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ㆍ개정법률 조례 위임사항 통보

1.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990(2015.8.5.)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공포된 법률에서 시·도 및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위임조례를 제 때에 마련하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제·개정법률 조례 위임 사항(붙임2 참조)

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제1항(시행일 2015.6.22.)

나.「진로교육법」제16조 및 제17조(시행일 2015.12.23.)

다.「동물위생시험소법」제2조, 제3조 및 제5조(시행일 2016.6.23.)

라.「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2조, 제20조(시행일 2016.6.23.)

마.「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33조의2(시행일 2015.12.23.)

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제15조, 제89조의3(시행일 2015.6.23.)

사.「주거기본법」제2조, 제6조 및 제9조(시행일 2016.6.23.)

아.「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0조(시행일 2016.6.23.)

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시행일 2016.1.1.)

차.「지진재해대책법」제20조(시행일 2016.1.25.)

붙 임 : 1) 법제처 제·개정법률 조례 위임사항 통보 공문 1부.

2) 개정법률 조례 위임 사항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48,서사01-38
주무관	서지영		법제심사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8/07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4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3	/전송	2133-082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