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남부수도사업소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무상 사용 관련 질의 회신

1.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17771(2015.7.22)호와 관련입니다.

2.「시유재산 최적 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중 국가 및 교육청의 기존 임대의 상호주의 적용을 어떠한 형태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現)남부교육지원청 산하 세일중학교에서 68년부터 현재 무상으로 대부중에 있는 운동장 사용건에 대해「시유재산 최적 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 수립」상 상호주의 원칙을 어떠한 형태(무상, 유상, 기간유예 무상)를 적용해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시유재산 최적 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은 국가, 자치구, 기타 공익단체 등 시유재산의 활용주체별 명확한 유·무상 임대기준을 확립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산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지침임

-‘국가 및 교육청이 사용하는 기존사용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은 국가 및 교육청이 무상임대를 유상임대로 전환시 우리시도 무상임대를 유상임대로 변경한다는 취지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희		재산활용팀장	홍영전		자산관리과장	08/06 박철규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0066	(		)	접수		(		)
우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6	/전송	02-2133-1031	/	jinee7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