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521
결재일자	2015.8.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연구팀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양희진	김용경	정종대	최경주		08/03 代최경주
협 조
	★교육훈련팀장			박은경

서울주택포럼 및 주택정책특강

개최결과 (7.31)

ㅊ

2015. 07.

주 태 건 축 국

(주택정책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주택포럼 및 주택정책특강 개최결과(7.31)

우리시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주택정책 수립을 위해 주택·부동산·도시·건축·금융·경제·법·제도 등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결과 (서울주택포럼)

○ 근거 : 주택정책과-627(2015.1.14.) 2015년「서울주택포럼」및「주택정책특강」확대 운영계획

○ 일시 : 2015.07.31.(금), 08:00~09:10

○ 장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인원 : 총 56명 (참석자 명단 별도첨부)

○ 주제 : 런던시민의 주거와 시사점 (한휘진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전략팀 팀장)

주요내용

◽ 런던 주택의 문제점 : 수요대비 공급부족, 저렴주택(affordable house)의 급격한 감소, 임대료 상승에 따른 저소득 가구의 인구유출(gentrification), 임대주택(social house)의 절대부족

◽ 런던의 주택 및 도시환경에 따른 시사점 : 맞춤형(customized) 공공서비스, 수요억제와 동시에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 물리적인 건물의 디자인 외에도 프로세스 및 서비스 디자인 추구

□ 행정사항

○ 강연회 개최에 따른 비용 산정내역 : 310,000원

- 다과비 : 김밥 2,000원 × 40개, 샌드위치 2,000원 × 40개 = 160,000원

- 음료 및 커피원두 : 150,000원

○ 학습시간 인정

- 상시학습체계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70분 인정 (인력개발과 협조)

□ 향후일정

○ 09.04(금), 오전 8:00~ : 주거복지정책과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