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를 위한 운전경력 질의 회신

1. 교통행정과-31865호(2015.07.27.)와 관련입니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를 위한 운전경력 인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 택시운전자격 취득 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서 이와 함께 택시운전자격도 취소 되었어야 하나, 현재까지 택시운전자격이 시스템 관리상에서 유효한 경우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택시로 운전 근무경력을 취득하였을 경우 경력 인정 여부

□ 회신 내용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택시운전자격이 취소 되어야 하나, 처분 누락으로 현재까지 택시운전자격이 유효한 채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위한 운전경력을 취득하였다면 운전경력을 인정해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기존의 택시운전자격은 취소하도록 하고 시험을 통해 택시운전자격을 재취득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8/0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1475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1동 7층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