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3584
결재일자	2014.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정책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보도블록혁신단장
이상호	조재관	송상영		03/12 정유승
협 조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2013 보도유지관리비 정산결과 보고

2014. 3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 보도유지관리비 정산결과 보고

‘보도블록 10계명’ 정착을 위해 특별시도 구간 보도의 보행 불편사항을 신속 정비토록 자치구에 지원한 2013년 보도정비 예산집행 정산결과 보고임

□ 추진 경위

○ 2013.1.31 : 2013 보도유지관리 예산 집행계획 수립

-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공사발주, 보행불편사항 신속 정비

○ 2013. 2.1 ~ :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보도유지관리 예산 재배정

- 자치구 여건 고려 및 긴급정비가 필요한 지역(5,950백만원) <붙임 3 참조>

※ 지원근거 :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47조(비용지원)

○ 2013.9.10 : 보행지장 시설물 관리예산 집행계획(480백만원)

- 보행지장 시설(턱낮춤, 점자블록 등) 정비예산 균등 재배정(19.2백만원)

□ 정비 내용

○ 사업대상 : 세종대로 등 269개노선(연장 1,653km, 면적 6.65㎢ )

○ 재배정액 : 6,430백만원(보도유지관리 5,950, 보행지장시설 480)

○ 정비내용

-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공사발주, 보행불편사항 신속 정비

- ‘보도블록 10계명’ 정착을 위해 특별시도 보도 집중정비

-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제’ 시행 대비 보도전수조사 일제정비

- 보도유지관리 소요예산 지원 부족 시 자체 예산(굴착복구) 확보 정비 시행

□ 정산 결과

○ 예산집행 : 사업비 6,430백만원의 98%인 6,299백만원 집행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배정액	집 행 액	불 용 액	집 행 률
계	6,430	6,299	131	98%
보행지장시설 정비	480	453	27	94.3%
특별시도 보도정비	5,950	5,846	104	98.3%

○ 보도정비 실적 : 보도정비 72,336㎡, 턱낮춤 4,284m

	정 비 실 적				비 고
	노선수	개소수	면 적(㎡)	연 장(m)
계	455	2,915	72,336	4,284
점자블록 정비	159	437	4,332
턱낮춤시설 정비	109	547		4,284
특별시도 보도정비	187	1,931	68,004

○ 정산 결과

- 사업비 6,430백만원의 98%인 6,299백만원을 집행, 131백만원 불용 발생

▸ 보도유지관리 예산 : 불용액 104백만원(집행잔액 42, 미집행 62)

▸ 보행지장시설 예산 : 불용액 27백만원(미집행 27)

※ 불용사유 : 예산관리 미흡(원인행위미필, 사업예산 집행누락 등)

- 향후 보도유지관리 사업예산의 철저한 집행을 위하여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함

- 특별시도 관리 자치구 평균 117개소, 2,900㎡의 보도정비 실적이 나타났음.

붙 임 : 1. 주요 시설물 정비사진 1부

2. ‘13년 예산정산 및 정비실적 1부.

3. ‘13년 사업예산 재배정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