 약간, 우리가 살짝 속을 뻔 했어. 표현이 적나라합니다, 제가. 결론을 말하자면 원래 인권과 자체에서 실태조사 비용이 있고 그 예산을 가지고 지난번 성소수자 실태 조사를 할지 장애 관련해서 할지를 하자고 했는데, 그 대신에 인권 도시 비전 연구가 그것 대신 들어간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원래 시장님 지시로 비전 수립 연구 용역을 조직과 예산으로 하고 시 자체의 예산 가지고는 장애인 성소수자 문제를 하기로 했는데, 그건 날아가고 그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조직과에서는 나중에 장애 관련되는 것을 조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 간    사

-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

□ *** 위원*

- 신청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조직과에서 예산이 인권 관련해서 해본 적이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있는 예산이 인권과 관련되는 실태조사로 그야말로 우리가 확보했었고, 그것은 첫해에는 원래 저 어딥니까, 공사장 조사하려고 했던 것이 안돼서 날아갔고 이번에 겨우 접근권 관련해서 하나 하고 있고 연대 앞에, 내년도를 이어서 하던지 성소수자 문제로 해서 인권과 관련된 특화된 주제의 실태조사를 하겠다, 그것이 우리 예산의 원래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인권 비전 수립과 인권 도시를 향한 비전 수립은 그야말로 별도의 시장님 지시사항이고 그런데 그게 왜 이것이 예산으로 충당되는 것이고 인권 실태조사는 왜 날아간 겁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보고를 해 주셔야지.

□ 간    사

- 사실 학술 용역에서 조직과에서 1차로 비전 수립이 삭제가 됐고요. 내년에도 한번 안된 것은 안될 것이, 조직과 예산으로는 안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비전을 이번에 실태조사 형태로 취했고요. 장애인은 한 번도 여기 안올려봤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

- 3번 4번은 확정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2번은 사실은 추진방식을...

□ 간    사

-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 *** 위원*

- 4번은 관계없는 얘기고요, 2번 3번이 지금 말하자면 2번 예산을 가지고 3번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인권도시 비전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과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거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큰 그림을 짜야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것을 또 특별히 시장님이 지시해서 하는 사항인데 원래 인권에 관련되는 크고 작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해 놓은 예산을 갖고 그걸 그렇게 써버리면 인권 실태조사는 어디서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조직과에서, 시장님 지시로 해가지고 인권 도시 비전 수립하는 예산도 못 따오는데 무슨 장애나 무슨 성소수자 문제가 거기 가서 예산을 신청해서 되겠습니까?

□ 간    사

- 마지막에 9월 달에 한번, 지금 예산 자체가 조직과에서 없는 상태에서 몇 개만 선택한 것이고요. 내년에는 초창기부터 저희들이 푸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말씀이 맞고, 다만 전략적인 측면에서 올해는 연말이라서, 마지막 예산이 없어서 정말 몇 개만 뽑은 것이고, 내년 같은 경우 연초부터 푸시를 하면 가능성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 위원*

- 조직과 예산을 내년에 비전 수립과 관련되는 것을 신청해서 내년에 이행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간    사

-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번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올리기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 *** 위원*

- 그 고충은 제가 이해는 되는데 그런 식으로 원래의 취지에, 가뜩이나 인권 관련된 실태조사는 매우 저조, 예산도 없고 열악하고 그래서 조금 확보해 놓은 것을 그런 식으로 쓰고, 보고도 나는 무슨 소린가 싶었네요. 위원님들도 제대로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고 넘어갈 뻔했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리고요. 필요로 하면 뭐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앞으로 실태조사는 뭐, 비용가지고 열악한. 우리가 지난번 성소수자 같은 경우도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애 쪽 뭔가 좀 모아서 결과를 내보자는 취지에서 양보하고 또 서로 이런 것인데, 그것마저도 지금 다 없어져버리고 그 예산 가지고 엉뚱한 것, 엉뚱한 게 아니고. 이 자체는 중요하죠, 그러면 시장님 의지가 있으시면 조직과에 별도 예산을 따가지고 해야지, 여기다가 슬쩍 미뤄가지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죠.

□ 간    사

-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택한 겁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성 높은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요.

□ *** 위원*

- 우리 인권 시민 사회에서 이런 것을 알면 괜찮겠습니까?

□ **** 위원

- 가능성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인데, 그때 우리가 얘기를 다 하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인데, 이것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에 대한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바뀐 것인가요?

□ *** 위원*

- 저를 그렇게 여러 차례 만났는데 단 한마디도 언급도 안하고.

□ 간    사

-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한 거 같고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 *** 위원*

- 이러면 곤란하죠. 앞으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가뜩이나 예산도 몇푼 되지도 않는데, 인권 관련해서는 얼마나 열악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거.

□ *******

- 이것이 실태조사를 내년도 지원사업 예산 같은 것으로 책정할 여유가 있나요? 실태조사 같은 것은 사실은 몇 개를 지원사업 형식으로 만들어도...

□ 간    사

- 가능은 한데요. 실태조사 지원사업 형태로 했을 때 높은 수준의 퀄리티가 나올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성소수자 문제도 지원사업 형태로 한번 하겠다고 했었고요. 이 부분도 가능은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조직과 예산으로 한번 더 푸시하는 것이, 저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사회에서도 강력히 푸시해주면 저희들도 좀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 위원*

- 시민사회에 그런 식으로 넘기시면 안되고요.

□ *******

- 만약에 조직과에서 학술용역으로 갖고 있는 것이 상반기에는 훨씬 선정 확률이 높나요?

□ 간    사

- 아무래도 상반기는 예산 폭이 넓으니까요.

□ *** 위원*

- 원래 조직과 예산은 좀 더 서울시 전체와 관련되는 실태나 아니면, 사업을 할 때 그 예산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딱 인권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 수립이라던지 이런 것이 그 예산에 딱 맞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관행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

- 내년에 무조건 장애 쪽하고 성소수자 두 개 다 따야겠는데,

□ *** 위원*

- 내년에는 누가 그 작업을 하죠? 내년에, 매번 담당자가 매번 바뀌고, 그러면 위원들은, 맨날 닭 쫓던 뭐가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제가 회의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오늘 하루 종일 에너지를 아껴야 되는 사람인데. 열 시간 동안 회의 진행하려고 하면. 이것이 뭡니까 지금.

□ 간    사

- 내년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위원

-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는 제가 보기에 불가능한 것 같은데, 뭔가 대안을 미리 찾아야지. 그때 가서 무엇이라고 변명할거에요. 여기서 확실하게 안 되는 것을.

□ *******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체 예산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예산 실링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겠다고 하면 저는 내년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자체 예산으로 조정을 좀 해보시고.

□ **** 위원

- 제 생각에는 되고 안 되고는 내년 가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이 생기고, 실무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좀더 가능하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최소한 인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소통을 해주시고 그 원칙을 지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것이 뭐, 성소수자던 장애 쪽이던 되고 안되고는 내년에 가서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가능하다 안하다, 그것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해야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대신에 과장님께서 내년에 꼭 되도록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소통 안되는 것을 무엇보다도, 최소한
****께라도 말씀을 하셔서, ****께서 위원들에게 회의 와가지고 난감한 일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간    사

- 그 부분은 제가 백프로 잘못을 했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 위원*

- 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 가능한 것도 많이 있어요. **** 위원님이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그런데 한번 결정했다고 해서 뒤집어엎을 수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엎을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한테 숙제를 조금 드려야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인권도시 비전을 위한 이것은 굉장히 큰 사업이고요, 서울시 전체로서 주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잘 설득하셔서, 가능하다면 조직과 예산이나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하고, 서울시 우리 인권담당관 과에서 하는 예산은 원래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그걸 한번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수고하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만, 좀 소통이 잘되는 줄 알았는데, 저만 잘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웃음)

□ 간    사

- 너무 정신이 없었고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 서울시민 인권헌장 위원회 및 홍보 진행 현황

