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0938
결재일자	2015.8.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송수성	김성철	代김성철	代이해우		08/05 代엄연숙
협 조

201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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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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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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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메르스 확산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확대와 기금 융자 금리체계 개편 등 201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변경하여 장기적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위축된 서울경제의 조기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 방향

❍ 추경을 통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정보강으로 메르스 여파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적기지원

❍ 메르스 피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 확대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규모 증액 (1조원 → 1조 3,500억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과 병행지원으로 실질적 금융지원 효과 제고

❍ 시중저금리 기조로 금리경쟁력 열위에 있는 기금융자 사업의 금리인하를 통해 자금 경쟁력 확보 및 자금별 정책적 효과 제고

□ 추진 경위

❍ 201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수립(2014. 12. 30)

-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 : 1조 (기금 2,000억, 시중은행협력자금 8,000억)

❍ 메르스 확산에 따른 직‧간접 피해기업 긴급 지원 (2015. 06. 10～)

- 특별보증과 시중은행협력자금(경제활성화자금) 동시 지원 2,0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89억원 추경예산 확정 (2015. 07. 30)

-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정보강을 통한 메르스 피해기업 지원확대 추진

Ⅱ.‘1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현황

□ 지원 개요

❍ 지원계획 : 1조원 (기금 2,00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8,000억원)

❍ 지원조건

재원별	자금별		지 원 조 건	비 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시설자금		연 3.5%, 업체당 100억이내, 3(5)년거치 5(10)년 균분상환
	경영 안정 자금	재해자금	연 3.0%, 업체당 2억이내,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영세자금	연 3.0%, 업체당 5천이내,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기술형창업	연 3.5%, 업체당 3억이내, 1년거치 2/3/4년 균등분할 및 2년만기 일시상환	기보와 협약체결
시중은행 협력자금	일반자금		이차보전 1~1.5%, 업체당 5억이내 1년거치 2/3/4년 균등분할 및 2년만기 일시상환	14개 금융기관협약체결
	특별자금		이차보전 2~2.5%, 업체당 5억 이내, 1년거치 4(2)년균분상환

□ 지원 현황(‘15.7.24. 현재)

❍ 지원실적 : 23,739건 6,729억원

(융자추천 기준,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획	지원실적(융자추천)		지원율 (계획대비)
				건수	금액
합 계			10,000	23,739	6,729	67.3%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	452	181	9.0%
시설자금	일반시설비		1,000	20	76	7.6%
경영안정 자금	재해피해기업지원		200	0	0	0%
	영세자영업 지원		300	432	105	20.9%
	기술형 창업기업 지원		500	0	0	0%
시중은행협력자금 (경영안정자금)			8,000	23,287	6,548	81.9%
일반 지원		경제활성화 자금	6,850	19,607	5,677	82.9%
		(메르스 긴급자금)	(2,000)	(6,109)	(1,663)	(83.1%)
	창업기업 자금		1,000	3,611	816	81.6%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00	59	50	50.2%
특별 지원	사회적기업		50	2	1	10.2%
	여성고용우수기업			8	4
	서부이촌동 영세상가			0	0

Ⅲ.‘1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1		메르스 피해 소기업, 소상공인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5,000억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 : 3,000억원

- 메르스 긴급자금 2,000억원(‘15.6.10일 시행) + 추가지원 1,000억원

❍ 기금 융자(경제안정화 자금 신규편성)     1,000억원(추경 기금전출)

1,000억원(기금융자 계획 변경)

□ 지원 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 은행협력자금)과 특별보증 병행지원

	< 특별보증 개요 >
ㅇ 지원대상 : 개업후 6개월 경과 서울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ㅇ 지원규모 : 5,000억원 ㅇ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 보증료율 인하 : 직접 피해기업 年 0.5%, 간접 피해기업 年 0.8% ※ 직접피해 업종 (음식업, 창작․예술, 전시․행사, 운수업, 개인병원, 숙박업, 여행사 등) - 보증비율 100% 적용, 심사기준 완화하여 지원 - 상환기간 : 1년 거치 3/4년 균등분할 상환

❍ 은행협력자금 융자 : 시중 대출금리(변동금리)에 이차보전 1.5%

구 분	지원규모	고객 부담금리	비고
6.10시행	2,000억원	CD금리(91일)+1.5%(가산금리)–1.5%(이차보전)	9개 은행
추가지원	1,000억원	CD금리(91일)+1.7%(가산금리)–1.5%(이차보전)	4개 은행

