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5360
결재일자	2015.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조미현	최영미	08/07 조영삼

‐ 2015년 기관별 성과평가 관련 ‐

상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계획

2015. 8.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2015년 기관별 성과평가 관련 ‐

상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계획

2015년 상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를 평가하여 기관 성과평가에 반영, 정보공개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적극적  참여 유도로 투명시정 시책추진 성과를 높이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2조(점검 및 평가)

- 연 2회 이상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 평가 실시

○ 2015년 기관별 성과평가 추진계획(평가담당관-2990, ‘15.3.30)

- 기관특성 고려, 4개 그룹(본청 사업기관, 본청 지원기관, 사업소, 독립기관)으로 구분 평가

- ‘15년 대내외 협력성과분야 항목으로 반영(2점)

Ⅱ		평 가 개 요

□ 평가대상 : 41개 기관 (본청 26, 사업소 10, 책임·독립기관 5 )

○ ‘15년 기관 성과평가(평가담당관) 대상기관 38개 기관

○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 등 3개 기관은 기관평가 제외대상

※ 민선6기 2차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기준으로 평가 – 평가담당관 평가그룹

□ 평가기간 : 2015. 1. 1 ~ 6. 30(상반기)

□ 평가절차 : 1차 부서자체 평가(2개 항목) ⇨ 2차 정량평가(정보공개정책과)

□ 평가분야 및 항목 : 2개 분야 6개 항목

○ 최대 정보공개 실현 :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  (4개 항목)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불복절차의 실효성

○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 : 공표의 적절성, 공표목록 발굴 실적

(2개 항목)

□ 평가 방법 및 등급 구분

○ ‘15년 기관 성과평가(평가담당관) 방법을 준용하여 대상기관을 4개 그룹으로 분류 평가

※ 본청 사업기관(15) 및 지원기관(11), 사업소(10), 책임․독립기관(5)

○ 평가점수에 따라 그룹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구분

구 분	계	S등급(20%)	A등급(50%)	B등급(30%)
계	41	8	19	10
본청 사업기관	15	3	8	4
본청 지원기관	11	2	6	3
사업소	10	2	5	3
독립기관	5	1	3	1

□ 평가결과 : ‘15년 상반기 기관 성과평가에 반영(협치성과 2점)

Ⅲ		세부 평가계획

□ 평가절차

평가자료 추출

1차 자체평가

2차 정량평가

(서면자료 등)

- 세부평가지표에 대한 자료 시스템 및 모니터링 결과 추출 (정보공개정책과)		- 자체평가 항목에 대한 기관별 자체평가 후 평가자료 제출 (기관별 제출)		기관별 제출자료 검증 및 시스템 추출자료 등을 통한 계량적 평가 (정보공개정책과)

○ 자체 평가방법 항목 :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 분야 2개 항목

- 공표의 적절성(배점 20점) 및 공표목록 발굴실적(배점10점)

- 평가표에 따라 자체평가표 작성·제출(평가 시 재검증)

□ 평가그룹 : 4개 그룹, 41개 기관

구 분	기관수	해 당 기 관
본청 사업기관	15	여성가족정책실,평생교육정책관,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도시교통본부,문화본부,기후환경본부 관광체육국,시민건강국,마곡사업추진단,도시안전본부 도시재생본부,도시계획국,주택건축국,푸른도시국
본청 지원기관	11	대변인,서울혁신기획관,시민소통기획관,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비상기획관,정보기획관,행정국,재무국 도시공간개선단,기술심사담당관
사업소	10	소방재난본부,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인재개발원,보건환경연구원,어린이병원 은평병원,서북병원,서울대공원
책임‧독립기관	5	서울시립대, 시의회사무처,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

※ ‘15년 7.1.자 조직개편 적용, 4급 이하 사업소는 직근 상급기관으로 편제하여 평가

□ 평가내용

분 야	평가 지표	평가내역	배 점
최대 정보공개 실현 (70점)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20)	전체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	20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25)	비공개결정시 명확한 근거제시	10
		비공개 결정시 국장결재 이행율	10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이행율	5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20)	스피드지수 평가	15
		연장조치후 이행율	5
	정보공개 불복절차의 실효성(5)	정보공개심의회 등 결정사항 이행여부	5
행정정보의 사전적, 적극적 공개 (30점)	공표의 적절성(20)	공표내용의 적정성	10
		공표주기 준수율	10
	공표목록 발굴실적(10)	공표목록 발굴실적	10

□ 지표별 평가방법

	< 공 통 사 항 >
❖ 정보공개청구가 없는 기관은 해당 그룹의 평균점수로 산정 ❖ 처리 건수, 청구 내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점수 부여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 (배점 20점)

1

< 평 가 방 법 >

❖ 각 기관별 전체 정보공개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을 계산하여 정보 공개율에 따라 점수 부여 (20점)

< 계 산 식 >  [(정보공개율 - 80) / 20)] X 20

계(A)	전부공개(B)	부분공개(C)	비공개	정보공개율 [ (B+C) / A ] × 100

○ 각 기관별 정보공개율에 따라 차등 부여 (0점 ～ 20점)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 (배점 25점)

2

< 평 가 방 법 >

❖ 비공개 결정시 명확한 근거제시와 비공개 결정시 국장결재 이행 여부 (각 10점),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이행 등 준수 여부 (5점)에 따라 점수 부여

