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감사담당관-175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8.4.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위원장			결재
김동석	代송홍규	08/04 代강석원
협 조
	안전감사담당관			백일헌
	조사담당관			임동국
	민원해소담당관			이우룡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50번, 김희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650번

1. 최근 3년간 본원 대상 타 기관 시정요구, 감사, 감찰, 실태조사 결과 사본

- 자체감사 및 감사원 감사결과,

- 청와대, 권익위, 공정위,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등 시정요구, 감사, 감찰결과

□ 최근 3년간 자체감사 및 감사원 감사결과

○ 자체감사 결과 : 붙임1 참고

※ 우리시에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및 점검결과는「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의거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감사의 대상)에 의해 국정감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우리시정을 파악하시는 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자체감사 목록을 제출합니다.

○ 감사원 감사 결과 : 붙임2 참고

붙  임 : 1. 최근 3년간 자체 감사 내역 1부.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내역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담당사무관	박영준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담당사무관	고형철
	서울특별시 (안전감사담당관)	담당사무관	이이동
	☎02-2133-3023	담당자	김동석
	☎02-2133-3029	담당자	한봉기
	☎02-2133-4011	담당자	조용만
	☎02-2133-3054	담당자	박정현
	작 성 일 : 2015.8.3.

연번	통보기관	통보일	내 용	조치결과
1	국민권익위원회	2013.1.	비리 신고자 신분노출한 공무원에 대한 처리요구	관련자 신분상조치
2	국민권익위원회	2013-04-08	피신청인에게 강서구 개화동 1-16, 1-26, 1-27, 1-28, 1-29, 656번지(면적합계 약 8,634㎡)의 실경작자인 신청인을 기득하천사용자로 인정하여 하천점용(연장)허가를 하여줄 것을 의견표명	하천점용허가 완료
3	국민권익위원회	2013-04-23	피신청인에게 남부순환도로∼공항동간 도로신설공사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서울 강서구 공항동 65-61 도로 120㎡를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	현재 민원 토지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어 진행중에 있으므로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4	국민권익위원회	2013-05-2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산99-4 임야외 5필지 13,290㎡ 토지에 결정된 서울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해제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것을 의견표명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5	국민권익위원회	2013-06-03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00. 5. 9.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실시계획변경(증축)인가를 받았음에도 피신청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기간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사를 못하게 된 시점을 고려하여 조속히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할 것을 시정권고	무상사용기간 연장
6	국민권익위원회	2013-09-09	도로법에 근거하여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제도개선할 것을 시정권고	도로연결기준 및 조례제정을 위한 학술용역진행중(2015.4~10월)
7	국민권익위원회	2013-09-24	피신청인에게 소유권말소 당시 신청인 소유(공유자) 지분으로 표시된 서울 강서구 마곡동 45-4 토지 3,088㎡ 중 99.17㎡에 대하여 신청인에게「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손실보상 할 것을 시정권고	보상완료
8	국민권익위원회	2013-11-26	피신청인에게 신청 외 홍○○에 대한 2013. 5. 21.자 하천점용허가 불허 처분을 취소하고, 임시승선대의 모양 및 선박 계류방법, 요트 운항에 따른 위험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하천점용허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을 의견표명	하천점용(선박운항)허가 신청 승인
9	국민권익위원회	2014.1.	설,추석 명절 선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요청	관련자 신분상조치
10	국민권익위원회	2014-07-15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체납환지청산금 납입고지처분을 취소하고,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952-17 대 231.4㎡에 대해 등기촉탁할 것을 시정권고	체납환지청산금 납입고지 처분을 취소하고, 본 토지 청산금 원금만 징수 후 등기완료
11	국민권익위원회	2015-01-20	피신청인에게 서울 양천구 신월동 920 도로상의 약수시장에 대한 급수시설 설치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요청받아 약수시장에 상수도를 설치할 것을 의견 표명	상수도 설치 완료 (2015.4.17.)
12	국무조정실	2015.3	금품향응수수 공무원 징계처분 요구	관련자 신분상 조치

□ 최근 3년간 청와대, 권익위, 공정위, 국무총리실, 안정행정부 등 시정요구, 감사, 감찰결과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	담당사무관	홍남기
	서울특별시 (민원해소담당관)	담당사무관	최윤식
	☎02-2133-3083	담당자	조정훈
	☎02-2133-3125	담당자	류성수
	작 성 일 : 2015.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