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

1. 행정자치부 주민과-3790(2015.08.03.)호와 관련입니다.

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15. 08. 03.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업무추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개정된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정된 서식은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내 용	현 행	개 정	비 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사항 축소	법인명, 법인번호, 주소 기재	법인명만 기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 본인확인 인증절차 축소	공인인증서, 전화인증, 비밀번호 (3단계 인증)	공인인증서, 전화인증 (2단계 인증)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에 표시항목 추가	발급번호, 발급일시, 성명, 용도	발급번호, 발급일시, 성명, 용도, 제출하는기관, 위임 받은 사람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등 서식 개선	수요처, 수임인	수요처⇒ 제출기관 수임인 ⇒ 위임 받은 사람

붙임 : 1.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1부.

2. 개정 서식(가로, 세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장미경			행정관리팀장					정문철					자치행정과장					08/04 代김형래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66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7						/전송			02)2133-077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