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8687
결재일자	2015.8.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전경학	현용수	이은엽	08/10 조병준

하계 운행제한차량 단속원 복무점검 결과 보고

2015. 8.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하계 운행제한차량 단속원 복무점검 결과보고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운행제한차량 단속원 복무실태 여부 및 단속장비 활용상태 등 일제 점검 후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관리단속과-7708(2015.7.16.)호와 관련한 2015년 하계 운행제한차량 단속원

복무점검 계획

□ 점검개요

○ 기    간 : 2015. 7. 20. ~ 8. 2.(주·야 불시)

○ 점검반 구성 : 총괄반장 - 관리단속과장

점검반 – 과적단속팀장 외 4명

점검반 1/2반 구성

○ 점검방법 : 불시 복무실태 점검

○ 대    상 : 운행제한차량 단속반(고정초소, 기동단속)

□ 점검사항

○ 단속원 복무실태 및 단속현장 점검

○ 단속원 주·야 근무교대 시간 준수여부 등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및 장비 점검 여부

○ 기동단속반, 고정초소 근무자 취약시간대 복무실태

○ 운전원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 점검 일정표

날짜/요일	점검대상	과적단속팀장	점검 1반	점검 2반
21/화	A조	상시 순찰 및 점검		□
22/수	C조	〃	□
23/목	C조	〃	■
25/토	A조	〃	교대시간(근태) 점검
26/일	C조	〃	교대시간(근태) 점검
27/월	B조	〃		■
29/수	B조	〃	□
31/금	A조	〃		■
2/일	B조	〃	교대시간(근태) 점검
구분	□ / ■ : 주간 / 야간 점검

□ 주요 지적사항

분류		주요 지적내용	조치사항
기동단속 반	A조	각종 단속서류 차량내 정리정돈 요함	현장에서 즉시 조치
	B조	단속장비 정리정돈 요함(안전유도봉 등)	현장에서 즉시 조치
	C조	단속용 높이측정자 상태 불량	높이측정자 수리완료
- 출·퇴근(교대시간) 점검 : 특이사항 없음 단속투입 전원 복장상태 양호(안전조끼, 단속원증 일괄 지급) 안전수칙 숙지 및 무더운 여름철 안전유의 당부
고정초소	행주남단	사회복무요원 복장상태 미흡(명찰 미패용) 고정초소 주변환경 정비 당부	현장에서 즉시 조치
	행주북단	고정초소 진입로 가로등 파손(7.30. 1개소) 고정초소 주변환경 정비 당부	해당업체 가로등 제작 후 설치 예정 (설치예정일 : 8/12경)
- 출·퇴근(교대시간) 점검 : 특이사항 없음 신규 사회복무요원 배치 : 근무요령 숙지 및 교육철저 당부 고정초소 간판등 교체로 인한 전기누전 문제해결(행주남단) 정위치 근무철저, 특이사항 즉시 보고 철저

□ 조치사항

○ 복무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교육실시

○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토록 지시

○ 향후 동일사례 발생 시 엄격히 조치

기동단속반 점검현장	기동단속반 점검현장
기동단속반 점검현장	고정초소 점검현장
고정초소 점검현장	행주북단 고정초소 진입로 가로등 파손

□ 점검현장 사진

붙임 : 운행제한차량 복무점검표(별도보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