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7105
결재일자	2015.8.10.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지원팀장	청년정책담당관
김상금	代김상금	08/10 이계열

제2회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협의회 회의 결과 보고

2015. 8.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협의회 회의 결과 보고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장 및 아르바이트생들의 현황 조사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개   요

□ 일    시 : ’15.7.27(월) 14:00~15:4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10층 공용회의실

□ 회의주제

- 아르바이트 청년 및 사업장 현황 조사 방안

- 아르바이트 권리보호를 위한 협약기업 확대 방안

-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논의

□ 참석위원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위원외 10명

- 진 행 :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위원

- 참 석 : *** 구로근로자복지센터, *** 노원노동복지센터,

***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 *** 서울노동권익센터,

*** 성동근로자복지센터, *** 청년유니온, 청년정책담당관(2)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지킴이(2)

□ 회의 내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모든 위원이 참석하였기에 제2차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협의회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음.

이번 회의 안건은 아르바이트 청년 실태조사 방안에 대한 논의로 지역적인 실태조사 보다는 요새 이슈가 되는 배달 아르바이트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음. 목적있고 명확하게 배달 알바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홍대․신촌 실태조사 시 19백만원으로, 1,000명 표본으로 하였음

배달 실태조사는 별도 예산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기초 노동권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근로 감독관이 조사 해보니 잘 지켜지지 않음. 따라서 실태조사, 근로 감독도 한 곳만 가서 지속적으로 하면 학습효과가 있어 근로기준법 준수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여, 신촌․홍대를 예의 주시한 지역으로 판단하여 실시 한 것임.

청년 유니온에서 제안한 배달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왜 조사해야 하는지 설명 바람.

(청년유니온)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기초 고용 질서에 대하여는 많이, 지속적으로 조사할 거 같고,  서울지역에서 알바 청년 권리보호 관점에 입각해서 조사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 본 결과물 인데요...

우선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배달 대행, 고용 형태 문제점, 청소년들이 많이 함.

청소년들끼리 친구끼리 대타로 배달을 하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사고도 심하게 발생함, 이러한 너무 다양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고,  배달 알바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움.

따라서, 배달 알바라는 여러 상황들을 케이스로 펼쳐놓고 여러 사례들을 모아 살펴보면 무엇인가 나올거 같아서 제안한 사항임

(노원노동복지센터)

고용 형태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열정페이, 인턴쉽 등, 빨리 통제해야할 필요가 있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통적 방식 실태조사 보다는 업체 간의 관계성, 산업구조, 배달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영역 하나와 양적․질적 실태조사를 포함한 하나롤 나누어 조사 필요.

조사, 토론, 사례발표, 결과 발표하면 배달 알바에 대한 심각성 고취, 고용노동부도 같이  유사사업 확대방지에 노력할 것임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조사 하다보면 업체 한․두군데 불러낼 수 있지 않을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불러 내야할 것임

(노원노동복지센터)

지역의 청소년 센터 네트워크 이용하면 배달 알바에 대하여 알 수 있을 것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어느 정도 조사를 해놓고 업체를 만나야 함. 업체를 먼저 만나면 사전에 자료를 제거해 버릴 수 있음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

- 배달은 앱을 이용하여 배달 대행 업체가 요식업의 배달을 하는 시스템이 있음

- 앱으로 해서 오는 것만이 아님, 소규모 업체에 전화해도 배달 업체끼리 연결되어 있어 배달이 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통적 배달 , 소규모 배달 대행, 배달 앱 등 , 그림을 그리면서 해야 함

센터에 부담없이 양적조사는 연구소가 맡고 센터는 기존 사업들이 있으니 케이스 조사 등을 맡아 하면 좋을 것 같음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 구로근로자복지센터)

작년에도 권리보호 담당자 (지킴이)도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시간상 여의치가 않아 하지 못 했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번에는 센터와 공동으로 배달 알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만장일치가 됨

저번에 지하철 2호선의 아르바이트 조사를 의견 제시한 적이 있음.   1호선에서 9호선까지 입점한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기초 노동 질서에 대하여 조사할 것을 의견 제출 함(작년 신촌․홍대 결과는 만족스런 결과는 아님.)

시는 부담이 있지만 산하기관에 시가 직접 뭔가 할 수 있는 가용력이 있어, 서울시 평균보다는 입점시 서울형 근로계약서를 지키게 하고 아르바이트 권리장전을 권고 할 수 있음.

