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문화재 분야 검토의견 회신

1. 은평구 주거재생과-21949(2015.7.31.)호와 관련입니다.

2. 은평구 응암동 3,8,35번지 일대 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문화재 분야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매장문화재 보존 관련 검토의견>

○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사업) 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사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해야 함.

○ 은평구 응암동 3,8,35번지 일대 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사업면적이 43,938㎡이므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지표조사의 실시시기) 규정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작성 완료 이전에 문화재청에 등록된 매장문화재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9조(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지시)에 따라 문화재청의 보존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행위 시에 사전에 이행해야 하는 위 법적절차들을 모두 이행하였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미이행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토록 한 후 사업시행 변경 인가 등 절차를 진행하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 문화관광과장)
주무관	김용수		문화재연구팀장	김수정		역사문화재과장	08/05 代김규리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3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7	/전송	02-768-8873	/	yskim8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