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2910
결재일자	2014.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안성훈	김승수	한병용	한규상		03/11 이건기
협 조
	주무관			변종진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참여지자체

지분 변경 및 잔여분 모집공고 계획

2014. 3.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주택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지방자치단체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참여지자체

지분 변경 및 잔여분 모집공고 계획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지자체 참여규모 변경과 우리시 참여지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계획을 보고드림

Ⅰ		사 업 취 지

○ 지방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참여지자체에서 건축비를 부담하여 기숙사를 건립하는 지자체 협력사업임

Ⅱ		사 업 개 요

○ 위치 및 면적 : 강서구 내발산동 740번지(3,874.4㎡)

○ 건립실수 : 193실(일반실 189실, 장애인실 4실)

○ 참여 지자체 : 총 8개 시․군 157실

계	태안	순천	나주	광양	고흥	김천	경산	예천
157	20	35	20	30	20	15	10	7

○ 잔여실수 : 일반실 32실(실당 2인), 장애인실 4실(실당 1인)

○ 건축비 : 실당 1억원

○ 운영비 : 지자체 부담 250만원/인·년, 기숙사비(학생) 12만원/월

Ⅲ		잔여실 발생

○ 경산시 사업 참여규모 축소 요청(경산시 인재양성과-7083호와 관련임)

- 당초 10실 → 5실로 축소

Ⅳ		문 제 점

○ ’14.4월초 준공과 동시 입주 시 참여지자체 실수 조정에 따라  공실발생(41실)

- 잔여 실 활용을 위해 추가로 참여 지자체를 조회하였으나, 현재까지 참여지자체가 없어 4월 입주를 대비하여 최종 참여여부 조회중(임대주택과-2507호로 조회중임)

○ 지자체의 참여실수 조정에 따른 건축비 및 운영비 추가 부담발생

- 경산시 참여실수 추가 축소에 따른 건축비 5억원(5실)

- 잔여실 년간 운영비 195백만원(78명×250만원/인)

※ 사업정산을 통해 최종사업비를 확정하되, 건축비는 기 지출한 공공원룸 사업비를 활용하고, 운영비는 추경 등을 통해 확보

Ⅴ		처리방안

○ 경산시 요청안(재정 및 참여학생 저조/10실→5실)을 수용하여 최종 확정하고

- 현재 잔여 실에 대한 사업 참여 가능여부 조회 중( 3.13일한)임

○ 4월 입주를 대비하여 잔여 실(41실)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