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소방서
수신	(주)세양이엔지 외 164개소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강화 알림

1. 소방산업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 되었음을 안내해드리오니, 소방시설등 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 1] <개정 2015.8.4.>

나. 내  용 :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행정처분 기준

개정 전	개정 후	시행일	비고
1차 경고(시정명령)	1차 영업정지 1개월	공포한 날(2015. 8. 4.)부터 시행

붙임 1.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일부 발췌) 1부

2. 부칙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한계근		위험물안전팀장	박인숙		예방과장	전결 08/06 박성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17576	(		)	접수		(		)
우	05737	서울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1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 431-4109	/전송	02) 3402-1190	/	us201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