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미동방재컨설팅(주)]
부분공개
예방과-17521								예방과장			소방서장
								박성진			08/06 김시철
위 반 자	주 소		서울 종로구 무악동 82 현대아파트 상가 309호 (☎ 02-739-5119)
	성 명		이 남 현		주민등록번호				****************
위반업소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무악동 82 현대아파트 상가 309호 (☎ 02-739-5119)
	상 호 (업체명)		미동방재컨설팅(주)			업 주 명 (대표이사)						이 남 현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2001.1.8. (소방시설관리업등록)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소방시설관리업
위반내용	- 위 자는 소방시설관리업 미동방재컨설팅(주)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137(신천동 7-11) 한국광고문화회관에 대한 2015년도 소방 시설 등 종합정밀점검시 5명으로 점검인력을 배치 신고하였으나, ＊ 주인력 정영조(15.4.20∼4.22), 보조인력 유태준(15.4.20∼4.22.) 탁영석(‘15.4.20∼4.22.),장유정(’15.4.20∼4.22.),정호광(‘15.4.22.) -‘15.4.20∼4.22. 한국광고문화회관에 대한 실제 점검시 보조인력 장유정이‘15.4.20.∼4.22.(3일간), 정호광‘15.4.22.(1일간) 점검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종합정밀점검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을 위반함
위반법규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적용법규	- 동법 제53조 제1항 제12호 동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거목(과태료 200만원)
증빙자료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등록증(사본) 1부. 2015년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점검 결과 보고서(사본) 1부. 소방시설 점검인력 배치확인 신청서(사본) 1부.
비 고	본건은 국민안전처 주관 소방시설자체점검 대상에 대한 시도별 교차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임.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보 고 자		계 급			검사지도팀장			성 명			정광훈
				계 급			★담당자			성 명			김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