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강원도지사(식품의약과장)
(경유)
제목	마약류관리에 관한 위임사무 알림 [서울시]

1. 강원도 식품의약과-15568(2015.08.0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위임사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서울시 위임사무 현황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현황
			위임여부	검토중
1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의 교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위임
2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 마약류취급자(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에 대한 폐기 및 업무정지 등	같은 법 제12조, 42조, 44조, 46조	위임
3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같은 법 제50조제1항	위임
4	마약류(원료) 양도 승인처리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의료업자가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같은법 9조 2항 3호 44조, 46조	위임
5	마약류관리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같은법 6조 2항, 44조, 46조	위임
6	몰수마약류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인수, 폐기 및 처분)	같은 법 53조		○
7	기타 위임사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태금			보건의료정책과장					08/07 박유미
협조자				의약무팀장						代김태금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2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2133-7533						/전송			2133-072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