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5686
결재일자	2015.8.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하미애	김형섭	08/05 권민

시민 햇빛발전소 융자지원 확대계획

2015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시민 햇빛발전소 융자지원 확대계획

시민이 제시하는 모든 가능한 공간에 초기 비용 부담 없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호

- 제5조(기금의 용도)제3호「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는 사업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14.8.30. 시장방침 제231호)

○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  - ‘태양광 설치비’ 장기 저금리 융자지원

□ 확대방안

항 목	기 존	확 대
신청대상	서울시에 설비용량 100kW 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발전사업자	서울시에 설비용량 100kW 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의무규정에 의해 설치하는 자는 제외

○ 그간의 융자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 융자한도액 : (‘12년) 설치비의 40%, 1억원 이내 → (’13년) 50%, 1.5억원 → (’14년) 60%, 1.5억원 → (‘15년) 80%, 1.5억원

- 융자이율 : (‘12년) 연리 2.5% → (’13년) 2.0% → (‘14년) 1.75%

- ‘14. 9월 신용보증재단 REC 판매조건 없이도 융자가 가능하도록 보증 완화

□ 그간의 추진실적(‘12~’15.7 현재)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융자신청		기금대여		집행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3,000	103	5,107	61	2,918	22.4%
2012	2,700	12	339	5	150	5.6%
2013	6,300	43	2,380	26	1,078	17.1%
2014	2,000	39	1,854	27	1,467	73.4%
2015.7.현재	2,000	9	534	3	223	11.2%

□ 융자지원 개요

○ 융자개요

- 융자대상 : 서울시에 설비용량 100kW 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의무규정에 의해 설치하는 자는 제외

- 융자규모 : 20억원(서울시 기후변화기금)

- 융자한도 : 발전시설 설치비의 80% 이내, 최대 150백만원

단. 태양광보급지원사업의 경우 설치비는 보조금(서울시의 경우 600원/W)을 제외한 금액

- 융자금리 : 연리 1.75%

- 융자조건 : 8년간 분할상환(3년 거치시 5년간 분할상환)

- 대여기관 : 우리은행

○ 운영기준

- 추진기준 : 공고일로부터 ~ ‘15.11.10까지(단, 융자규모 소진시 종료)

- 융자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융자대상으로 선정 시 우리은행 융자추천

단, 융자취급기관의 대출심사과정에서 채권보전이 어려운 경우 대출 대상에서 제외

- 융자금 신청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시금고 규정 준용

○ 융자절차

융자신청 접수	➡	태양광발전시설사업융자심사	➡	금융기관 융자추천 통보	➡	대출(신용) 심사	➡	금융기관 자 금 대여	➡	융자실행	➡	사후관리
녹색에너지과		심의위원구성		녹색에너지과		금융기관		시→금융기관		금융기관→신청인		금융기관,서울시

○「시민 햇빛발전소 융자심의위원회」구성·운영

- 위원구성 : 3명 내외(시 1, 외부전문가 2)

- 위원회 기능 : 융자신청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 검토, 융자지원 여부 결정

- 개최시기 : 매월 1회(심의건수에 따라 조정 가능)

□ 행정사항

○ 시민 햇빛발전소 융자지원 확대계획 공고 : 15. 8.17

○ 융자 접수 및 지원 실시 : 공고일로부터 ~ ‘15.12.31

붙임 : 시민 햇빛발전소 융자지원 확대계획 공고(안) 1부.  끝.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5 –  호

시민 햇빛발전소 융자지원 확대계획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시민 햇빛발전소 융자지원 확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자격 : 서울시에 1개소당 설비용량 100kW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의무규정에 의해 설치하는 자는 제외

2. 융자규모 : 20억원(서울시 기후변화기금)

3.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융자조건
발전시설 설치비의 80% 이내	최대 150백만원	연리 1.75%	8년간 분할상환 (3년 거치시 5년간 분할상환)

※ 태양광보급지원사업의 경우 설치비는 보조금(서울시의 경우 600원/W)을 제외한 금액

4. 융자신청 : 2015.1.1. 이후 착수한 사업(단, 기 완공된 사업은 제외)

※ ‘14년 서울시 태양광발전사업자 융자대상으로 추천되어 ’15년에 계속 추진중인 사업은 ‘14년 조건으로 융자

5. 융자 취급은행 : 우리은행

6.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2015. 11. 10(단, 융자규모 소진 시 조기 종료)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선착순 접수 마감)

다.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전화 2133-3567)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라. 제출서류

【공통서류】

- 융자 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공사계약서

- 제품의 품질보증서(모듈 및 인버터)

- 신재생에너지인증서(태양광모듈)

-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 신재생전문기업등록증

- 건축물대장

- 사업자등록증

【발전사업자 : 사업용 전기설비】

- 발전사업허가서 사본(사업용전기설비)

- 공사계획신고수리서 사본(사업용전기설비)

【자가설치 : 자가용전기설비】

- 개발행위허가수리서 사본(일반용 및 자가용전기설비)

-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서 사본

- 건축물(토지) 사용 승낙서(건물주와 다른 경우)

7. 의무사항

○ 사업계획서의 설비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변경시에도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용량과 설치비가 감소된 경우 융자한도액 초과액은 상환하여야 함.

