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송 진행상황 보고(관리번호 2012-0016)

다음과 같이 소송진행사항을 보고합니다.

원 고	조창규 외 3		피 고		서울특별시장
사 건 명	아파트특별공급거부(제외)처분취소
사 건 번 호	검찰청			법원 및 사건번호
	제 호			대법원 2015두 103
담 당 검 사				소송수행자		지방녹지사무관 오대근 지방시설주사 최송천
접 수 일 자	2015.01. 06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80,000,400원
사 건 개 요	“북서울 꿈의숲”조성사업으로 철거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들로써,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에 의하여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됨에(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 대한 아파트 특별분양권 공급거부(제외) 취소를 청구하는 사건임.
소송진행 상황	- 1심 : 선고(2012.10.12), 소송결과(피고패소, 2102구합1303) - 2012.11.14 : 사건접수 (서울시 항소) - 2012.11.20 : 항소인용 석명준비명령 - 2012.12.10 : 피고대리인 이석형, 박주송, 김진섭 항소이유서 제출 - 2013.01.03 : 원고 조창규외 소송위임장 제출 - 2013.01.03 : 원고대리인 한기찬 준비서면 제출 - 2013.01.15 : 피고 서울특별시장 소송수행자 해임 및 지정서 제출 - 2013.05.31 : 변론 1차(6.28 15:50 2차변론 예정) - 2013.06.28 : 변론 2차(최종판결 : 7.26일 9시50분 예정)

소송진행 상황	- 2013.07.26 : 판결(피고 패소) - 2013.08.07 : 상고제기 여부 지휘 요청 - 2013.08.08 : 상고방침 수립 - 2013.08.13 : 상고제기 지휘 - 2013.08.13 : 소송수행자 및 대리인 지정요청 - 2013.08.14 : 상고장 접수 - 2013.08.28 : 접수일(대법원), 상고기록접수통지서 발송 - 2013.09.16 : 상고이유서 접수 - 2013.12.18 : 선고기일통지서 접수 - 2013.12.26 : 판결선고(파기환송, 피고 서울시 승) - 2014.05.16 : 소송수행자 및 대리인 지정요청 - 2014.06.13 : 준비서면 제출 - 2014.06.17 : 변론 1차(7.1일 10:30 2차변론 예정) - 2014.07.01 : 변론 2차(변론종결, 판견선고 : 9.2일 09:50) - 2014.08.29 : 변론 3차(변론재개, 9.16일 14:45) - 2014.09.16 : 변론 4차(변론재개, 10.14일 14:10) - 2014.10.10 : 원고대리인 한기찬 준비서면 제출 - 2014.10.14 : 변론 5차(변론종결, 판결선고 : 12. 9일 09:50) - 2014.12.09 : 판결선고(피고의 항소 기각) - 2014.12.26 : 재상고 방침 수립 - 2014.12.29 : 상고 제기 지휘(상고결정) - 2014.12.29 : 상고장 접수 - 2015.01.06 : 사건 접수 - 2015.01.08 : 피고대리인 소송위임장 제출 - 2015.01.09 : 상고기록접수 통지서 송달(접수: 01.13) - 2015.02.02 : 상고이유서 접수 - 2015.07.13 : 선고기일통지서 접수(통지:7월9일) - 2015.07.25 : 판결(파기환송, 피고 서울시 승)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선고일자: 2015.07.25 소송결과: 피고 서울시 승	판결문송달일자	2015.07.28.
		결과조치(상소 확정)
붙 임	판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
주무관	최송천		공원개발팀장	오대근		공원조성과장	08/04 代유한수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011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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