※ 대출취급 은행과 가산금리 인하 협의

❍ 기금 융자(경제안정화 자금 2,000억원) : 금리(고정금리) 연 2.0%

- 고정금리인 점을 감안 경쟁력을 가진 수준으로 2.0% 금리 책정

참고		자치구 및 중기청 정책자금 금리 비교

□ 서울시 자치구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금리

지역	금 리	상환조건	지역	금 리	상환조건
서대문구	1.80%	1년거치 4년균분상환	송파구	2.20%	2년거치 3년균분상황
강북구	2.00%	1년거치 3년균분상환	광진구	2.30%	1년거치 3년균분상환
강서구	2.00%	1년거치 3년균분상환	노원구	2.30%	1년거치 4년균분상환
관악구	2.00%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성동구	2.30%	1년거치 3년균분상환
도봉구	2.00%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양천구	2.30%	2년거치 3년균분상환
동대문구	2.00%	1년거치 3년균분상환	은평구	2.30%	2년거치 2년균분상환
동작구	2.00%	5년 범위내 선택	강남구	2.50%	1년거치 3년균분상환
서초구	2.00%	1년거치 3년균분상환	강동구	2.50%	1년거치 3년균분상환
성북구	2.00%	1년거치 3년균분상환	마포구	2.50%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영등포구	2.00%	1년거치 3년균분상환	중구	2.50%	1년거치 4년균분상환
용산구	2.00%	2년거치 3년균분상환	구로구	2.80%	1년거치 3년균분상환
종로구	2.00%	1년거치 4년균분상환	금천구	2.80%	1년거치 3년균분상환
중랑구	2.00%	2년거치 3년균분상환	평균	2.20%	-

□ 2015년 중기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자금종류	1분기	2분기	3분기
소상공인성장기반자금(창업)	3.27%	2.94%	2.85%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일반)	3.27%	2.94%	2.85%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긴급)	2.50%	2.50%	2.50%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메르스)	-	2.60%	2.55%

※ 2015년 정책자금 3분기 기준금리 : 2.25%

□ 신설 기금융자 메르스 경제안정화 자금 대출금리

❍ 타 정책자금, 은행협력자금 대비 경쟁력을 가진 금리수준에서 고정금리인 점을 감안하여 CD금리보다 높은 2.0% 수준으로 제공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및 예금금리>

기금 내 신설 경제안정화 자금	대 출 금 리			예금 금리 (12개월)
	상반기 특별보증 고객부담금리	가계 주택담보(※)
		변동금리 (10년이상)	고정금리 (10년)
2.0%	1.65% (CD연동)	3.13%	3.38%	1.51%

※자료 출처 : 은행연합회(2015.6월)

2		201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내용

□ 재원별 조정내역

❍ 중소기업육성기금 : 2000억원 → 3,500억원

- 시설자금   1,000억원 → 500억원  (감 500억원)

- 메르스 경제안정화 자금(신설) → 2,000억원  (증 2,000억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 8,000억원 → 1조원

- 경제활성화 자금    6,850억원 → 8,850억원  (증 2,000억원)

※ 특별보증을 연계한 메르스 피해기업 지원자금 3,000억원

( 단위 : 억원)

구 분			변경전 (A)	변경후 (B)	증 감 (B-A)	비 고
합 계			10,000	13,500	3,500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	3,500	1,500
시설	시설자금		1,000	500	△500	경영안정자금 전환
경영 안정 자금	메르스 경제안정화자금 (신설)		-	2,000	2,000	1,500억원 증액 및 시설자금 500억 변경
	재해중소기업지원		200	200	-
	영세자영업 지원		300	200	-
	기술형창업기업 지원		500	500	-
시중은행협력자금			8,000	10,000	2,000	2,000억원 증액
일반 지원		경제활성화자금	6,850	8,850	2,000	메르스 특별보증 자금 2,000억 순증
		(메르스 긴급자금)		(2,000+1,000)		(1,000억 기존자금 활용)
	창업기업 자금		1,000	1,000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자금		100	100	-
특별 지원	여성고용우수기업 등		50	50	-

※ 은행협력자금(경제활성화자금) 메르스 지원자금 총규모 3,000억원중 추가지원 1,000억원은 기존자금 전환

3		기금직접융자 자금 금리인하

□ 추진배경

❍ 시중 저금리 기조로 기금 융자의 금리경쟁력 지속약화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고정금리인 기금
융자 자금경쟁력 열위로 지원실적 둔화

※ 한국은행 기준금리 : ‘13년(2.5%), ‘14년(2.25%→2.0%), ‘15년(1.75%→1.5%)

