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관련)

1. 서초구 주거개선과-24079(2015.7.29)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정비예정구역 미지정 지역)가 안전진단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서울시의 생활권 세부계획 수립전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제1항제4호는 동법 제3조제9항에 의거 기본계획이 생활권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되어 정비예정구역을 생략한 경우에 적용가능한 조항으로 현재 201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에서는 안전진단 시행근거가 될 수 없고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생활권계획 수립시 적용가능한 조항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보성		공동주택계획팀장	신동권		공동주택과장	08/06 김우성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79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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