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관리과-1226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김병철	진경식	양용택	08/07 류훈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33번, 유찬종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찬종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1433번

□ 요구내용

1.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과 계획수립의 장단점

- 시민의 관점에서 장단점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의 장단점을 시민의 관점에서 정리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계획수립의 장단점(시민의 관점)

구 분	장 점	단 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계획수립	○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 계획 수립 가능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건폐율․높이 등 완화 적용 가능 ○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적용 가능 ○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 완화 적용 가능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주차장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 적용 가능 등	○ 주민제안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하고자 할 경우 열람공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및 비용 소요 ○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 높이, 용도, 건축선,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제로 인식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담당사무관	진 경 식
	☎2133-8376	담당자	김 병 철
	작 성 일 : 201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