❍ 자금 경쟁력 확보 수준의 금리인하로 지원 자금별 정책적 효과 제고

<기금 직접융자 융자지원현황>

(대출실행액 기준, 억원)
구 분		‘14년			‘15년 6.30일
		계획	금액	금리	계획	금액	금리
합 계		1,200	679	3~4%	2,000	142	3~3.5%
시설자금	일반 시설비	800	476	4.0%	1,000	55	3.5%
경영안정 자금	재해자금	200	-	3.0%	200	-	3.0%
	영세자영업	200	203	3.5%	300	87	3.0%
	기술형창업	-	-	-	500	-	3.5%

□ 기금 직접융자 자금별 금리인하

❍ 시설자금 : 3.5% → 2.5%

- 경기침체 지속으로 시설투자 기피, 시중금리 하락, 높은 지원 비중을 차지하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감소 등으로 수요 부진

- 타 정책자금 대비 금리경쟁력 열위 개선 및 설비투자 확대 유도

<중기청 정책자금 시설자금 금리 비교>

시설자금 금리	중기청 소상공인 자금(3/4분기 기준금리 2.25%)
	창업 및 일반	긴급경영안정	메르스지원자금
3.5%	2.85% (0.6% 가산)	2.5% (고정금리)	2.55% (0.3% 가산)

❍ 재해피해기업․영세자영업 자금 : 3.0% → 2.0%

- 재해․영세자금은 시중금리 지속 하락으로 은행협력자금 대비 상대적 고금리

- 금리인하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취지 부합

<영세자영업(재해)지원자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 금리비교>

재해‧영세자금 금리 (고정금리)	5천만원 이하대출 시중은행협력자금 고객부담금리 (고객부담금리 = CD금리(6월, 1.65%)+가산금리–이차보전 1.5%)
	100% 보증서 (가산금리 2.0%)	85% 보증서 (가산금리 2.5%)
3.0%	2.15%	2.65%

❍ 기술형창업자금 : 3.5% → 2.5%

- 정부의 기술금융 확대, 한국은행 금융 중개지원 대출 등 금리 대비 고금리

- 기술보증기금 보증서담보 금리 수준으로 금리 인하하여 정책자금 상품성 강화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금리 비교 >

기술형창업 자금 금리 (서울시자금+기보보증서)	기보보증서 담보 대출금리 (기술보증기금 제시)
3.5%	2.5% ~ 2.91%

□ 기금융자 금리인하 적용 : 신규 및 기 대출 업체 일괄 적용

❍ 기존 대출 이용 업체에도 적용하여 중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 기 대출자 금리 : 시설자금(3.5%～4.0%), 재해영세자금(3.0%～3.5%)

4		행 정 사 항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서면심의 : 2015. 8. 5(수)

□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및 시행 : 2015. 8. 6(목)

❍ 금리 및 지원계획 변경사항 통보 : 서울신보, 우리은행, 기술보증기금

□ 자금 대출 신청 및 접수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서울신용보증재단 17개 지점

별첨 1

‘1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변경)

(단위:억원)

구 분			당초	변경	지 원 조 건
합 계			10,000	13,500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	3,500
시설 자금	일반 시설비		1,000	500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시장재개발사업 등 · 금리 3.0%, 100억원 이내, · 3(5년)거치 5(10)년 균분상환
경영 안정 자금	소 계		1,000	3,000
	메르스 경제안정화		-	2,000	· 설립후 6개월이 경과된 소기업, 소상공인 * 메르스 직‧간접 피해업종 특별보증 동시지원 · 금리 2.0%, 5천만원 이내 · 1년거치 3/4년 균분상환
	재해피해기업지원		200	200	· 수해 등 재해피해 중소기업 · 금리 2.0%, 2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영세자영업 지원		300	300	· 생계형 영세업자 및 여성기업 등 · 금리 2.0%, 5천만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기술형창업기업		500	500	· 설립후 3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 기반 창업기업 · 금리 2.5%, 3억원 이내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또는 2년만기 일시상환
시중은행협력자금 (경영안정자금)			8,000	10,000
일반지원	소 계		7,950	9,950	· 이차보전(1.0～1.5%), 5억원 이내 · 1년거치 2~4년 균등분할 및 2년만기 일시 상환
		경제활성화 자금	6,850	8,850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유흥업소 등 제외기업은 제외)
		(메르스 긴급자금)	-	(3,000)	· 설립후 6개월이 경과된 소기업, 소상공인 * 메르스 직‧간접 피해업종 특별보증 동시지원
	창업기업 자금		1,000	1,000	·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받고, 창업후 6개월 이내 · 1인창조, 청·장년 보육기업 및 졸업 2년이내 기업 · 5천만원 이내(창업후 5천만원이내 추가가능)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00	100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선정 기업, 전년도대비 상시종업원수 증가 기업, 여성가장, 한부모 가정을 3개월이상 고용기업 등 · 5억원 이내
특별자금지원	소 계		50	50	· 이차보전(2.0～2.5%), 5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사회적기업		50	50	· 고용노동부 또는 서울시 인증 사회적 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 산업업종별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기준이상인 기업, 서울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참여 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여성가족부)
	서부이촌동 영세상가				·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상가영업자