명확한 근거 미제시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국장결재 미이행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배 점	각 10점	각 9점	각 8점	각 7점	각 6점	각 5점

부존재결정시 협조 미이행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증빙자료 > 각 기관별 비공개 및 부존재 결정통지서

○ 비공개 및 부존재 결정통지시 부적정한 사례 건수에 따라 차등부여

○ 비공개 결정시 명확한 근거 제시, 비공개 결정시 국장결재 이행여부, 부존재 결정시 검증을 위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이행 여부 등의 적정성을 평가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배점 20점)

3

< 평 가 방 법 >

❖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법정처리기한(10일)내 처리토록 스피드지수를 도입하여 평가 (15점)

< 계산식 >  정보공개 스피드지수 × 0.15

․ 스피드지수 : [ (총 법정처리기간 - 총 정보공개 처리기간) / 총 법정처리기간 ] × 100

< 증빙자료 > 각 기관별 정보공개 청구 현황자료

❖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연장조치한 경우 처리기한(10일)내 처리 이행여부 평가 (5점)

연장조치후 기간초과 처리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증빙자료 > 각 기관별 기간연장통지서 및 결정통지서

○ 스피드지수에 0.15를 곱하여 기간이 단축될수록 차등부여 (0점～15점)

-(예시) 1일 내에 정보공개 결정 처리시 점수 13.5점 (9 / 10 × 100× 0.15)

○ 기간연장 조치할 경우도 처리기한내 처리여부에 따라 차등부여 (0점 ～ 5점)

○ 보다 신속한 정보공개를 유도하기 위해 스피드지수를 도입하여 평가하고, 부득이하게 연장조치 할 경우에도 연장기한 내 조치 확행토록 하기 위한 평가

정보공개 불복절차의 실효성(배점 5점)

4

< 평 가 방 법 >

❖ 정보공개 불복절차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이행여부 평가 (5점)

정보공개 의무이행 여부 미준수 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증빙자료 > 정보공개심의회 결정, 행정심판·소송 판결 이행여부 자료(해당기관 제출)

○ 정보공개 의무 이행여부 미준수 건수별 차등부여 (0점 ～ 5점)

○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복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 심의회 결정, 행정심판 이행재결, 행정소송 확정판결 등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 이행여부를 평가

공표의 적절성 (배점 20점)

5

< 평 가 방 법 >

❖ 327종 사전공표목록 중 기관별 공표목록의 공표내용이 공표목록과 부합되는지 적정성 (10점) 및 공표주기 준수율 (10점) 평가

공표내용의 적정성	100%	95%~99%	91%~94%	86%~90%	86%미만
공표주기 준수율	100%	95%~99%	91%~94%	86%~90%	86%미만
배 점	각 10점	각 9점	각 8점	각 7점	각 6점

< 계산식 >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 부적절한 공표내용 건수) /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X 100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 공표주기 미준수 건수) /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X 100

○ 사전공표목록 건수 대비 부적절한 공표내용 게시율에 따라 6점~10점, 공표주기 준수율에 따라 6점~10점 차등부여

○ 327종 사전공표목록에 대한 각 기관별 공표목록 대비 공표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정확한 정보 및 공표시기에 맞춰 시민에게 제공

공표목록 발굴 실적 (배점 10점)

6

< 평 가 방 법 >

❖ 327종 사전공표목록 외 자체 추가발굴한 실적을 평가 (10점)

공표목록 발굴실적	10%이상	8%~10%미만	6%~8% 미만	4%~6% 미만	2%~4% 미만	1%이하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계산식 > [공표목록 자체 발굴 건수 / 총 공표목록 건수] X 100

< 증빙자료 > 각 기관별 자체 발굴 공표목록

○ 공표목록 추가 발굴율에 따라 5점~10점 차등 부여

○ 지속적 시민 관심정보 확대를 위해 기관별 사전정보공개 대상 추가 발굴을 위한 적극노력 평가

○ 자체 평가기간 중 발굴하여 목록을 제출하는 경우도 평가점수에 반영

- 붙임 서식에 따라 기관별로 작성·제출

※ 제출 목록은 ‘공표목록 확대·정비 계획(9월예정)’에 반영·확정 후 통보

	< 공표목록 발굴 착안사항 >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7조 ○ 발굴대상 정보 ① 민선6기 공약 추진 정책 중 홍보가 필요한 정보 ② 주요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 투입되는 사업 정보 ③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④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 등 ○ 발굴 시 유의사항 - 시민 관심사항 위주로 하되 기관내부 참고사항, 경미한 사항은 제외 - 공표의 주기(일,매월,분기,반기,매년),시기(공표 월), 담당부서 정하여 제출

Ⅳ		추 진 일 정

○ 1차 자체평가(각 기관단위) 결과 제출 : ’15. 8. 17(월)까지

○ 2차 정량평가(추진실적 및 제출자료) 실시  : ’15. 8. 18(화) ~ 8. 20(목)

○ 최종 평가결과 보고 및 기관 통보      : ’15. 8. 21(금)

붙임	1. 기관별 제출서식  1부.

2. 기관별 행정정보 사전공표목록(‘15. 7.31 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