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지자체 건의규제 발굴」 협조 요청

1.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3064(2015.8.4.)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투자 촉진을 저해하거나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중앙부처 현장규제’를 발굴하여 개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기업투자 여건 및 애로해소, 소상공인 애로해소, 서민생활 불편과제 관련 생활규제 해소 등을 중점 발굴하여 작성안과 목록(붙임2,3)을 2015.8.14(금)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감안 제출기일 엄수)

※ 지자체별 건의건수와 중앙부처 수용률은 향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시 반영 계획

가. 발굴기간 : 2015.8.4(화)∼8.14(금)

나. 대상과제 : 중앙부처 소관규제로 기업 투자여건 및 애로해소, 중소기업 애로해소, 소상공인 애로해소, 서민생활 불편과제 관련 생활규제 해소 등

다. 발굴방법 : 중소기업 지원 등 대상과제 분야별로 지역 경제단체 등과 공조 발굴

라. 제출시 유의사항

ο 조세부과·징수, 재정지원, 수수료, 단순 민원 등 비규제 사항은 제외

ο 서식변경 건, 유사·중복내용, 불충분한 법령검토, 소관부처 불명확한 건 제출 지양

ο 작성지침(붙임1) 숙지 후 지침에 따라 작성

붙임  1. 2015년「지자체 건의규제」발굴·개선 계획 1부.

2. 건의규제 작성서식 1부.

3. 건의규제 목록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48,서사01-38
주무관							박순찬			규제개혁팀장					손인호					법무담당관					08/06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3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6						/전송			02)2133-0778					/	bluebird8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