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사편찬과-5690
결재일자	2015.8.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사편찬과장		서울역사편찬원장		문화기획관		문화본부장
최옥경	이상배		김우철		양현미		08/04 이창학
협 조
	예산2팀장					박정추
	민관협력담당관					최원석
	법무담당관					서상범
	역사문화재과장					강희은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15. 7.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계획

서울역사편찬원 조직신설(‘15.1.1) 및 문화본부 조직개편(‘15.7.1)에 따라 조직 변동 내용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ㅊ
	ㅊ	공방

□ 개정배경 및 필요성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 개정을 반영한 사무수행 기관명 등   변경 필요

- ‘15.1.1 : 역사문화재과(시사편찬위원회) ⇒ 서울역사편찬원

- ‘15.7.1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문화본부

❍ 개정된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2015.7월) 반영

- 위원의 위촉 해제 기준 및 회의․운영 조항 신설

□ 개정 주요내용

❍ 위원회 회의 규정 등 신설(안 제6조, 제7조)

- 회의의 소집권자,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함

-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 사무수행 기관명 등 변경(안 제8조, 제9조)

- 시사편찬위원회 및 연구원․보조원을 서울역사편찬원 및 담당 직원으로 변경

- 간사는 편찬원의 위원회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시사편찬과)의 과장으로 함

- 간사의 역할 구체적 명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회의록 작성 등)

❍ 의견청취 조항 신설(안 제10조)

-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편찬원장 등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 신설(안 제12조)

- 위촉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현직자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적용함

❍ 운영세칙 조항 신설(안 제13조)

-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 추진일정

❍ 2015.  7월 ~ 8월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갈등진단 의뢰

❍ 2015.  8월 : 입법예고(20일 이상)

❍ 2015.  9월 : 법제심사 의뢰

❍ 2015.  9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15. 10월 : 조례안 시의회 송부․의결

❍ 2015. 11월 : 개정 조례 공포․시행

□ 행정사항

❍ 규제심사 등 사전의뢰

- 법무담당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등

❍ 입법예고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결과 등 반영

❍ 조례안 시의회 송부 : 기획담당관

붙 임 : 1.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