□ *** 위원*

- 다음 안건으로, 안건 처음인데요. 위원님들도 오셨고. 인권 헌장 관련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 네 2쪽입니다. 시민이 만들고 전문가가 지원하는 컨셉으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3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위원회는 지금 3번 했습니다. 2차까지는 말씀 드렸고요. 금번에는 9월 26일날 19시부터 22시까지 해서, 10시 반쯤 끝난 것 같습니다. 의외로 외부에서는 막 떠들었지만, 현장은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시민위원들을 저희가 통솔시켜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위원들이 잘 운영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전문회의 개최를 세어보니까 홍보회의까지 해서 10회 했습니다. 뒷장 보시면 6차 전문위원 회의까지 했고. 10월 1일에 기초분과 오전에, 오후에는 전체 전문가 회의를 오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시민위원회 회의 결과, 1차 회의 결과는 저번에 보고드렸고. 뒤쪽 보시면 515개 했고. 3차가 금요일날 끝났지만 정리를 다 못했습니다. 지금 3차 지금 정리하고 있고요. 2차 회의 참석자가 총 132명이었습니다. 뒷장 보시면 2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가장 중요한 파트죠, 일반 원칙, 참여하며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복지와 안전을 실현하는 서울, 쾌적한 환경과 문화를 누리는 서울,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서울, 헌장의 이행까지 6개 장으로 구분을 했고요. 전문은 위원장님 말에 따라 전문위원들이 별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6개에서 한 장당 2개 조씩 해서 총 12개 조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3차 회의 때에는 12개 조가 원탁회의를 했습니다. 4차부터는 어떻게 합쳐서 해야 될지 10월 2일에 가서 논의하려 합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분류 기준은 기본적으로 시민 위원들이 12개의 안을 제시했고요. 그 12개 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분류를 한 사안입니다. 사회적 약자 관련 장은 일반원칙 내에서 논의하는 걸로. 그래서 오히려 일반 원칙이 가장 근간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좀 더 강조하는 의미도 있고요. 장을 보시면 일반원칙 갑자기 대상, 사회적 약자라는 대상이 들어가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일반원칙에 집어넣어서 정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 7쪽 있고요, 현재 3차 회의까지 왔고, 이제 분과가 구성된 상태입니다. 지금 2차 회의 결과 분과별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고요. 앞으로 4차 회의가 10월 25일날 2시부터 6시까지, 저희들이 글로벌센터에서 개최가 되고요, 5차는 11월 28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일반시민 의견 수렴하는 절차는 권역별 토론회 강남권하고 강북권 두 군데가 있고요. 동작구 대방동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내일 2시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8쪽 보시면 인권콘서트, 서울의 인권을 여행하자는 타이틀이 나오는데 그것도 10월 2일에 할 예정인데, 여행한다는 콘셉트를 가지고 마지막에 나도 한마디 해서 헌장에 대해서 한마디를 수렴할 생각이고요, 5차 전에 4차와 5차 사이에 시민 공청회를 11월 13일날 목요일날 할 예정입니다. 일반 시민, 시민위원회 위원, 인권단체 전문가 등을 모시고 공청회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5차까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분과별로 별도의 논의를 좀 더 하던지, 아니면은 6차 회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나름대로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날 위원님들 모시고 논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 홍보추진현황 ******님이 말씀해달라고 저번에 하셔서 홍보추진현황은 별도로 주요사항 정리했습니다. 포스터 제작은 1차가 3천장 가까이 붙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하철 모서리 등에 붙여있는 상황이구요. 11월 12월날 2차로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포스터를 다시 2차로 저희들이 부착할 예정입니다. 1차 때 3천부, 2차 때 3천부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사람인자 안에는 사진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시민위원 150분 사진을 지금 모으고 있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제가 참 ****께 말씀들었는데,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팔로워들이 사용할 분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 많다고 해서 말씀을 들으셔. 위원장님도 몇천명  있다고 하셔가지고.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캠페인도 할 건데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다음 10쪽입니다. 요새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백서로서 영상 백서로서 하나 남기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20분짜리가 완성되면 TBS 방송에다 방영을 할 예정입니다. 여력이 된다면은 EBS나 KBS도 한번 틀려고 노력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백서로서의 역할과 TBS 방영을 목표로 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K-TV 정책방송 했던 박영덕 PD 그 다음에 이제 작가는**** 작가라고 굉장히 의욕이 넘치는 작가입니다. 이렇게 구상하고 있고요. 구성안은 첫 번째로 서울은 인권도시이다, 처음에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권헌장의 의미는? 세계 최초로, 시민이 본격적으로 직접 참여해서 헌장을 만든다, 이게 헌장이 완성되면 다냐, 그게 아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를 담아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 11쪽 보시면 서울시민 인권 헌장 공모전입니다. 결과가 접수현황 보시면, 슬로건이 493건이고 동영상은 3건이고, 수기는 7, 8건 밖에 안되고, 대부분이 슬로건이었습니다. 수상작 발표는 10월 20일날 예정입니다.

- 다음 쪽을 보시겠습니다. 홍보 이벤트, 온라인 홍보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10월초에 바로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하는 목적입니다. 페이스북 사진이라거나 핸드폰 사진을 올려주면, 서울시민 인권 헌장 응원합니다 밑에 다 사진입니다. 사진 한 2천장쯤을 캠페인을 통해서 모으고, 2천장에서 약간 음각이나 양각을 집어넣어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응원합니다. 라는 온라인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홈페이지 주소, 개인정보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름과 이메일. 자기 피씨에서 사진 찾아서 클릭하면은 자동적으로 이리로 넘어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선생님들이 많이 홍보를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13쪽은 인권 콘서트 개최 계획은 아까 말씀 드렸는데, 11월 1일입니다. 시민청 활짝라운지하고 이벤트홀 두 군데를 활용해서 할 예정이고요. 행사명은 인권콘서트 ‘서울의 인권을 여행하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기 어려워서 최게바라라는 기획사랑 같이 하기로 했고요. 처음에 이제 코스1부터 4까지 4개 코스로 만들고요. 도슨트 형태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 2~30명 모아놓고 코스 1부터 2, 3, 4를 전체적으로 80분 코스를 안내하는 거고, 저희가 학생들을 별도로 2, 3개 팀을 모집을 했습니다. 인권을 눈으로 보다에서는 사진 전시, 그림 감상, 요런 거를 도슨트가 설명을 하고요. 코스2로 넘어와서는 인권에 대해서 이벤트 홀에 모여서 간단히 토론하고, 강의라기보다는 시간이 짧습니다. 10분 20분 사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5분짜리 시청을 하고. 그 다음에 밴드 공연을 이벤트 홀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공연을 합니다. 인권 관련된 밴드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2군데 섭외가 됐고요. 인권이랑 관련은 되지는 않지만, 어떤 한 군데 해서. 세 군데 해서, 이 코스를 세 번 운영할 겁니다. 1시간 20분씩 이렇게 해서. 3차례 돌고요. 도슨트는 3명 정도. 기본적으로 2명이 돌고요. 사람이 많으면 3명. 최대 9팀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운영 방법은 이제 휴식시간 10분 포함해서 1시간 30분마다 도슨트가 인솔해서. 마지막에 인권 달력을 제작을 해서, 인권 달력 안에는 1,2,3을 소개하는 글을 융합시켜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달력을 주는, 그리고 이제 코스가 끝나는 기획이 되고 있고요.

- 그리고 온오프라인 홍보 진행 현황입니다. 보도자료 배포를 4번 정도 했습니다. 공개 모집, 위촉식, 공모전, 광역별 토론회 해가지고 계기별로는 보도자료를 다 했고요. 공모전도 오프라인에 한군데 정도 났고요. 공개모집하고 위촉식은 6군데 정도가 났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홍보매체 활용해서 시민위원 모집 등 계기별로 모바일,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자치구 소식지까지, 포스터 배포, 그리고 서울사랑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아고라하고 천만상상 오아시스에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TBS TV, 라디오 방송홍보를 여섯 차례 했습니다. 앞으로도 TBS는 더 할 예정입니다. 대체적으로 홍보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좀 방대하고 여러 가지가 많아서 좀 구별이 안 되시는 부분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해서 *** 위원님하고 *** 위원님, 이죠? 지금 같이 하시는 분이. 아 ****위원님. 정말 너무 애쓰시고 계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좀 궁금하실 거예요. 한번 좀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도 해주시고, 제언도 해주시고요.

□ *** 위원

- 3차 때 못갔는데 시민위원회 할 때 분위기 어땠는가.

□ *** 위원*

- 이것 잠깐 좀 끄고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요. 회의록에서 이 부분은 좀 빼주시고요.

