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SH공사사장
(경유)
제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1. 법무담당관-12447호(2015.8.7.)와 관련입니다.

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과 관련한 의견조회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5.8.18.(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정안 주요내용

- 자족기능시설의 범위를 기존 생활복리시설로 분류된 판매, 업무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유통시설, 산업집적기반시설 등 신규 시설 추가

- 아울러 모든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특별설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택지개발지구의 활성화 도모 등

붙임 : 택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인효		택지개발팀장	김준표		임대주택과장	전결 08/1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99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81	/전송	2133-0756	/	ninema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