별첨 2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5 -    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안)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융자지원액 : 13,500억원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  3,500억원

나. 시중은행협력자금 : 10,000억원

2. 융자대상

가.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나. 자금별 융자대상

1) 시설자금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2) 재해․영세자금

재해, 재난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등

3) 기술형창업기업 자금

설립후 3년이내의 기술 및 지식 기반의 혁신형 창업기업

4) 메르스 경제안정화 자금

설립후 6개월 이내 서울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5) 시중은행협력자금

일반지원(경제활성화 자금, 창업기업 자금,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원자금)

특별지원(사회적기업, 여성고용우수기업, 국제업무지구 영세상가)

3. 융자조건

가. 시설자금 : 연리 2.5%

나. 재해․영세자금 : 연리 2.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대상 : 재해,재난에 따른 피해기업 및 영세자영업 특별지원 등

다. 기술형 창업기업 자금 : 연리 2.5%, 1년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라. 메르스 경제안정화 자금 : 연리 2.0%, 1년거치 3(4년) 균등분할상환

마. 시중은행협력자금

1) 한도 및 조건 :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2) 대출금리 : CD연동금리에 서울시가 연리 1.0~2.5%을 보전한 금리(변동금리)

※ 일반지원(4년이내) : 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 초과 1.0% 보전

4. 융자금액 범위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적용

5. 융자 신청서류 접수

가. 신청기간 : 2015.8.6.(목) ～ 자금소진시 까지

나. 접 수 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17개지점)

6. 융자 상담 및 접수 문의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문의

7. 융자신청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지점) 현황

자치구	영업점	위 치	전화번호
마포구, 용산구	마포지점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공덕동 168번지) 6층 애오개역(5호선) 1번출구, 공덕역(5․6호선, 공항철도) 3번출구	2174-5524
강남구	강남지점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5층 503호(삼성동 141 성원빌딩) 선릉역(2호선, 분당선) 8번출구	2174-4232
종로구	종로지점	서울시 종로구 종로 189(종로4가 11) 기업은행 동대문지점 3층 종로5가역(1호선) 1번출구	2174-4630
영등포구․동작구 (사당동 제외)	영등포지점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01호, 문래역(2호선) 6,7번출구	2174-4531
강북구,성북구 (정릉,길음,월곡,장위,석관동)	강북지점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4(번동 463-57) 신한은행 강북금융센터 4층, 수유역(4호선) 1번출구	2174-4663
구로구	구로지점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구로동, 1128-3) 파트너스타워 2차 2층(201호), 구로디지털단지역(2호선) 2번출구	2174-4455
광진구, 성동구	성수지점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성수동2가 277-43) 성수IT 종합센터 104-108호 1층, 성수역(2호선) 2번출구	2174-4308
중랑구, 노원구 (상계동 제외)	중랑지점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57(중화동 301-29) 국민은행 중화동 지점 4층, 중화역(7호선) 3번출구	2174-4201
강서구, 양천구	강서지점	서울시 양천구 등촌로 216(목3동 613-6)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촌동지점 2층, 등촌역(9호선) 6번출구	2174-4273
송파구	송파지점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13(가락본동 79-2)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NIPA빌딩 1층, 가락시장역(3호선, 8호선) 4번출구	2174-4508
은평구,서대문구	은평지점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830(불광동 304-2) 파레제페빌딩 302호 연신내역(3호선, 6호선) 3번출구	2174-4601
강동구	강동지점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53(천호동 44-1) 선진빌딩 6층 굽은다리역(5호선) 1번출구	2174-4561
중 구	명동지점	서울시 중구 퇴계로131(충무로2가 64-5) 신일빌딩 2층 명동역(4호선) 8번출구	2174-4407
서초구,관악구, 동작구 사당동	이수지점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132(방배동 1751) 안석빌딩 8층 이수역(4호선, 7호선) 1번출구	2174-4421
동대문구, 성북구 (정릉,길음,월곡,장위,석관동 제외)	신설동지점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 252(신설동 117-5) 신삼송빌딩 2층 신설동역(1호선, 2호선) 6번, 10번출구	2174-4709
금천구	금천지점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가산동 60-25) 에이스하이앤드 타워 6차 1603호, 가산디지털단지역(1호선, 7호선) 4번출구	2174-4332
도봉구, 노원구(상계동)	도봉지점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36(방학동 691-7) 신한은행 방학동지점 2층 방학역(1호선) 3번출구	2174-4375

※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관련 업무처리방법 및 금리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