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 발의「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김용태 의원)

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4734(2015.08.06.)호 및 「정부입법정책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01호) 관련입니다.

2. 국회에서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서를 작성하여 ’15.8.14(금)까지 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가.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 요 내 용
16263	김용태의원 (2015.7.28.)	약국개설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이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안) 1부

2. 작성양식(검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장 등)
주무관	이정목		의약무팀장	代김태금		보건의료정책과장	08/07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2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532	/전송	2133-0724	/	sejmo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