(공백)

□ *** 위원*

- 너무 많아 가지고, 첫째는 예산이 좀 많으면 전문가들에게 맡길 건 좀 떼어낼 수 있는데, 그게 안되니까 다 싸안고 가고, 숫자는 적고, 일은 엄청 광범위하게 벌여져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지금 걱정스러운 게 회의 때 하겠지만, 마지막에 나오게 되면 영문으로도 나와야 되고. 한글학회 같은 데서도 다 검증을 거쳐야 돼서. 5차 회의 끝나고 발표까지가 너무 시간이 촉박해요. 시에서 그 고민을 하셔야 되고. 선포를 어떻게 할 건지. 예컨대 헌장을 어디다 담을 건지. 그리고 우리 국장님 좀 챙겨보셔야 될 건, 내년에 이걸 백서로 만들고 그 다음에 헌장을 어딘가에 조형물로 만들어서 잘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하는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걸 지금. 저는 뭐 그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서, 저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외부에서 자문위원으로서는, 참 관여하기 어렵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보고 받은 바도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 한번 챙겨봐주시고요. 챙겨야 될 것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머리가 터진다고. (웃음) 예, 하여튼 뭐,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서 뭐, 박수 한번 치고. 격려하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일동박수, 5분 휴식)

□ 탈시설 소위원회 보고서 보고

□ *** 위원*

- 의결을 해야 될 주요한 사안이 탈시설 소위원회 정책 권고를 할지 말지 여부여서, 몇 분 위원님들이 중간에 가셨다가 또 오시고 하는 그런 일정상 사정들이 있어서 먼저 그 안건을 논의를 할까 싶습니다. 과장님 오시지 않았지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속개 하려고 하니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오셔서 안되겠네. (웃음) 이 정책 권고 관련해서는 우리 **** 위원님이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여러 차례 회의도 많이 하고. 지금 여기에 제가 보니까 자료에 나와있는 회의보다 훨씬 많은 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빠졌죠?

□ **** 위원

- 전체 다 모여서 한 회의는 그것이 전부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리해서 오신 것 같아요.

□ *** 위원*

- 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혹시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미리, 저희가 참고해서 알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조금 말씀해주세요.

□ *****위원

- 일단 인강원 사건에 대해서 경과는 제가 보고 드린 것을 보시면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 위원*

- 제가 아까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보고안건 심의안건 아무 구별 없이 올라와서 의결안건으로 제가 이거를 오늘 상정을 했고요. 권고를 할지 말지 여부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자가 매우 고생을 했는데, 의결안건이 되려면 의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뭔지가 좀 정확하게 나와야되는데, 이 내용에서는 뭐가 문제인지가 불분명해서, 앞으로 과장님 오시면 다 같이 말씀드려야겠지만, 의결 안건에 회의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에 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같은 데서 했던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자료를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판단을 하려고 하면 뭐가 문제이고, 그 문제의 근거는 무엇이고, 어떤 인권침해 문제가 있는지가 분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불명확해서, 좀 그것도 한 개 한 개 우리가 다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좀 참고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과장님 인강원 탈시설 소위원회 관련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우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 **** 위원

- 제가 보고를. 일단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 사태는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1페이지 보시면 인강원의 인권침해 경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2010년 4월부터 인강원 횡령사건이 계속 발견이 됐었고요, '12년 여름에도 인권침해 사건 및 시설 거주인 사망이, 이번에 국가 인권위가 4월 달에 발표한 것 전에, 인강원은 이미 횡령 문제라거나 인권침해 상황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13년 10월에 인강원 인권침해 상황을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게 되었고 국가인권위에서 조사를 해서 3월 12일날 개선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 조사가 시작이 됐었고요. 그런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가 지금까지 해왔던, 2페이지 보시면 국가인권위 권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 이후에 서울시가 대처해온 것을 보시면 쭉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인강원 사건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었고 위원장님께서 이런 인권침해에 대해서 뭔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논의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인강원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짚고 가보자, 그리고 서울시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른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 아동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있을 때 서울시가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인강원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때 저희가 회의할 때에는, 2차 피해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2차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에 대해 서울시에 요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서울시 장애인정책과 과장님이 오셔서 보고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지난한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강원 사태에 대해서 2페이지는 지금까지 쭉 서울시가 진행해온 것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지금 현재는 계속 쭉 해오고는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좀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2차 피해에 대해서 서울시 인권보호관에서 조사를 했었고, 이것에 대해서 4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시에 대한 권고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인권보호관의 권고 내용이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2차 권고가 2차 피해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대한 권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것은 서울시에게 법인설립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것을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요구했었고, 인강원에 대한 탈시설, 인강원 대책위가 있습니다. 대책위에서도 끊임없이 법인설립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탈시설 소위에서, 정책 권고 검토를 하게 됐고요. 탈시설 소위의 정책 권고 검토는 5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면 권고를 하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6월 11일날 정책권고 검토방향 수립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인강원 사건 자체에 대해서 서울시 권고를 하기보다는 광범위하게 일반적인 장애인 거주 시설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정책권고를 진행하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권고는 장애인 거주 시설, 인권 침해 예방, 인권 침해 발생 시 조사 방법, 피해자 보호 지원 절차 검토를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논의했던 것 중 하나가 사실 서울시 인권위원회 탈시설 소위가 탈시설 로드맵을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었지요. 그런데 탈시설 소위가 모니터링도 하고 인강원 문제에 대해서 권고도 검토하고 논의를 하고 하기에는 너무 역량이 부족하다, 우리가 지금은 모니터링 보다는 인강원 문제에 더 집중하자,라고 하면서 그 때 회의 때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결정한 사항들은 6월 11날 탈시설 소위에서 결정을 했고요, 그 검토한 결과는 6페이지에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서울시에 있는 시설들이 여러 가지 성람재단이라거나, 석암재단이라거나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들을 조사하고 적발하고 했었지만, 그런 공익 제보에 대해서 밝혀진 점을 고려해볼 때 실질적으로 충분한 서울시가 감독하는 역할을 해오지는 못했다 라는 것은 명확하게 있었고요. 이에 대한 원인으로 매뉴얼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공무원 지도 감독 인력이 부족한 점이 있다, 그리고 지도 감독 조사 담당자의 전문성,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점을 전문가 자문 시 제시되었습니다.

- 그래서 사실 저희가 탈시설 소위에서 결정한 것은 첫 번째, 인강원 문제는 서울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서울시 장애인복지과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정을 검토하고, 우리 인권위에서 제안을 하고 할 것인가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인권침해가 발생할 텐데, 그렇다면 서울시는 매뉴얼, 2차 피해가 생기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이 거주인들에 대한 인권이 침해되지 않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두 가지 점에서 검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권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인강원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대응 상황이 4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 처리방안 간담회를 개최했고요. 개최해서 현재 여기까지 와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대부분 시설들이 지자체가 법인설립 취소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드러내면, 에바다 때도 그랬지만 거기에 있는 거주인을 내세워서 우린 여기서 끝까지 살겠다고 하면서, 거주인 가족들이나 거주인 당사자들을 앞세워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죠. 그래서 현재는 부모님들, 장애인들을 앞세워서 계속 살겠다, 그래서 서울시장님을 만나겠다, 면담하겠다, 대책위를 만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거주인 가족들과 간담회를 한 것입니다. 간담회 한 것이 9월 13일날 있었던 것이고요.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서울시 장애인정책과에서는 분명하게 설립취소하겠다 라는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야기했던 시설에 대한 인강원에 대한 서울시의 미비한 점들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에다가 뭔가 더 하라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움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하게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명확하게 인강원에 대해서 설립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가족들이나 당사자들을 앞세우는 상황에서 과연 서울시 장애인복지과가 이것이 실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언제쯤 하겠느냐, 라는 문제는 있습니다.

