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425
결재일자	2015.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엄삼용	조영창	代조영창	08/07 성은희
협 조

서울시민복지기준 성과보고서 발간 계획

2015. 8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민복지기준 성과보고서 발간 계획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의의와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여 대시민 인식 제고는 물론 향후 서울시민복지기준 개선과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Ⅰ		개 요

□ 발간배경

○ 지자체 최초의 복지기준인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의의와 성과소개

	<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의의 >
• 서울시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여 마련한 전국 최초의 복지기준 • 민‧관 거버넌스와 시민의 직접참여 등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한 복지기준 • 최저기준을 넘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기준까지 제시한 보편적 복지기준

○ 5대 분야 단위 사업의 성과와 목표를 적시해 시민들의 인식 제고

□ 발간방향

○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의 과정보다는 단위사업별 성과 중심 기술

○ 5대분야 별로 민간전문가(운영위원회 분과위원장)의 기고 수록

○ 대 시민 홍보물인 만큼 문자는 경어형 설명체로 사용 등

□ 제작개요

○ 제작기간 : 2015. 8월 ~ 9월

○ 제작주체 : 서울특별시(발행), 전문 출판‧인쇄업체(제작)

○ 제작형식 : 종이책(192㎜×240㎜, 200쪽 내외)

○ 제작부수 : 1,000부(무상배포)

Ⅱ		구성 및 원고작성

□ 내용범위

○ 지자체 최초의 복지기준인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의의와 성과소개

○ 2012년~2014년 서울시민복지기준 이행평가보고 내용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분과위원장 소감 및 평가

○ 기타 기록의 가치가 있거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는 각종 내용

□ 주요내용 및 목차 (※ 원고 작성 완료시까지 지속 수정 예정)

○ 서  론 : 발간사 및 인사말(서울시장,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장 등)

○ 제1장 : 서울을 바꾸는 등대 서울시민복지기준

-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 배경과 설정 과정, 전국 지자체로 확산

- 2013~2014년 단위사업의 변경 과정과 내용 등

○ 제2장 : 소득분야-가난의 두려움 없는 서울

-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생활임금제도 도입, 서울형 중증장애인연급 부가급여 등

○ 제3장 : 주거분야-집 걱정 없는 서울

- 주택재고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거비 지원 등

○ 제4장 : 돌봄분야-모두가 함께 돌보는 서울

-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 장애아동 재활치료,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등

○ 제5장 : 건강분야-모두가 건강을 누리는 서울

- 서울형 보건지소 확충 지원, 환자안심 병원 운영, 정신보건센터 기능강화 등

○ 제6장 : 교육분야-창조적 인재를 길러내는 서울

- 청소년쉼터 운영,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학교보안관 배치 등

○ 부  록 : 운영위원회 주요일지, 모니터단 활동 내역  등

※ 언론보도, 수혜자 인터뷰 삽입, 관련 사업 포스터 등 이미지 활용

□ 서술방식

○ 전체적으로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경어형 설명체로 서술

○ 주요 정보 전달 내용은 별도로 편집하여 객관적으로 서술

○ 복지기준 마련과정에서 생성한 기존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참가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인터뷰 등의 취재를 통해 서술

	< 성과보고서 제작을 위해 활용할 주요자료 >
• 문 서 : 회의록, 방침서, 보고자료, 연구보고서, 시민보고서 등 • 인터뷰 : 면대면 인터뷰(주요 참가자), 전화 인터뷰(기타) • 이미지 : 관련 사진, 인포그래픽, 동영상, 홍보물 등 • 언론보도 : 복지기준 발표와 시민참여에 대한 언론보도 사항

□ 원고작성

○ 작성원칙 : 가능한 한 복지기준 성과를 낸 참여주체 모두가 함께 작성

취재기자

▪각 참여주체의

의견 종합

공무원

▪내부 지원과정

대표 서술가

(전문작가)

위원회

위원

연구진

참여

시민

초안작성

수정‧교열

○ 초고작성(2013. 8월)

- 취재기자 : 위원회 위원‧연구진‧참여시민‧공무원 등의 인터뷰 실시

⇨ 서울시민복지기준 내용 마련 과정을 참가자 입장에서 서술

- 공 무 원

⇨ 2012~2014년 서울시민복지기준 이행평가보고서 내용 지원 등

○ 수정 및 교열(2013. 9월)

- 대표 서술자가 문체를 통일하고 내용을 객관화하여 수정 및 교열

-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은 좌담 등을 개최하여 최대한 객관성 유지

Ⅲ		제작 및 배포

□ 제작형식

○ 종이책 : 휴대가 가능하면서도 와이드한 크라운판형으로 제작

- 규  격 : 192㎜ × 240㎜(서울시민복지기준백서 크기)

- 쪽  수 : 200쪽 내외(표지 4쪽, 내지 200쪽)

□ 배포 및 판매

○ 수  량 : 1,000권

○ 배포처

	배 포 처	수량(권)	비고
	계	1,000
1	시장단(시장, 부시장, 정무수석, 정책특보 등)	20
2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위원	61
3	서울시민복지기준 연구위원	30
4	시의회(의장단, 소관 상임위원회)	70
5	시본청(해당 사업부서, 복지본부 직원 등)	170
6	보건복지부	20
7	교육청	14
8	자치구	75
9	서울시복지재단	10
10	서울도서관, 국가기록원 등 필수 배부처	20
11	서울연구원	10
12	사회보장 국제학술대회(9.12~13) 참여자	200
13	시민 참여자(모니터단 등)	50
14	예비용(보관, 추가요구 대비 등)	250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책자 내용 구성방향 및 세부목차 설정	: ′15. 8월초

○ 취재 및 원고초안 작성	: ′15. 8. 1 ~  31

○ 간행물 심의위원회 심의	: ′15. 9월초

○ 원고 수정 및 교열	: ′15. 9. 1 ~ 5

○ 책자 편집 및 디자인	: ′15. 9. 5~9

○ 책자 인쇄	및 발간	: ′13. 9. 10

□ 계약 및 소요예산

○ 계약방법 : 수의계약으로 추진

-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전문 제작업체와 계약 추진

○ 계약업체

- 기획‧취재‧원고작성‧교열‧편집 : 한겨레신문사 출판기획사업부

※ 서울시민복지기준 보고서 발간 경험 활용

- 디자인‧인쇄 :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 공공기관 우선구매 기업

○ 소요예산 : 20백만원

- 기획‧취재‧원고작성‧교열‧편집 : 10백만원 / 디자인‧인쇄 : 10백만원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 저소득시민 생활안정지원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입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협조사항

○ 서울시민복지기준 해당 부서 담당자 백서 초안 작성 협조

- 복지정책과(소득), 주택정책과(주거), 여성정책담당관 (돌봄), 보건의료정책과(건강), 교육정책담당관(교육) 등

- 각 분과(분야) 복지기준 마련 과정 관련 에세이 제출(′13. 2. 22까지)

○ 운영위원회 위원, 연구진, 참여시민, 취재 협조(′15. 8. 1 ~ 31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