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SH공사사장
(경유)
제목	아파트 대피공간 시공실태 점검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468호(2015.7.21) 및 서울시 건축기획과-15480호(2015.7.31)『아파트 대피공간 시공실패 점검 협조 요청』과 관련입니다.

2. 아파트 대피공간은 「건축법시행령」제46조에 따라 내화구조로 구획되어야 하나 대피공간의 벽체를 관통하여 강제환기설비의 급배기장치가 설치되는 등 부적절한 시공사례로 인하여 화재 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국회(이명수 의원) 및 언론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로부터 현재 공사중인 아파트에 대하여 대피공간 내 강제 환기설비의 급배기장치의 설치 여부 등을 일제점검하고 조치를 요청한 바,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아파트 사업현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점검 및 조치토록 하고, 그 결과를 2015.8.21.(금)까지 별첨 양식에 의거 서울시(임대주택과장 참조)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아파트 대피공간 실태점검)     =

가. 점검대상 : 현재 공사중인 대피공간 설치대상 아파트

나. 점검내용 : 대피공간 내 강제환기시설 등의 급배기장치 설치여부

다. 점검방법 : 감리 및 감독자(SH공사) 일제점검

라.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 이설가능시 : 대피공간이 아닌 곳으로 이설 조치

- 이설 불가능시(①,②번중 선택 이행)

① 급배기장치와 대피공간을 30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로 구획

② 급배기장치 내 방화댐퍼 설치 및 대피공간 벽체에 생긴 틈을 밀실하게 내화충전

4. 아울러, 현재 인허가를 득하고 착공전인 아파트 및 향후 관련법에 따른 아파트사업 인허가 건에 대하여 설계, 시공, 준공 등 전 과정에 걸쳐 「건축법시행령」제46조 등에 따른 대피공간 적용에 있어 관계법령 등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붙임 : 1) 점검양식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변종진		택지개발팀장	김준표		임대주택과장	08/0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97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