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안내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056(2014.3.6) [2014년도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 추가예산신청 안내] 및 요양보험운영과-1136(2014.3.11) [2015년도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 추가예산신청 안내]와 관련입니다.

2. 2014년도 추가예산신청 및 2015년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노인복지시설의 예산신청 수요를 조사하여 붙임 서식에 따라 기일 엄수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대상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공익 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개인 등 제외)

나. 사업 종류 :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석면철거사업 등

*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지원센터, 주야간보호시설

다. 제출 기한 : 2014. 4. 4(금) (기한내 미제출시 신청사업 없음으로 처리)

라. 중점사업

○ 노인요양시설의 치매등급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 사업

○ 치매등급 확대에 따른 주야간보호 등 재가장기요양기관 확충 사업

○ 주거취약 어르신의 주거안정을 위한 양로시설의 입소정원 확충 사업

○ 석면 건축자재 사용 건축물의 석면 철거 관련 사업

○ 입소자 편의증진, 생활안전 강화 등 관련 사업

※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비 지원기준(요약)

구 분	금년도(2014년)사업 신청기준	2015년도 사업 신청기준	비 고
기본방향	-요양,양로시설 신축비는 제외 *민간투자사업(BTL)전환 검토중 -치매전문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 확충 등 사업 우선지원	-요양,양로시설 신축 지원 (단, 예산이 반영될 경우 가능하며, 민간투자사업 전환검토중) -치매전문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 확충 등 사업 우선지원 -입소자 편의증진, 생활안전강화 등 구축
신 축	-종합재가기관, 주야간보호시설 (1,270천원/㎡)	-요양,양로시설 -종합재가기관, 주야간보호시설 (1,310천원/㎡)
증개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치매전문요양시설 (1,270천원/㎡)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치매전문요양시설 (1,310천원/㎡)
대수선	-치매전문요양시설 (952천원/㎡)	-치매전문요양시설 (982천원/㎡)
개보수	-치매전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단순 개보수 사업은 제외 -석면 철거	-치매전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단순 개보수 사업은 제외 -석면 철거
장비보강	-요양(공생포함), 양로시설 *정원 신규 또는 증원에 한함 -종합재가기관,재가노인지원센터, 주야간보호시설 *서울시로부터 시설 설치시 별도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요양(공생포함), 양로시설 *정원 신규 또는 증원에 한함 -종합재가기관,재가노인지원센터, 주야간보호시설 *서울시로부터 시설 설치시 별도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유의사항	단,‘14년도 예산확보(추경예산 등)시 지원가능 (예산 미확보시 지원취소)	-2014년도 보조금사업과 중복신청 금지 *중복시 모두 취소 조치

붙임 1. 2014년도 추가예산신청 지침 및 신청서 1부.

2. 2015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지침 및 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 부서,서울시립영보노인요양원장
★주무관	류인종		어르신정책팀장	이원강		어르신복지과장	03/12 김명용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27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어르신복지과(4층)	/
전화	02)2133-7425	/전송	02)2133-0720	/	sigma36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