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중소기업청장(시장상권과장)
(경유)
제목	인접지역 동의율 관련 질의

1. 우리시 시장정비사업 추진중 인접지역이 포함된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최초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 인접지역을 포함 계획하여 당초 전통시장 영업부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토지등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의 각 3/5 이상)을 적용하고, 인접지역은 특별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률(토지등소유자 총수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2/3이상)을 적용하여 승인·고시된 사업에서 사정 변경(사업구역 범위 변화는 없음)으로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추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특별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동의율로 일원화 하면 되는지, 아니면 최초의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여전히 동의율을 분리하여 특별법 제45조의 동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대립의견

(1)갑설 : 특별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인접지역의 동의율은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에게 “시장에 상점가 등이 인접하여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는 시장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받기 위하여 인접지역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2/3이상의 동의를 요한다는 의미로서, 위 질의와 같이 이미 지정된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 변화가 없고 기타 여건의 변화로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추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 특별법 제45조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특별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로 일원화 하여 적용함이 타당함.

(2)을설 :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르면 사업추진계획변경승인 추천신청시에도 사업추진계획승인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추천시에도 최초 사업추진계획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당초 시장지역은 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기존의 인접지역은 법제45조 규정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임.

다. 우리시 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시우		도시활성화사업팀장	김상우		도시활성화과장	08/10 김승원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861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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