○ 융자 승인신청 후 융자사업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융자 승인은 서울시 자체 심의절차에 의해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융자지원 대상과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융자 신청금액은 최소 500만원으로 하며 융자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함.

○ 동일 사업으로 서울시 또는 정부(정부 산하기관 포함)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으로부터 중복하여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융자 추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대출 미이행 시 2년간 융자 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

○ 융자지원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서울시 및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 또는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서울시 기금 재원 확보계획에 의해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업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제2조 제5호에 의한 설치전문기업을 말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56호).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 및 지원을 받은 때에는 융자 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하며, 향후 3년간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서울시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감축한 탄소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서울시로 귀속됨.

8.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융자신청 서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의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전화 2133-3567, Fax 2133-1020)로 문의 요망.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융자승인 신청서
신청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체(법인)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 )
	E-mail
융자신청내역	사 업 명
	융자대상(건물명)			건물규모	연면적 ㎡ (지하 / 지상 )
	발전시설 용량	kW		모듈 면적	㎡
				수평투영면적	㎡
	총 사업비	백만원		설치비용 대비 융자신청액 비율	%
	보조금 신청액	백만원
	융자 신청액	백만원
	융자취급은행	우리은행( 지점)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을 융자 승인 신청합니다. 2015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공사계약서 3. 발전사업허가서 사본(사업용전기설비) 4. 공사계획신고수리서 사본(사업용전기설비) 5. 개발행위허가서 사본(일반용 및 자가용전기설비) 6. 제품의 품질보증서(모듈 및 인버터) 7. 신재생에너지인증서(태양광모듈) 8.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9. 신재생전문기업등록증 10. 건축물대장 11. 사업자등록증 12. 건물주 승낙서(건물주와 다른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발전사업명 :

2. 설치기간 : 201  .   .    ~   .     .    (   개월)

3. 건물(시설물)현황

건 물 명		소 유 주
소 재 지
용 도		건축규모	연면적 ㎡ 지상( )/지하( )
대지면적(㎡)		건축면적(㎡)
준공연월일

4. 사업내용

○ 발전시설 설치장소 사진

건물 전경	태양광 설치장소

○ 소요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규격 및 내용	금 액(천원)	비 고
○ 재료비 - 모듈 - 인버터 - 기타	※태양광 모듈, 인버터는 제조사(제품명), 규격, 수량 반드시 기재		효율 % 효율 %
○ 인건비 - -
○ 경 비 - -
○ 일반관리비 - -
○ 이윤 등
총 사업비 (VAT 제외)
보조금 신청금액
융자 신청금액

※ 제품의 경우 공급단가가 표시될 수 있도록 기재

○ 사업효과 : 전력생산량         kWh/년,         TOE/년

※ 전력사용량을 TOE(Tonnage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로 산출하는 방법

: 사용량(kWh) × 석유환산계수(0.211/1,000) = (      )TOE

○ 사업효과 산출기준 및 근거

5. 기   타

○ 시공업체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업체주소 :                 (전화번호 :                   )

- 대표자 :                   (담당자        /연락처           )

○ 특이사항

○ 태양광 발전시설 설계도(측면도, 평면도) 별첨

201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완료 보고서

1. 발전사업명 :

2. 설치기간 : 201  .   .    ~   .     .    (   개월)

3. 발전사업의 내용

발전사업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 )
발전시설 용량	KW	건축규모	연면적 ㎡ 지상( )/지하( )
대지면적(㎡)		건축면적(㎡)
발전시설 설치현황	-태양광 모듈 : 제조사(제품명), 규격, 수량 -태양광 인버터 : 제조사(제품명), 규격, 수량

4. 소요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내용	규 격	총 사업비	융자 신청금액	비 고
계

○ 사업효과: 전력생산량       kWh/년,      TOE/년

※ 전력사용량을 TOE(Tonnage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로 산출하는 방법

: 사용량(kWh) × 석유환산계수(0.211/1,000) = (      )TOE

5. 시공업체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업체주소 :

- 대표자 :                     (담당자        /연락처           )

- 제출서류 : 하자보증보험증서 첨부

6. 현장사진

설치장소
사 업 전		사 업 후

201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토지 / 건축물 사용승낙서

1. 토지/건축물 소재지 : 서울특별시 00구 00동

지번	지목	지적 ㎡	사용면적 ㎡	비고
				건축물 옥상 전체사용(12년 이상)

상기 위치의 토지/건축물을 태양광 발전소 부지로 사용함을 승낙합니다.

첨 부 : 승낙자 인감증명서 1부.(용도 : 토지/건축물 사용 승낙용)

2015년     월     일

토지/건축물 사용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토지, 건축물 사용목적 : 태양광발전소

토지/건축물 사용 승낙자

성        명 :                       (인) → 인감도장 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