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13016
결재일자	2015.8.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관리정책과장
김경희	윤승범	08/04 최진석

(재)세종토양연구소 토양누출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 검토보고

2015. 8.

(재)세종토양연구소

토양누출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 검토보고

'15. 7. 29일자 접수된 토양누출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 검토보고임

일반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양누출검사기관	제2015 -누출1호	(재)세종토양연구소	양근배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2길 13, 환우빌딩 201호(잠실동)

변경사항 확인

검토 사항

확인 결과

변경 사항

○ 기술인력 변경내용

분야	변경 전	변경 후
관련분야 졸업자	최민성 (퇴사)	유현주 (재직, 생명화공과)

※ 변경서류 접수(’15. 7. 29)

적 합

○ 기술인력 이중등록여부 조회 → 해당 없음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 누락 및 오기 없음

적 합

등 록 증

○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서 제출

적 합

첨부 서류

○ 기술인력 변경관련 서류

-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적 합

검토결과: 적합

❍ 서류검토 결과

- 기술인력 변경사항 : 적합

→ 변경사유가 발생('15.7.1.)한 날부터 60일 이내인 '15.7.29. 변경등록 신청함

- 기술인력 이중등록 여부 : 해당 없음

→ 유현주는 재직중(’15.5.1.입사)으로 토양오염조사 기술인력에서 누출검사 기술인력으로 자체 업무 조정함

❍ 검토의견

- (재)세종토양연구소 양근배가 제출한 토양누출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 검토결과

-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 제2항 및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2 규정에 적합하여 지정변경신청서를 수리하고자 함.

붙임 : 민원서류 1부(별첨)  끝.

<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1과 같다.

②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별표1]발췌 〈토양오염조사기관 기술인력〉

기술인력	해당 분야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토양환경, 환경공학,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수질환경, 대기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자원, 시추, 토목시공, 토목, 응용지질 관련 분야
2) 기사 1명 이상
3) 산업기사 2명 이상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4명 이상	환경학, 환경공학, 환경위생,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목공학, 생물학, 기계공학, 농화학, 물리학, 보건학, 의학, 화학 관련 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