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특례 제한법 관련 영유아어린이집 취득세 면제기간 연장 요청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저출산 현상의 주원인인 부모의 일,가정 양립 어려운 상황해소 및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각종 정책적인 지원이나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그러나「지방세 특례 제한법」제19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취득세 면제 기간이 2016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붙임 : 지방세 특례 제한법(제19조) 및 동 시행령(제8조의3)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제과장,보건복지부장관(보육기반과장)
주무관	우현길		국공립확충팀장	임성진		보육담당관	08/04 배현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47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본관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129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