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굴착관련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

1. 도로굴착 관련 강석호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으로부터 요구자료가 있어 통보하오니 붙임 양식에 의거 2015.8.12.까지 기일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요구자료 내용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실태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에서 제8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도로관리청으로서 행한‘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사례

- 작성대상 기간 : 2014년도

붙임 : 1. 국회의원 요구내용 1부

2.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굴착허가 관련과)
주무관	김영일		도로굴착관리팀장	장욱청		도로관리과장	08/10 代최연우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238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
전화	2133-8186	/전송	2133-1012	/	soulki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