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정보시스템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시 업무관리시스템(행정포털)」 첨부관인에 "시장관인" 추가 의뢰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적정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울시 업무관리시스템(행정포탈)』 첨부관인에 “시장관인”을 추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 야	발송처리 (첨부 관인)
요청내역	시장관인 추가
반영대상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소속 4개 부서 전체
요청사유	□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통보), 제19조(감사결과 처분), 제20조(적극행정 면책), 제27조(재심의신청 등) □ 필요성 ○ 당초 감사위원회 출범 계획 시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에 명시된 감사계획 수립 통보, 감사결과 처분 등 제반사항을 감사위원회 명의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감사위원회는 처분권 없이 감사관련 사항에 대한 결정권만 부여되었고, ○ ‘감사계획 수립 통보, 감사결과 처분, 적극행정면책, 재심의 신청’등은 기존에 하던 대로 서울특별시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서울특별시장의 직인’ 사용 필요 □ 요청사유 ○ 향후 처분에 대한 재심의 또는 소송이 발생할 경우 절차상의 하자(적법한 처분권자가 아닌 자가 처분을 한 것에 해당)로 인한 심각한 문제 발생 우려 ○ 현재 감사위원회 소속 4개 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상 사용가능한 직인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의 인’ 뿐이므로, 감사업무 수행 중 빈번하게 ‘서울특별시장의 직인’ 날인 요청을 정보공개정책과로 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 요인 있으므로 업무관리시스템상 직인 사용 필요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김분년		감사총괄팀장	박영준		감사담당관	08/06 강석원
협조자	정보공개정책과장	조영삼
시행	감사담당관-18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5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1	/전송	02-2133-1303	/	bunpa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