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복지재단 정관변경 인가신청 반려

1. 강남구 복지정책과-25284(2015.7.2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복지재단’ 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17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려하오니 동 법인에 반려 사유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하도록 이사회를 재개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 개요

○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복지재단

○ 대표자 : 백 남 선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30

나. 정관변경 신청내역 : 정관 제4조 목적사업 일부 추가

변 경 전	변 경 후
제4조(사업의종류) 5.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운영 8. 장애인이용시설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9.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설치·운영	제4조(사업의종류) 5.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종합복지관, 노인교실의 설치·운영 8. 장애인이용시설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설치·운영 9. 장애인생활시설 중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운영

다. 검토결과 : 반 려

라. 반려사유

- 이사회 구성 요건 불충족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시행(2013.1.27)이후 모든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7명이상 두어야 하나, 6명으로 구성하여 의결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므로 당해 이사회의 의결이 무효로 판단됨

-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및 정관변경 사유등 미제출 : 목적사업 추가에 대한  예산서만 제출하여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시설 개요 등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판단이 곤란함

붙 임 : 1. 이사회회의록 1부

2.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류 일체(별도송부)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김형진		시설법인팀장	한재훈		복지정책과장	08/06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3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40	/전송	02-2133-0718	/	bonny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