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2043
결재일자	2014.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병두	조세연	이종욱	정득모		03/11 남원준
협 조
	경영관리부장			이대현
	총무과장			문윤기
	기획예산과장			최생인
	전산정보과장			홍동섭

체납징수팀 구성․운영 계획

2014. 3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체납징수팀 구성․운영 계획

수도요금 등 체납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체납징수팀를 구성․운영하고자함 .

Ⅰ		추진배경

○ 상수도사업본부 조직개편(‘14.3.13)의거 수도요금 체납징수팀 신설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은 독립채산제로 일반회계 보조금 없이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므로 경영혁신을 통한 세입 확보가 시급

○ 수도요금 체납 유형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발생하여 적기에 행정처분 등을 통한 체계적인 징수활동이 요구됨

○ 따라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체납 징수활동 추진이 필요

Ⅱ		체납 및 고액체납 현황

□ 수도요금 체납징수 현황

○ 체납액 : 19,547백만원(‘13. 12. 31일 현재)

(단위:백만원, %)

구 분	현 년 도				과 년 도
	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2013	631,016	613,687	17,329	97.25	19,095	16,877	2,218	88.38
2012	628,340	610,283	18,057	97.13	17,098	15,120	1,978	88.43

○ 2013년 현년도 미수액은 173억, 과년도 미수액은 22억이며

○ 2014년도 이월 총체납액은 195억으로 예상

□ 업종별 징수 현황(‘13. 12. 31일 현재)

○현년도

(단위:백만원)

구 분	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계	631,016	613,687	17,329	97.25
가정용	290,623	280,810	9,813	96.62
공공용	66,647	66,360	287	99.57
일반용	251,405	244,758	6,647	97.36
욕탕용	12,447	11,864	583	95.31
공업용	9,895	9,895	-	100

○과년도

(단위:백만원)

구 분	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계	19,095	16,877	2,218	88.39
가정용	10,121	8,944	1,177	88.37
공공용	978	881	96	90.14
일반용	6,770	6,142	627	90.73
욕탕용	1,226	909	317	74.13
공업용	-	-	-	-

□ 고액체납자 현황(‘14. 2. 10일 현재)

(단위:백만원)

대 상(가정용 제외)	수전수	체납액	비고
계	391	3,114
욕탕용 전부	234	1,973
500백만원 이상	91	1,019
12회이상 이고 100만 ∼ 500만미만	66	122

Ⅲ		체납징수팀 구성․운영

□ 추진방향

○ 신징수기법를 활용하여 적기에 행정처분을 통한 징수활동 전개

○ 철저한 사전관리로 세원상실 방지(불납, 시효결손)

○ 욕탕용 체납자 특별관리

□ 체납징수팀 구성 및 운영

○ 인원구성 : 4조 8명(팀장 1명, 팀원 7명)

- 지원조(2명) : 팀장(행정6급)외 1명

- 징수조(6명) : 3개조(2인1조)

※업무량분석 : 욕탕용, 고액체납자 ⇒ 월31억/391건 징수목표

1인당 연 580건 5억원 징수

○ 인원확보

- 수도사업소에서 체납징수 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발령

- 팀원은 직렬·직급에 관계없이 선발

○ 조직도

				요금관리부장

요금제도과			재무회계과				계측관리과			전산정보과

체납징수팀

지원조			1조			2조			3조

□ 주요 업무

○ 고액체납자 등 체납 관리(가정용은 제외)

- 고액체납자 : 500만원 이상(91건 10억)

- 장기체납자 : 12회 이상이며 100~500만원(66건 1.2억)

- 욕탕용 체납자 : 전부(234건 20억)

※ 체납금액 및 횟수 확정은 매월 10일 확정

○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 금융자산 등) 컨설팅

- 재산조회

▸체납자 부동산 여부 조회 : 위택스, 지적전산망 등

▸차량, 건설기계 등 : 자동차 등록망을 활용하여 조회

▸1천만원이상 체납자 예금 조회 : 금융기관 본점

▸신용카드 매출채권 조회 : 각 신용카드사 일괄 조회

▸체납자 직장 조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호험공단 등

- 압류추진 및 공매 등 절차 시행

▸소유 부동산 압류 후 실익물건 즉시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뢰

▸차량 등은 압류후 즉시 인도명령․강제견인 후 오토마트 공매의뢰

▸예금, 매출채권은 압류 추진하고 즉시 추심하여 충당

▸급여채권은 체납자 주소지로 사전 압류예고후 미납시 압류 및 충당

- 무재산 및 담세력 부족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 은익세원 발굴

- 조례위반 단속 등

○ 사업소별 책임전담제

- 사업소별 체납징수 목표 배시에 따른 책임징수 지도·감독

Ⅳ		추진일정

○ 체납징수팀 구성․운영 계획 수립 : ‘14. 3. 7

○ 공개모집 직원 선정위원회 개최 및 선정 : ‘14. 3. 10

○ 체납징수팀 사무실 확보 및 사무장비 설치 : ’14. 3. 12

○ 체납징수팀 직원 발령 : ‘14. 3. 13

○ 체납징수팀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업무 개시 : ‘14. 3. 14

Ⅴ		행정사항

□ 공모 직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선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요금관리부장

- 위 원 : 요금제도과장, 재무회계과장, 계측관리과장,

전산정보과장, 총무과장

○ 공모 직원 선정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4. 3. 10  17:00

□ 부서별 협조사항

항 목	추진내용	협조부서	비고
인력 및 사무실 확보	- 인력 확보 : 8명 ☞사업소별 1명 - OA설치	총 무 과
사무장비 설치	컴퓨터․전화 설치	전산정보과
예산 확보	차량렌트 비용	기획예산과

※ 차량 확보(4대) 소요예산 : 25,920,000원

▸차량 : 연 7,200,000원(1대) × 3대 = 21,600,000원

▸연료비: 월 60ℓ×2,000원×12개월 × 3대 =4,320,000원

□ 향후계획

○ 체납징수권 관련 수도조례 개정 검토

구 분	수도조례	시세기본조례
체 납 징수권	․서울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위임) ․상수도사업본부장⇒수도사업소장(위임)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체납 징수권 없음	․서울시장⇒구청장(위임) ․단서조항 →건당 1,000만원이상 체납 직접 징수 가능 (과년도분 한함)
검토 사항	⇒ 체납 직접 징수시 관련 수도조례 사안

○ 세무공무원증 발급 법률검토

- 현행 규정 : 세무직렬 및 세무업무에 종사자 발급

- 상수도사업본부 : 수도요금은 사용료(세금외 수입)임

⇒ 수도요금도 세금으로 간주 되는지 법률전문가 자문후 처리예정

※ 세무공무원 :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검사·수색권 있음

○ 상반기는 잠정적으로 고액체납자 등 체납 관리 위주로 운영하고  체납징수권 관련 수도조례 개정시 업무내용 조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