- 그런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 시설들, 그리고, 노인 아동 시설들에 대해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 제작, 지금도 인강원 문제도 사실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아서 2차 피해가 초래해서 그런 조사를 하게 됐었고, 우리 인권위가 그것에 대해서 빨리 하자고 요구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인권보호관이 조사를 하고, 2차 피해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권고까지 나올 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인지되지 않은 다른 시설들에서는 계속 2차, 3차 피해가 노출되어 있는,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빠르게 어떻게 해야되는 지에 대한 서울시 자체 매뉴얼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권고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 논의를 하다가 저희가 발견한 것이,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면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발표된 것인데요, 여기 보면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이 있습니다.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들이 있긴 한데, 그렇지만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요. 특히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서울시가 발표를 했었던 게 있습니다, 인권침해가 있을 시에는, 그런데 인강원 문제도 사실은 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작동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권침해에 대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매뉴얼 제작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가, 권고를 해야 된다면 매뉴얼에서 어떤 것들을 더 추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것을 보면 빠진 부분이,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2차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이런 것도 별로 없는 상황이고,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추가로 담아내야 되는 게 아니가, 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오늘 8번 페이지를 보시면 권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권고 이외의 정책 모니터링 등의 접근방안을 제시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8페이지를 보고 계신데요,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인권침해 예방강화의 필요성이고요, 그 다음에 인권침해 의혹 시 초기대응, 담당 공무원에 대한 행정조치, 그리고 사법 절차에서의 조력 등 보다 광범위한 피해자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고,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대규모 인권침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권고가 필요하다는 의견 중의 하나는, 그 인강원 같은 경우 계속 비리를 저질러 왔었고 인권침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정도 있고 고발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움직이지 않았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서울시가 바로 개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권고라는 것을 통해서 긴장감과, 앞으로의 어떤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는 권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권고 이후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서울시 인강원 사태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하고 있는 점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후에는 권고를 하고 나서 서울시가 권고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이후에 제대로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우리가 또 좀 더 추가에 대해서 다른 위원분께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오래 동안 준비도 하셨고, 보고도 잘해주셨고요. 지금 소위에는 *** 위원님하고, *** 위원님, *** 위원님까지 네 분이신가요? 나머지 위원님들 혹시 의견을 보태실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시고 아마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른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파악하기에도 굉장히 시기도 길고해서, 혹시 * 위원님 더 보태실 말씀 있으세요?

□ *** 위원

- 검찰에서는 인강원 사건을 좀 중요하게 봐서 원래 불구속 수사를 하다가 3명 구속기소해서 지금 재판중이라고 하더라고요.

□ *** 위원

- 그 소위에서는 지금 여기 권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 외 다른 의견을 같이 제시하셨는데 소위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모아진 합의내용...

□ **** 위원

- 저희가 결정하진 않았고요. 각자 의견들을 주셨지만, 제 생각은 권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 *** 위원*

-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질문하실 것 없으십니까.

□ ****위원

- 저는 법적인 검토를 아직 안 해봤는데 거기에 맞는, 계속 권고만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라도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 위원

- 실제적으로 저는 이 시설에서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별로 조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징계라던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조례로 해야 되는 건지, 법으로 해야 되는 건지는.

□ *** 위원

- 그런데 조례로는 기본적인 권리 제한은 조례로 하기가 어렵고, 법률 개정의 문제고, 사실 지난번에도 검토했지만 공무원에 대한 징계 부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 *** 위원장

- 공무원은 관리 감독의 책임이잖아요.

□ *** 위원

- 공무원 이야기가 아니고, 자꾸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동을 빨리빨리 못 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도록 조례 개정을 하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 위원*

-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권고합니까? 아직 이 자료를 보고도 명확하지 않은데, 이 사건이 복잡한 사건, 복잡하다기 보다 인강원이 있고, 계속 거기는 비리가 터졌고, 국가인권위가 1차 조사를 했고, 그리고 2차 피해에 관해서 시민인권보호관님께서도 권고를 했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쭉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서울시에 진정사건도 아니었고, 다만 탈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 장애 정책에서 아주 제일 핵심적인, 그리고 장애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이고, 거기서 인강원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비리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던 기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고, 그거잖아요. 서울시가 관할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위원회가 관심을 갖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어디까지가 우리가 권고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이고, 쭉 검토를 해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나 시민인권보호관들은 사안에 관련해서 권고를 했다면, 우리는 그것과 관련된 정책에 관해서 권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책 중에서 이미 장애인권 증진 기본계획도 나와 있고, 서울시가 여러 가지 미진하거나, 거북이 대응을 하긴 했지만 대응을 안한 것도 아니고, 문제가 그리 되어 되게 애매한 시점인 것 같아요. 약간 다른 얘기지만 우리 위원회가 이런 사안에 관해서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으면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해야 된다, 제가 그것을 한번 꼭 강조하고 싶어요. 이 문제에 제일 지금 우리가 가장 어려움에 봉착한 것은, 너무나 질질질질 끌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어떤 권고를 할 타이밍을 계속 회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안은 늦게 대응하니까 서울시가 대응을 하긴 하지만, 문제를 그렇다고 해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안한 것도 아니고, 인권위원회는 거기보다 더 늦게 대응을 하고. 이게 첫 번째 문제가 하나 있고,

- 그리고 문제가, 권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문제의 본질이 분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불명확해요. 그게 뭔지 딱 보여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소위가 회의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했는데, 제 눈에는 그래서 무엇을 권고를 하고, 권고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지가 눈에 잘 안보이거든요.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한번 해주셔야 저희가 판단을 하지, 그래서 제가 회의자료가 앞으로는 좀 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하게 보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논리는 뭐고, 근거는 무엇이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땐 과에서 이런 안건을 만들어 본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데, 여하튼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회의 와서 또 물어봐야 되고 또 뭔가 보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 위원

- 저도 이걸 보면서 우리 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어쨌든 인강원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대응을 했고, 국가인권위나 시민인권보호관이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인강원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강원 개별사안을 통해서, 사실 이런 장애인 관련한 시설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서울시가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한다, 정책적으로 약간 개선될 사안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 그러면 사실 인강원의 대응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여준 문제점,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장애 관련한 시설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다른 곳에서도 일상적으로 문제적 상황으로 드러나는 것이, 서울시에서도 그걸 어느 정도 극복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것이 조례와 관련된 거라면 조례, 아니면, 운영을 하면서 생겨났던 어떤 문제, 실제 집행을 하면서 생겨났던 문제가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인지, 혹은 다른 장애 관련한 인권증진 계획이라던지, 어떤 전반적인 계획 안에서 담겨져 있지 않은 부분 어떤 건지, 문제적 상황은 뭔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층위, 차원은 어떤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개선될 수 있는 건 어떤 거라던지, 이렇게 정리되어서 그것이 개별적 사안 플러스 전반적인 장애 인권과 관련된 어떤 문제적인 것들은 어떤 건지,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어떤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인권위가 정책권고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요거요거요거다, 이렇게 자료가 조금만 더 업데이트 되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 위원

-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인강원 문제가, 어쨌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오다가 결국은 국가인권위 권고라는 것이 나와서,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인데, 앞으로도 인강원 같은 문제가 계속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강원 문제는 하나의 출발로 해서 서울시의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매뉴얼을 만들 수 있도록 요구하자, 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런 보완점이 필요합니다.

□ ****위원

- 그래서 얼마 전에 출장 갔다가 자림원이 있어서. 자림원에서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는데 거기도 똑같은, 인강원과 같은 문제적 상황에 놓여있더라고요. 사실 서울시에서 인강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대응하는지를, 아주 주시하면서 벤치마킹하면서 대책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참 중요한 우리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려면 조금 더 정교하게 뭐가가 만들어졌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 *** 위원

-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계속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상황이 계속 변동되어 가지고 타이밍을 잡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조금 하면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가 끝나서 권고가 들어오고, 그 다음은 국가인권위, 검찰,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해당 사안에 대한 것은 사실상 거의 끝났다,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에서 문제가 없진 않았기 때문에 처리하는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권고, 8페이지 왼쪽에서 두 번째 칼럼에 나와있는, 이런 내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 또 보시면 11페이지 12페이지에 보시면은 사실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웬만한 내용들은 다 담겨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이 기본 계획이 잘 진행되도록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권고를 안 해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점이 있어서. 그 두 번째 칼럼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래서 권고를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낸다기보다, 이미 기본계획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더 선언적이고 조금 더 중요하게 이 부분을 다루겠다는 강조 의미의 성격의 권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이 고려되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권고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 성북구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 안건을 매 회의 때 마다 권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권고문 자체도 굉장히 짧고, 우리도 만약 이 권고가 진행된다면, 예전에 우리가 첫 번째로 했던 그런 권고처럼 장문의 체계적인 조사가 된 그런 권고가 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 *** 위원*

- 다른 분들 질문이나 의견 없으신가요.

