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법무담당관-10100호(2015.6.29)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속한 처리를 바랍니다.(제263회 임시회 안건 제출 예정)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2015.7.9.~2015.7.31.) 결과 : 의견없음

다. 협의결과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신설․강화 규제사무 없음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 제외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개선권고(전부 수용)

붙임 : 1.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타 부서 협의결과 조문 대비표 1부.

3.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1부.

4.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5. 비용추계서 1부.

6. 타 부서 협의(부패영향, 성별영향, 규제검토, 공공갈등) 결과 각 1부.  끝.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주무관	박지연		인생이모작정책팀장	변경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8/04 代변경옥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12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798	/전송	02-2133-1721	/	indy6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