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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위치정보활용 구조활동 시 유의사항 알림

1. 119생활안전과-2937(2015.8.5.)호 「개인위치정보활용 구조활동 시 유의사항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시행(2015.8.4.)에 따라 소방기관의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한 구조활동 수행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통보하니,

3. 소방서 상황실, 소방서별 119구조대 및 119안전센터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개정된 법률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과 민원발생 등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실시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하시고 그 조치결과를 기록하여 자체보관하기 바랍니다.

가. 신설조문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⑪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경우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9조 제1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

구조 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나. 참고사항

○ 현재 개정 위치정보법에 따른 「이동전화 관리지침(국민안전처 예규 제2호)」의 개정이 진행중에 있으며 8월중 발령될 예정임.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수신자	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박항석		상황총괄팀장	이미자		종합상황실장	08/06 김현
협조자
시행	종합상황실-771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예장동) 서울종합방재센터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012	/전송	02-726-2019	/	hangsok11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