□ *** 위원

-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권고를 했을 때 시가 어떤 것을 하라고 권고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관리 감독 문제 이런 것을 권고할 때는 법제적이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담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하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의 대안의 상이 없으면, 권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권고를 했다라고 했을 때, 뭐가 대책을 이행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상이 잡히지 않으니깐, 방향만 제시하기 보다는 조금 명료하게 해서 정책권고 같은 것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안에 관련해서 하는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차피 다산콜센터 같은 경우는 권고라는 게 이슈가 되어가지고 조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파장, 실효성이 어디서 발생할 것인지를 분명히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이걸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 *** 위원*

- * 위원님 가셔야 됩니까? 그러면 더 말씀하실 것이 없으면, 가셨다가 나중에 다시 오는 것으로. 제가 회의 진행자여서 자꾸 질문을 드리기가 뭘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이 다른 위원님들도 판단하시라고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 인강원 그 자체에 관해서는 권고할 내용이 없죠.

□ *****위원

- 현재 상황은.

□ *** 위원*

- 그 사안에 관해서는 인권위와 시민인권 보호관께서 다 권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사한 사안이 아니어서 그걸 권고를 하긴 어렵겠죠. 우린 정책권고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죠. 정책 중에서 딱 집어서 권고를 한다면 무엇을 권고하겠습니까, 예방을 강화해라, 매뉴얼 만들어라 이겁니까? 그럼 매뉴얼이 지금 없습니까?

□ **** 위원

- 장애인 인권정책 기본계획 안에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 *** 위원*

- 그런데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거지, 지금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보면 이런 게 워낙 사안이 많아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되게 많거든요.

□ **** 위원

- 그런데 제가 알아봤는데 서울시에서 장애인 인권센터라고 있습니다. 인권센터를 알아보니까 시설 안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시설 안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시설은 이렇게 해라, 시설 안에서 이렇게 하겠다, 라는 걸로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권센터에 있는 활동가들이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만들었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래서 만든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시가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해야 할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 위원

- 매뉴얼을, 했을 때만이 아니라, 먼저 예방에서부터 매뉴얼이 들어가줘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인강원이나 다른 사건들도 그런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격리가 안된 상태에서 한 시설에서, 지배와 피지배 권력관계 속에 그대로 둬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차 피해가 발생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매뉴얼 속에 강조가 되어야 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보건복지부 옛날에 나온 거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는데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예전 초기에 미인가 시설이나 이런 곳 조사하고 문제된 시설을 조사하면서 종합해서 나왔던 게 그렇게 된 건데 지금에 와서는 보다 문제가 명료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 *** 위원*

- 그래서 시민인권보호관님들께서 권고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이런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복지시설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후대처 방안을 수립할 것, 이게 나와 있거든요. 권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권고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 위원

- 그래서 하나씩 찾다보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권고가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 애매하죠.

□ **** 위원

- 저는 차라리, 가능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 드리면은. 서울시가 이런 인권침해가 있을 때 어떻게하라, 그런데 그런 매뉴얼을 언제까지 제작을 해서 하라,라고 그렇게 좀 명확하게 권고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 해도 그만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 *** 위원*

- 저희가 권고를 언제 언제까지 하라는 것이 과연, 권고라는 것이 법과 같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항상 국가인권위원회도 공격받을 때 너네 종이호랑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는데, 인권위라고 하는 특성상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다. 날짜를 박는다던지 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조치라면 시민인권보호관들께서 권고를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시민인권보호관님들? 이 권고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 ******

- 권고이행 보고를 2개월 동안 기간을 드리기 때문에 10월 12일이 이행보고 마감이라서.

- 그리고 인강원 쪽에서 이의 신청이 왔습니다.

□ *** 위원*

- 어떤 이의신청이 왔습니까?

□********

- 2차 피해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다, 가해자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거주인들이 다 진술을 번복했다.

□ *** 위원*

- 저는 제가 자꾸 **** 위원님께 ‘제가 장애를 잘 몰라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굉장히 교묘하고 이 문제들이 매뉴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법적 조치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서울시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청이나 시가 행정조치를 안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항상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안했다라고 할 수 없는 뭔가, 일종의 알리바이 조성용으로 조치는 취하고, 그러면서 문제는 근원적으로 풀리지 않고. 여기에서 이 문제의 본질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막상 우리가 권고를 하려면, 권고를 하려는 대상이 있고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관해서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은 국가인권위에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던지,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 같은 데에서 기민하게 대응을 하면서. 위원회가 권고를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권고할 것은 권고하고, 운동으로 해결할 것은 운동으로 하고, 정책으로 해결할 것은 정책으로 해결하고. 그게 이제 딱 아우러져서 해결이 되는데, 모든 것을 권고로 풀려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안타까움이 많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훨씬 시설들이 대응하는 것 보다 덜 조직적이고. 덜 기민하고. 훨씬, 그 쪽은 법도 잘 알고, 오랫동안 누적된 노하우도 있는 것 같고,

- 이 건과 관련해서는, 더 한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결정을 하던지. 아니라면 무엇을 권고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서 다음번에 의결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그것만 결정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번에, 그래도 아쉬움과 미련이 남는다, 그러면 그것을 특정해서, 권고라는 것은 특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관리감독, 우리가 관리감독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안에 관련해서는 관리감독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정책과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잘하시오, 이 이야기는 뭐 그냥 잘하시오, 착하게 사시오,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어떻게. 이걸 오래 끌어왔는데 어떻게 햇으면 좋겠습니까, 주로 소위원님 중심으로 의견을 조금 더 내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 *** 위원

- 저는 사실 **** 위원님과 의견이 다른데 서울 시민인권보호관에서 정책을 수립하라고 권고를 했고, 만약 우리가 권고를 한다면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권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좀 더 연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매뉴얼이나 계획상에 차질은, 내용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치가 빨리빨리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9페이지에 인강원 사태를 지금 저쪽에서 소송을 제기 중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 수용여부와 계획에 대한 부분을 위원회 차원에서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인강원 사태를 계속 팔로우업하는 것이 어떨지 하는 의견입니다.

□ *** 위원

- 저 수정의견을 내면요. 일단 모니터링을 좀더 해보고. 그다음에 이게 탈시설 운동하는 쪽의 의견도 같이 모아보고 해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모아서. 권고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자고. 지금 당장보다는 일단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뒤에 다시 한 번 생각해보죠.

□ **** 위원

- 사실 권고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것을 하라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 탈시설 그 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여태까지 어느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하라, 폐쇄조치하라, 라는 입장을 보인 것이 여태 없었으니, 이런 것이 나온다면 힘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그 권고라는 사항이 정확하게 잘 이해들이 안되는 게 있어요. 답변들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 *** 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설을 폐쇄하라고 하는 것은 권고할 수 있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권고할 수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 *** 위원

- 저희가 논의한 사항이 도대체 어떤 정도의 상황이 됐을 때 권고를 할 것이고, 어떤 정도일 때에는 그냥 회의에서, 이렇게 해서 전달하고 이런 정도로 넘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 1차 권고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저는 더 보완을 하더라도 그런 정도로는 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정도의 어떤.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길이도 그 정도가 된다거나. 이 정도는 안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정도의 규모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번 건 뿐만 아니라 그런 정도면 권고를 계속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은, 장애계 입장에서는, 본인이 또 계시고 있는 입장에서는, 다소 각이 안나오는 권고라고 할지라도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의미의 권고는, 나오기는 최종적으로도 어렵다, 하지만 해볼만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런데 1차 권고를 생각하고 하면은, 그걸로는 안된다는 것이죠.