(청년정책담당관)

입점 계약할 때 우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권리장전은 권고, 근로계약서는 의무 사항임.

(청년정책담당관)

법 준수에 대한 의무를 지켜라 할 수는 없고 권고는 할 수 있음.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임대차 계약을 할 뿐인데 이러한 노동관련 법을 결부 시키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음.

청년들의 노동과 관련하여 방향성 등을 청년 정책담당관에서 권고 필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권고는 시가 공공부분에서 실행 할 수 있는 부분임(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9호선 까지 라인에 입점해 있는 곳이 많아서 실태조사 가능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됨.

배달은 초기에 공부, 스터디, 세마나도 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공동조사 필요

배달은 수준에 따라 하고, 준비를 잘 하도록 해야 함.

지하철 라인은 쉽게, 전통적인 실태조사를 하면 됨.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지하철 라인 실태조사는 스토리가 나올거 같음.

시민, 내가 스쳐 지나가는 지하철, 청년들이 일하고 있음 등....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학교하고 인접되어 있는 지하철, 다양하게 나올 것임.

알바 천국, 알바몬도 지하철 역세권 시급 공지하고 있음.

(성동근로자복지센터)

권리 지킴이 역할에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성동근로자복지센터에 걸리는 지하철 라인을 다 해야 하는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참여가 낮아도 전체가 동의가 되면 가능, 조사․설계 양적조사, 상상력을 발휘하려면 인터뷰도 하고,

양적조사는 기본적으로 연구소에서 하고,  두 가지(배달 알바, 지하철 라인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계획하고 계획안, 설문지 검토, 등 전체 상황 파악을 위하여 2~3번의 세미나 필요, 그 다음에 포커스 정하고 조사 들어가야 함.

질적조사는 상관없는데 양적조사는 조사 설계시 입점해 있는 업체는 몇 개고,   표본을 정해야 함.

전체가 실태조사에 동의 하고, 예산 확정되면 실제적인 기획회의에서 자세한 사항은 결정해야 함.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

시기는 언제쯤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계약 절차 등이 있으니 그 이후 9월에 실태조사 실시 가능

8월에 기획회의는 진행, 11월에 끝나는 걸로

지하철 쪽은 전통적 조사 근로기준법 준수율, 최저임금미달, 주휴수당 등의 일반적 노동 권리 조사임, 2호선과 1호선의 알바 현황 비교도 가능 함.

전자인 배달조사는 심도있게 메카니즘의 문제 등을 조사하고, 아르바이트 기초 조사는 각 센타와 협의하여 정함.

설문지가 많아지면 객관성이 떨어짐. 4쪽 이상이면 그 이후는 보통~ 보통~ 으로 넘어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실태조사는 배달과 지하철라인을 조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논의해 주시기 바람. 다음 안건은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청년정책담당관)

2013년에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협의회에 노동법 교육에 활용토록 하였음. 이번에는 최저임금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니 교육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르바이트 권리장전과 관련하여 기존 협약기업 5개에서 협약체결 기업을 더 확대하여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토록 홍보할 예정인데 의견 주시기 바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여성정책담당관에서 감정노동과 관련 10개의 기업과 협약 체결한 사실이 있음.

롯데, 애경 등이 협약 체결한 기업으로 서울시와 공감대가 형성된 곳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관련 협약기업으로 추진해도 좋을 것으로 사료됨.

(청년정책담당관)

협약기관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협약만 하고 무엇을 하고 있나? 기업이 권리장전을 준수하고 있는지 우리가 강제로 조사를 할 수는 없어서 보여주기 식만 하는거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의견 주시기 바람.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

협약기업의 위반사례는 없음, 대기업들은 이미지가 있어 잘 준수하는 추세임.

권리보호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실질적으로 얼마나 잘 지키고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은 있음. 협약기업 확대는 나쁠 것은 없지만 서울시 이미지 관리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임.

(서울노동권익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

협약은 가맹점은 힘들지만 직영점이라도 하자고 제안은 할 수 있음.  직영점이 준수하면 가맹점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직영점은 기본적인 것은 지킴, 가맹점에 강요할 수는 없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다이소, 올리브영 등 중소기업도 협약 체결하면  좋을 것임.

지하철 라인에 화장품 등의 프랜차이즈는 다 들어가 있음, 표준근로계약 준수가 30~40% 높여도 효과가 있음.

