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2981
결재일자	2014.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급지원팀장	임대주택과장
김정민	윤재한	03/12 한병용

2014년 상반기 학습동아리 연구계획서

학습동아리 연구계획서

동아리 명칭	무한 공급
동아리 임원	회장(동아리장) : 윤 재 한 - 사무실 전화 : 2133-7052 - 휴 대 폰 :		총무 : 김 정 민 - 사무실 전화 : 2133-7056 - 휴 대 폰 :
회 원 수	회원수(계)	내부	외부	회원의 주 소속
	51명	18명	33명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동아리 형태	자율과제 학습동아리(학습형, 대안제시형)
연구과제 분야	도시/주택
수행 과제명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속 추진 연구
과제선정 사유	○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완료 - 새로운 유형 도입으로 다양한 맞춤형 임대 공급 ○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 임대주택 별 상이한 공급 기준을 착공으로 일원화 ○ 공공임대주택 발전 방안 - 공급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입주자 생애주기 반영한 입주 순환 시스템 마련 - 문화/복지시설 확충 자치구 지원사업과 임대주택 공급사업 패키지화
중점 활동 계획	□ 연구내용 ○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향후 공급 방향) ○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 전세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활성화 ○ 장기전세주택 매입형(재건축)유지관리 개선 ○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 확대 ○ 공공원룸주택(매입형) 공급규모 확대 ○ 임대주택 내 커뮤니케이션 건립 개선 □ 연구반영 계획 ○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향후 공급 방향) - 공공 임대주택 공급 지속 확대를 통해 무주택 저소득 주거안정 도모 - 경기침체속에서도 개발 가능성 높은 역세권 장기전세 사업 활성화 추진 등 지속가능한 공급방안 연구 - 다가구/다세대/원룸 등 매입형, 저비용으로 공급가능한 장기안심, 전세임대 등 임차형 공급 확대 추진 ○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 임대주택 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공공임대 주택공급의 한계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임대주택 물량 확보(공급모델 개선 등) - 비제도권 소규모 임대주택 활성화(규제완화, 세제해택 확대, 유지관리 지원) ○ 전세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 -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보증금 일부를 공공에서 지원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활성화 -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관련부서(자치구 등) 협의를 통한 민간부문 공급 추진 ○ 장기전세주택 매입형(재건축)유지관리 개선 - 2007년부터 공급되어 SH공사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매입형(재건축) 장기전세주택의 유지관리비용을 검토하여 위탁관리비의 적정성 확보 ○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 확대 - 임대주택 8만호 공급추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수요자 맞춤형 임대 주택 공급정책의 구현 - 대출지원금 추가지원 등으로 주거지원 확대 및 공급의 안정화 ○ 공공원룸주택(매입형) 공급규모 확대 - 소규모 원룸 위주의 공급으로 1인 가구 주거안정 -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2~3인 가구에 대한 공급 필요 ○ 임대주택 내 커뮤니케이션 건립 개선 -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설치 강화 - 커뮤니티 설치시 관련부서 예산활용으로 예산 절감을 통한 추가 임대 주택 공급 ○ 서울주택포럼 개최 - 분야별 전문가특강 개최로 다양한 의견수렴 및 토론의 기회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新주택정책 개발에 기어코자 함 ○ 임대주택 8만호 관련 주요 현안사업 추진 - 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통하여 시민주거 안정 도모 -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 서울시 가구특성을 고려한 소형임대주택 수요예측 및 정책대안 마련 - 가구특성․가구원수 세분화에 따른 소형임대주택 수요 예측 - 해외선진국 인구 및 가구변화에 따른 주택공급계획 및 정책 사례조사 □ 연구방법 ○ 모임주기 : 분기별 모임, 행사관련 및 보도자료 업그레이드 - 선정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의견수렴 및 연구활동 진행 (주요 현안사항 주제선정 발표) - 외부 민간기관 초빙강연을 통해 민․관 의견교환 ○ SH공사 추진중인 연구용역(새로운 임대주택 유형연구) 연구수행 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연구 추진 ○ On-Line활동 활성화 - 관련 자료 업로드를 통한 동아리 회원간 정보공유 활성화 ○ 개별 과제수행 활동 - 연구 발표회 : 주요현안사항 주제선정 발표 - 자유토론 : 자유로운 의견 교환,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 세미나 참석 : 주택포럼 활용 매주 1회 - 다양한 활동을 통한 유대 강화 : 영화감상, 문화행사 추진
기대 효과	○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슬럼이미지를 탈피하고 사회통합을 통한 지속 발전 가능한 임대주택 정책 실현 ○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한 공급 지속으로 시민의 수용에 대응한 주거 복지 실현 ○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도모 ○ 임대주택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논의하여 새로운 주택정책 발굴 및 수립 도모 ○ 직원간의 소통을 통한 아이디어 개발 및 업무개선 추진 ○ 연구성과에 대한 업무연계 및 유관부서와의 자료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