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안전행정부장관(재정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사비 과다지급분 환수를 위한 납입고지의 시효중단의 효력 관련 질의

1.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재정법 제84조(납입고지의 효력)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대가의 과다지급분에 대한 환수를 목적으로 서울시 내부의 징수결정 결의를 거쳐 발부한 납입고지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법률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어, 따로붙임과 같이 질의 하오니 빠른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첨부 : 1. 질의내용 1부.

2. 판결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경훈		기술감사팀장	전영주		감사담당관	전결 03/12 강석원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3344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3146-1454	/전송	02-3146-142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