교보생명, 교보문고  사회공헌을 표방하고 있으니 협약기관으로 추진하면 좋겠음.

(청년정책담당관)

교육 동영상 길이는 20 ~ 30분으로 아나운서가 진행하면서 노무사와 서로 문답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현장 사례 등도 포함되어 있음.(연소자용, 청년용, 사업주용)  그리고 청년유니온에서 감정노동에 대하여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감정노동 동영상을 1분 길이로, 드라마 형식으로 만들었음. 완성되면 공유하여 교육 및 홍보 등에 활용 하여 주시기 바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정노동이 대세인 듯함, 감정노동과 관련 녹색시민협약식이 있었는데~~

(청년유니온)

2주전 쯤에 프레스센터에서 녹색시민협약식이 있었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정노동은 기업의 인사관리 메카니즘이 크게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하기에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느낌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배달 알바 실태조사는 크게 했으면 좋겠고, 지하철 라인은 요란하게 하는 것 보다 계약담당 부서에 근로계약서(안) 등을 나누어 주고 홍보하면 효과가 있을 것임.

(청년정책담당관)

실태조사 후 문제점이 나오면 어떤식으로 처리하게 되나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협의회 위원인 고용노동부 서울청과 정보 공유, 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 후 문제 제기 사업장은 서울 고용청에서 실태조사 나감.  법 준수가 목적임.

즉 서울고용청에서 후속처리를 위한 특별 기획 감독도 가능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배달알바 실태 조사를 위한 기초 초안은 청년유니온과 많이 상의할 예정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성동근로자복지센터에서 권리보호센터 운영에 대하여 논의 할 것을 제안하였음.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자치구 민간위탁 사업인 근로자 복지센터내에 있는 아르바이트 권리호보센터에서는 조금 특색있는 본연의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없는지,

근로자복지센터는 자치구 내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음, 즉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음.

한시적인 지킴이(11개월 근무) 운영은 비효율적임,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킴이 운영이 필요함.

(노원노동복지센터)

인근 자치구까지 사업(교육 사업 등)을 할 의향이 있으나 노원구로 한정되어 있음. 교육 요구는 인근 자치구까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안타까움.

(청년정책담당관)

노동정책과에서 자치구로 사업비를 배부시 인근 자치구까지 광역으로 사업을 시행하라고 할 수 없는지,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 구로근로자복지센터)

사업비는 시비 100%임,  구에서 노동에 관련한 실적이 있어 하고는 있지만    일 자체를 내켜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님.

근로복지센터의 위탁관계와 시비지원의 모순관계 때문에 관할 구역이 풀리지 않고 있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4개의 권리보호센터(구로, 노원, 서대문, 성동) 외의 지역에서 노동교육사업(청소년 포함)은 노동정책과의 희망노동아카데미에서 하고 있음.

즉, 근로자복지센타는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고,  지역을 벗어나면 희망노동아카데미에서 교육함.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 구로근로자복지센터)

센터는 25개로 확대하려고 하였으나 진행이 되지 않았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권리보호센터 운영에 있어 근로자복지센터 조직과 예산 및 사업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서울노동권익센터)

아르바이트 권리보호를 위한 한시적인 지킴이 운영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음.

권역외의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불안정한 인력으로 장기적인 사업은 할 수 없을 것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기술적으로 풀면 됨, 소속과 일의 주체가 각 각 따로 있어 문제가 있음.

조직개편시 각 실국의 주관과들이 협의하여 한쪽으로 조직과 일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분산적인 조직이 아니라 커다란 노동정책이라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

컨트롤 타워에서 사업과 예산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노동정책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진하면 과는 어떤지?

집행부서와 소속부서가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문제로 나오고 있음.한쪽으로 교통정리가 필요함.

즉 근로자복지센터와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센터 운영 건은 한과에서 통일하여 운영토록 건의해 보겠음.

- 8월에는 배달 아르바이트와 지하철 라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동권익센터에서 기획회의로 뵙도록하고 이번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음.

□ 향후 계획

□ 아르바이트 청년 및 사업장 현황 조사를 위한 사전 기획회의 개최 : 8~9월

- 장소/회수 : 서울노동권익센터 / 2 ~ 3회

- 내     용 : 양적․질적 조사에 따른 방법, 설문지 계획(안) 등

□ 아르바이트 청년 및 사업장 현황 조사 실시 : 9월 ~ 10월

□ 현황조사 후 결과 발표 :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