□ *** 위원*

- 제 생각에는 1차 권고에 레퍼런스를 전혀 두지 않고요. 이 사안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무엇을 권고할 수 있지, 그게 왜 문제지, 이게 잘 안 보여지니까, 판단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권고를 할 때, 시민사회의 요청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권고를 하게 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안 자체가 인권적으로 어떤 어떤 문제를 야기한다, 그게 개별사안이 아니라 정책권고라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할 때 우리가 권고하는 것이지, 그것이 조금 불분명해서 나중에 막상 권고문을 쓰려고 보면요, 되게 쓰기가 어려울 겁니다. 사안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거 나중에 가서 더 고민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부분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10년 이상의 축적된, 수도 없이 많은, 수십만 건의 사안을 다뤄보기도 하고, 권고를 또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이것이 권고 대상 여부가 된다 안된다를 끊임없이 트레이닝을 해왔는데, 우리 위원회는 신생 위원회로서 원래 권고자체도 많지 않아서, 무엇이 권고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권고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것이 이제 힘은 많이 쏟고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것,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안 관련해서는 돌아가면서 의견을 주시죠 뭐. 우리 *** 위원님부터. 두 가집니다. 오늘 이제 결정을 한다, 결정한다면 권고를 한다 안한다. 아니면 더 보완해 가지고 다음번에 결정한다.

□ *** 위원

- 보완해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저는 오늘 결정했으면 좋겠고요, 권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 위원

- 네 저도 선언적 의미의 권고라면,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어쨌든  인권위 이름으로 하는 권고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권고 내용이 있다면, 인강원 경우가 심각하다는 것은 그것도 이제 권고가 됐기 때문에, 후속해서라도 우리가 입장을 내야 될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권고 내용을 구체화해서 하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수준이라면 권고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 *** 위원

- 일단 저는 어떤 것이 권고가 될 수 있냐 없냐 그거는 이따 워크숍 할 때 발제문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 논의는 나중에 다 했으면 좋겠고요. 이 사안에 관련해서는 일단은 보류를 하고. 우리가 무엇을 논의 안했냐면, 권고가 될지 안될지 몰랐기 때문에 제안하는 입장이지, 권고문을 작성하거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해서, 만약 권고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거냐 한번 이렇게 마련해보고, 다음 시간에 그것으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네. 다음번에 결정하자, 더 보완해 가지고.

□ ****위원

- 권고를 할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이 논의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그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 **** 위원

- 저는 위원님들 그러시면 저는 한 번 더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 *** 위원

- 네 그럼 저도 다음에 보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판단할 수 있게.

□ *** 위원

- 저는 인강원 문제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민인권보호관이 하고, 서울시가 수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건이 아니라 저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좀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권고할 필요가 있다면 전체적인 큰 문제로 권고를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우리 안에 내용들을 좀 다시 확인하는 의미, 선언적 의미의 권고는 저는 조금 반대 입장입니다.

□ *** 위원

-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니터링을 좀 해보고요, 타이밍을 놓치고 진행되는 게 있는 상황이라서 모니터링에 집중해보고, 우리 내부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는데, 당장 다음번 회의, 이렇게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텀을 두고, 진행되는 것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다음에 권고할지 아닐지, 소위에서 안을 제시를 하고. 꼭 다음 번에 권고해야 된다. 이렇게는.

□ *** 위원

- 어쨌든 급한 건 없어진 것이거든요.

□ *** 위원*

- 아니 그런데 늘어진다고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때 돼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하는 거죠. 지금은 정리하고 그때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그때 새로 한다는 거죠. 시즌2로 하면 모르겠지만.

- 그러면 오늘 안하는 것으로, 오늘 아예 하지 말자는 의견이 3분, 그 다음에 다음에 미루자는 분이 5분인데요. 수적으로는 다음번에 하자는 게 많아서 미루겠습니다만은,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음에 올릴 때는 좀 분명하게, 그거 원래 이런 일을 오늘 우리 **** 위원님이 보고하는 것이 적절한 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주관해서 하셨지만, 원래 보통 인권위에서는 사무처에서 이런 안건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과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뭐 담당 직원도 있고 우리 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하니, 이 안건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 확인하는데 그거 하지 않도록, 잘 정리해서 좀 작업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구를 해야 되구요,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안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이거 우리 일이 아닌데 위원회가 이거 무슨 저 하는 일을 왜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그런 마음을 먹는 일이 없도록. 원래 그 일을 하라고 직원도 채용했고, 위원회 안건 올리는 것은 과에도 주요한 업무로 되어 있으니, 면밀히 심도있게 주의해서 제가 강조하는 부사를 많이 붙입니다.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 위원장

- **** 시간이 없는데, 너무 부연설명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이것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미뤄진 결정으로 하고요. 국장님이 가셔서. 저는 국장님 계실 때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가버리셨네요. 저는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확인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소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위원들의 활동이 이거는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고 공식적인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 소위 회의할 때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결정하고 그러는 과정을 거쳐왔는데요. 이것이 저희는 들리는 바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참석하지 않는 소위의 활동이 공식이냐 비공식이냐, 또는 어디까지를 공식으로 봐야 되냐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통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소위 활동이 비공식 활동이거나, 공식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시는지, 특히나 회의에 과장님과 팀장님이, 어떤 분이든 참석을 해야만 이게 공식적인 회의인 것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주십시오.

□ 간    사

- 사실 저희가 참여 안하면 비공식은 아니고요. 사실은 뭐 저희도 미스한 게 있는데. 사실은 정책권고문을 쓰기 위해서 모인다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처음에. 소위원회 개최가 아니라, 권고문 작성을 위해서. 저의 미스테이크인 것 같고요. 공식적으로 소위를 개최하겠다고 하면,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처음에 잘못 파악한 것이 권고문을 쓰기 위해서 이제 위원님들이 권고문 논의를 했다, 그 정도로, 지속적으로 모인다라고만 잘못 저희들이 파악한 것 같습니다.

□ **** 위원

- 사실 소위에서 일정 정도 탈시설 소위에서, 이 인강원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에서는 사실 서울시가 너무 바쁘고 담당도 너무 바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없지 않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거 때문에 늦어진 것도 있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개인적인 누군가를 질타하거나 이런 것은 안하려다 보니까 말을 사실 안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굉장히 힘들었던 점이 있었고, 위원들도 다 각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지나오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타이밍을 놓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소위로써 활동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가 됐었고, 인강원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집중하자고 시에서 결정도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봤다면, 탈시설 소위 회의록에도 다 있었던 건데, 이것이 그냥 무슨 권고를 위한, 그냥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또 하나 설사 권고를 위해서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식적인 회의지 비공식 회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권고를, 1차 권고 때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집중해서 있었지만 이제는 서울시 인권담당관실에서 지원을 위한 인원도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 인력이 위원들이 권고를 준비하는데 당연히 서포트하고 지원하는 것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들끼리 모여서 권고를 준비한다고 해서 등한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나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소위에서도 마찬가지로 권고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 인권담당관실에서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지원하고 공식적으로서 관리하고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

- 이런 문제가 오늘 처음 나온 거니까, 오늘 오후에 사실 저희가 워크샵 하려는 것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오늘 오후에 워크샵에서 우리가 문제가 뭔지, 서울시와 어떤 것을 좀 조율해야 되고, 어떤 것이 지금까지 한계인지를 다시 조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인권위원회가 있고 인권위원회 역할이 이제 권고라는 게 있는 건데 그 권고는 사실 서울시는 여태까지 권고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직원, 공무원 분들이 이 권고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이 이 권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인터뷰도 해야 되고 자료 준비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시간 배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외 지금 담당관실 일 외의 과외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안되냐, 제가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러면 당연히 해야 될 시간인데 왜 거기서 다른 일에 밀려서 못하는 건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권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 *** 위원*

- 네 ****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그 사이에 생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 하고, 굉장히 마음 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지금 위원장으로서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에서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으면 혁신기획관님도 좀 늦더라도 좀 가지 마시라고, 붙들어 놓을 걸 그랬는데, 이게 뭐 누구를 질책하고 누구를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인권위원회가 생기고 다른 위원회와 다른 어떤 권고라고 하는 기능이 있으면서 그것들을 과에서 어떻게 잘 같이 업무를 손발을 맞추고 서포팅을 할 건지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생겼던 것 같고요. 그렇게 몇 차례 비판도 하고 좋게 요구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니, 이것부터 우리가 권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과장님 한 말씀 하시지죠.

□ 간    사

- 저는 권고 준비 처음이니까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 보고요. 다만 역할은 담당자가 한때 다른 일을 좀 했었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전담하고 있고. 다만 역할에 있어서는 지금 뭐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이라서 서툰 면이 분명히 있었고, 사과하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하고 위원님들이 뭘 조사해야 될지를 좀 알려준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위원님들이 일정 부분 최소 자기 전문분야는 어떤 키워드를 써줘야 한다던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할 정리를 다시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솔직히 직원들한테 미안해요.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저희가. 맨날 저는 가운데서 괴로워요. 지금 저는 일 시켜서 괴롭고 위원한테는 일을 안한다고 괴롭고.

□ *** 위원*

- 과장님 그 이야기는 여기서 하실 것이 아니죠. 헌장과 관련해서 로드가 걸리는 것은 알지만 위원회가 그런 일 때문에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문제라면, 그것은 다른 별개의 문제인데 그 얘기를 거기에다 결부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이제 와가지고 시가 위원회가 하는 어떤 권고나 위원회의 안건을 이렇게 만드시오, 왜 안합니까 이런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몇 개월 지난 것도 아니고 2년인데, 그 사이에 담당관은 바뀌었다고 하지만, 계속 일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위원회를 보좌하는 분들도 다 계시는 마당에, 이 이야기를 이 회의 시간에 또 새삼스럽게 이야기 해야 된다는 점이 저는 그 자체가 사실 용납이 안 된다고 봅니다.

- 그 정도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만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오늘 회의가 있는 것을 아는데 왜 일정이 빨리 보고가 안 되어서, 위원회 위원 아닙니까. 서울시와 관련된 것을 하면 위원회가 무슨 우리끼리 일하자고 여기 와서 회의합니까. 서울시 인권 관련되는 일에 대해서 자문하고 심의하고, 서울시에서 요청해서 위원들이 와서 활동하는 것을 왜 기획관이 왜 빠지며 왜 그게 보고가 안되고, 일정조정이 안되고 오늘 워크샵 한다는 거는 언제부터 준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오늘에서야 알고 아 자기 다른 선약이 있어 안 된다고.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인권위원회 관련된 일이나 인권 관련되는 것은 **한테 보고 안합니까? **은 마을만들기나 다른 것만 하고 인권 관련해서 국장 아니에요? 이래 저기 우리 회의 자료에 회의록에 다 남기십시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언제 보고했습니까. 그건 *** 위원님 일이 아니죠. ****한테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이 언젠데.

□ *** 위원

- 아니 그런데 제가 연락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 *** 위원*

- 보세요. 오늘 워크숍이 있다는 것을, **이 인권위원회 워크숍 있는데 보고 안하셨어요?

□ ****위원

- 제가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 *** 위원*

- 어떻게 그게 과에서는 위원들이 워크숍을 하는데 보고를 안 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오세요 하고 별도의 일이지, 공식적인 일이잖아요. 과장님 보고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어떻게 인권헌장 시민위원회를 하는데 한번도 나오지도 안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모른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위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와서 춤추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생겨요. **은 다른 일하고 우리가 무슨 뭐 와서 대신 와서 일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몇 차례 이야기 했잖아요. 인권헌장 시민위원회 하는데 한번도 와서 보지 않는 담당 국장이 어디 있어요. 다 보고도 안했다고 그러고, 무슨 우리 위원들이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뒷받침도 안 되고. 이 일을 지금****이 목청 올려서, 회의하는데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 *** 위원

- 과는 보고를 어떤 거까지 보고합니까 지금? ***한테?

□ 간    사

- 전부 다 보고합니다. 타이밍이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 *** 위원*

- 대답을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에요? 늦게 보고해서 그렇습니다, 하면 끝입니까?

□ *** 위원

- 제 잘못입니다 *****

□ *** 위원*

- *** 위원님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 위원님이 연락하는 간사에요?

□ *** 위원

- 아니 그런데 그건 제가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 *** 위원*

- 공식적으로 하고 안하고. 공식적으로 보고가 되는 것이 맞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놀러와서 무슨, 개인적으로 짝짝꿍하는 저 뭐 조직입니까 여기가?

□ 간    사

- 앞으로 일찍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 위원님 역할하고, 다른 위원님들 같으면 ****위원님이 죄송하다고 얘기하셔야 되는데,******은 * 위원님이 얘기했더라도 부서에서 챙겨야 되는 거니까, 상관없는 얘깁니다. 이게.

□ *** 위원

- 그런데 일단 아까 우리 **** 위원님 말씀하신 관련해서는 사실, 다산콜센터 권고안 마련 과정에서 어쩌면 더 심각하게 제기된 문제였어요. ****도 그때도 수차례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했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된 인력 구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가 지금 반복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과장님을 포함해서 굉장히 고충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우선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권위 사실은 사업이라는 게 인권위원들만의 또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만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명백하게 자문기구이고 심의기구인데, 그럼 권고안 마련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권고안 마련 자체는 서울시가 인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면서, 또는 같이 책임져야 될 공동사업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산콜 때도 심각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으니까. 조금은 인권위의 위상이나 정체성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일단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서 일단 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 시점이나 이런 것들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권고안 준비와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좀 즉시, 이후에서라도 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

- **** 숨 좀 고르시고 진행하시죠.

□ ******

- 위원장님, 제가 *****으로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국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전에 * 국장님 계셨을 때는 위원회 참석하셔 가지고 다음 일정을 정할 때 조율을 정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조금 안되다 보니까 미스가 있었고요, 국장님께서는 저희 과만 잡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일정을 잡다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같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1~2분 침묵)

□ *** 위원*

- 제가 말을 열어야 회의가 진행될 것 같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경우, 이런 일을 공직 사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성실하게 무성의하게 대답하는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죄송합니다 하면 될 것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앞으로 잘하자는 뜻이지 누구를 여기서 질책하자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이전에도 했고 내가 오늘 세게 이야기했지만 그 사이에 누적된 이야기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 위원이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무슨 회의 보고가 늦었고 공직사회에서 스케줄 짜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고가 늦고 안늦고 그게 말이 안된다는 것은 아마도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 하지만은 잘 아실 겁니다. 내가 두 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인권위원들이 여기에 공적인 일을 서울시에서 요청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서울시 공무원 대신 일하는 사람 아니라는 것 명심하시고요, 일에 차질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 인권교육 모니터링 진행 현황

□ *** 위원*

- 오늘 회의가 세시 반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뭐 남은 안건들은 간단한 게 많으니까 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교육 모니터링 진행현황 사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간    사

- 앞으로 더 주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 인권교육 모니터링 현황보고입니다. 전체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나아진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전문가 현장평가 총 32회 했고요, 40회 목표인데 8회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중점그룹 일반그룹 해서 4회 5회, 교육전문 포함해서 9회 12회, 사업소 등은 총 11회 했고요. 설문지 조사도 교육생, 강사 같이 해서 상반기 인권교육 7월까지고요. 1,239건 했습니다. 심층 인터뷰는 총14명 대상자 확정을 해서 10월 11월 중 실시할 예정이고요. 중점그룹 5명 일반그룹 3명 시의회, 직속기관 3명 이렇게 할 거고요.

- 모니터링단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사실 ****위원님과 *** 위원님 두 분 참석하셨는데 지금 두 분 다 안 계신 상황이고요. 1차는 6월 18일에 했고요, 2차는 바로 얼마 전에 9월 24일날 모니터링 결과분석을 했습니다. 모니터링 전문가 현장 평가단은 인권분야와 교육분야 두 개로 나눠서 진행했고, *** 위원님도 여기에 의견을 주셨고요.

- 총평을 보시면, 인권교육의 목표나 목적이 공무원이 인권실현의 책무자보다는 권리자로서의 측면으로 다소 초점이 맞춰진 경향이 있다, 인권 감수성 위주의 교육진행으로 인권의 개념, 서울시 인권레짐 등 지식적 측면 전달하는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다. 중점 그룹은 감수성 교육을 어느 정도 한 거 같고요. 다만 지금 인권 레짐에 대한 교육 부분이 빠져서 저희들이 별도로 한 페이지 만들어서 다시 한번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분야는 강사 간 전문성의 차이가 큰 경향이 있는 의견이 많았고요. 차이가 큰 경우 약간 수강생들의 진도가 떨어지는 사례가 있었고요. 사업소나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타 과정에 비해서 교육생 수가 다소 많고, 교육장소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교육 강사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업에서 교재활용이 다소 부족하답니다. 교육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재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 교육 설문조사는 사실은 이제 이 설문조사는 올해는 많은 논의를 통해 완결된 설문지이고 작년이랑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중간에 초창기 7월달 부분이고요. 최종 결과는 다르게 나올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생 의견을 보면은, 사례 중심, 현장 중심으로 유도한 설명해서 쉽게 이해하였으며, 실제 직장 내 관련 사례 이용한 강의가 더 필요하다, 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례가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공무원 인권에 초점을 맞춰 사례 및 해결방법 소개가 필요하다, 의무교육보다는 희망자 지원교육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인식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여기에는 없지만. 실제로 이제 5급이하 직원들은 4급 이상 직원들도 인권교육을 해야된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올해 교육을 실제로 추진하고 잇습니다.

- 그리고 향후계획인데요  2014년 10월 결과 분석 및 후속조치 반영 추진하고요. 아직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모니터링이나 24일 나온 의견들을 정리를 해서 10월달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반영 추진하고요. 12월달까지 모니터링 지속 추진하고요. 모니터링단 3차 워크숍을 12월 달에 같이 한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결과를 15년 인권교육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 추진한 실적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 위원

- 설문, 교육생 만족도 조사는 그동안 했던 것을 다 분석한 것인가요?

□ 간    사

- 7월 1일부터 30일까지. 그러니까 초반에 했던 건 일부는 들어있는 건데, 아직은 뭐 많이 바뀔 건 아니지만, 분석하고 시간이 좀 걸려서

□ *** 위원

- 저는 약간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자체 강사와 외부 강사를 좀 분류해서 자체 강사가 어느 정도 만족도가 높은가, 왜냐하면 자체 강사 강연 횟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분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통 사업소나 이런 곳에서도 자체 강사 외부 강사가 섞여서 통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강사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 *** 위원*

- ***, *** 위원님 두 분이 안 계셔서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제가 모니터링 평가단 간담회에도 참석을 해서 쭉 지켜봤는데, 여전히 강사의 전문성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를 처음에 몇 차례 워크숍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이 고민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유가 잘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무리 강조했었어도,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인권 감수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올해 우리가 교육의 목표로 삼았던 것은 시민들의 인권의 어떤 책무자로서의 서울시, 그리고 그것들을 대행하는 공무원, 이것을 분명하게 짚고 가야 된다라는 게 올해 교육의 목표였는데, 고거 하나와, 서울시 인권 레짐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정보를 주자,였는데, 일부 교육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안되는 게 있고, 또 일부 교육에서는 강사의 전문성 때문에 인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호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 지형들이 보였습니다.

- 그리고 이 교육을 평가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맞을까 라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듯싶습니다. 항상 교육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교육생의 만족도 조사라는 것이 과연 그 퀄리티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육의 환경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가중치, 이런 게 비중이 덜하고 더한 것, 이런것들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평가 상으로 강남식 위원님은 격려 차원에서 좀 더 나아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인 감으로는 크게 변화가 있어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작년에 첫해였지만 첫해 치고는 아주 잘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어떤 교육강사 풀이라던지, 교육환경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올해라고 해서 크게 뭐가 달라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 교육을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오거나이즈 할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이 없이는 뭐가 달라지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 간담회 평가를 쭉 보면서. 세 기관들이 매우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른 어떤 일반적인 교육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는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만은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희망자 지원 교육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교육생 의견, 이런 게 있는데, 교육생은 100이면 100명 붙들고 얘기해도 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를 뭐,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배심원제에 관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 시민배심원제 모집 추진 현황

□ 간    사

- 시민배심원제 모집은, 저희가 모집기간은 9월 15일까지 모집을 했고요. 자치구별 6명씩 선발해서, 총 150명 선발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910명이 신청을 했고요, 약간 중복신청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850명 정도 신청을 했고요, 9월 24일날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추첨을 했습니다. 추첨은 무작위 추첨을 했고요. 자치구별, 성별, 연령별로 6개 추첨함을 마련해서 추첨을 했고요. 추첨과 동시에 호명 후 화면 입력, 했고. 실제로 저희가 다 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연결을 했고요, 뒤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시에 촬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 위원님, *** 위원, *** 대표, *** 소장, *** 보호관님까지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립니다.

- 지금 거기 시민인권배심원 공개추첨 결과를 보시면, 19세 이하가 남녀 해서 9명이 됐구요. 60세 이상도 남자 18명 여자 5명 해서 총 23명이 됐구요. 최연장자가 만 73세고요, 최연소자가 만 14세 금천구에서 나왔습니다. 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에.

□ *** 위원*

- 언제 이것을 합니까? 10월에 합니까?

□ 간    사

- 내부적으로 자체 배심원 모임을 한번 개최하고요. 지금 저희가 제일 힘든 것이 이제 안건, 어떠한 안건으로 상정이 제일 힘든데요. 보호관님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가안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안이 구체화 되면은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이것이 처음하는거죠?

□ *** 위원*

- 이제 인권헌장도 그렇고, 이것을 보면서 서울시가 다른 데에서도 시민들 참여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서, 시민 참여 분위기가 형성된 것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자주 등장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요. 제 느낌상. 여기도 저기도 뭔가 뭔가 굉장히 중요한 본인의 일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여하튼 시민참여라고 하는 것이 인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컨셉인데, 트렌드로 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배심제는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우리가 분과 나눌 때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추첨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배심제 취지에도 맞죠? 원래 그냥 무작위로 추첨해서 .

□ *** 위원

- 그럼 여기도 조직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하나요?

□ *** 위원*

- 그거는 뭐 이거는 그렇지는 않을 거 같은 생각인데요.

- 제비뽑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안건을 잘 만드는 것이 아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인권헌장이랑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 특별한 질문 없으시고, 의견 없으시면. 오늘 안건은 다 끝났구요. 다음번 회의 날짜 잡고.

□ *** 위원

- 활동경과 중간보고...

□ *** 위원*

- 네? 아 맞다 맞다.

□ 서울시 인권위원회 활동 경과 중간보고

□ *** 위원*

-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제가 각별히 부탁드리자면, 좀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리한 *****가, 우리하고 함께 한 시간도 있지만, 회의록만 보고 하면서 어려움이 컸을 겁니다. 결국은 그것을 잘 리뷰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의 팩트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똑같은 상황도 어떠한 제목을 뽑아내느냐, 그냥 아무 의미가 부여되지 않고, 그냥 서술할 수도 있고, 거기에 의미를 담아서 한 줄이라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구나 이게 다 이것을 해달라 하면 잘 안하거든요. 이것을 좀 정할까요?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본인이 했던 활동 중심으로 좀 보시고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하는 분을 한 두 분 정도 정해서, 이걸 한번 확정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 *****위원

- 작업자가 해야 되나요? 시간을 가지고.

□ *** 위원*

-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이제...

□ *** 위원

- 그 축조 심의 위원회를 정하고 오늘은 마치고..

□ *** 위원*

-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 위원님 제가 좀 부탁 드릴까요.

□ *** 위원

- 네 그런데 소위원회 활동을 많이 해서. 제가 하면 하는데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인권교육이나 인권헌장...

□ *** 위원*

- 오늘 정할 것은 두 분 정도만 저는, 최종 좀 점검하실 분을 정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라던지 구체적인 내용 말고요, 전체적인 정리의 체계라던지 평가의 어떤 기준이라던지 이런 것만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 *** 위원

- 일단 그 정리하는 것을 어디에다가, 목적이 어떤 곳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 ****위원*

-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내년 백서도 만들어야 되고요. 간략하게라도 정리를 해봐야 되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인권위원회에 관해서 물을 때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이것을 토대로 해서 리플릿 같은 것라고 할까 그런 걸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는 1차적으로 쭉 한번 정리를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회 자체도 우리가 뭘 하기는 많이 했는데 무엇을 했는지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했던 것이고. 이것이 잘 정리가 되어야 이제 위원회 활동을 토대로 한 뭐 예컨대 체계와 관련된 논의를 할 때에도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을 할 것이고, 뭐 위원회의 활동을 알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죠.

□ *** 위원

- 이따가 백서 논의할 때 이 부분 같이 하면 안 될까요?

□ *** 위원*

- 그렇게 할까요? 그럼 이것을 좀 검토하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담당을 할 위원님도 그때 가서 정할까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번 회의를 언제 할 것인가를 정하고 회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번 회의는 10월 27일, 1시 30분부터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 4차 임시회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 그럼 저희는 장소를 프레지던트 호텔로 옮겨서 워크숍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