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경유)
제목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관련 공개질의에 대한 회신

서울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 연합에서 보내주신 「서울의료원 매각관련 공개질의」에 대한 우리시 답변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1)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이유에 대하여

(답변1) 서울의료원 부지가 포함된 코엑스~잠실운동장일대는 한국감정원, 한전 등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대규모 가용토지가 발생하고 잠실운동장 시설노후화로 인한 낮은 이용율 등으로 도시차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2008년부터 6년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 여러차례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2014년 이 지역을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공간인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는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지침을 수립중이며, 서울의료원부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실현을 위해 국제업무․ MICE지원 공간으로 세부개발지침이 결정되었고, 민간자본의 투자와 창의력을 활용, 국제교류복합지구 활성화에 기여함이 바람직하여 민간매각을 최종결정하였습니다.

(질의2) SH를 통한 공영개발 대신 민간개발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2) SH 위탁개발은 공유재산법상 가능하나, SH공사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제업무 및 MICE 지원시설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업무시설, 관광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노하우와 창의력 및 국제적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또한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하여 경기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 계획방향은 공공이 제시하되, 개발 및 운영은  민간이 하도록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질의3) 부채증가 억제 치적이라는 시선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답변3) 부채증가 억제를 통한 건전재정 유지는 시장의 당연한 책무로, 이를 위해 시 자산의 취득·매각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선택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시는 공공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필요한 경우” 부동산매각 뿐만 아니라, 매입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현재 사회혁신파크로 활용중인 舊질병관리본부, 창업지원센터 및 복지타운 등으로 조성중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매입하였으며, 공예박물관, 서울여성스페이스 살림, 바이오R&D, 등 사업추진을 위해 풍문여고, 대방동미군기지 이전부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필요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의료원 부지매각은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 해당부지의 최적 활용 방안을 고민한 것이며, 최종적으로 해당부지 민간매각을 결정한 것입니다.

(질의4) 토지매각 대신 장기임대를 통한 개발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4) 앞서 매각이유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울의료원 부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에 따라 국제업무·마이스 지원공간으로 세부개발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장기임대보다는 민간에게 매각하여 개발하는 것이 체계적 지역개발에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질의5) 개발 이후 막대한 자산가치 상승을 포기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5) 우리시는 서울의료원부지 용도지역을 종 상향(제2종일반주거→준주거지역)함으로써 시장가격이 반영된 주변시세대로 공개 매각하여 세수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며, 매각에 앞서 의료원 부지에 대한 업무·숙박시설·문화집회시설 용도를 지정하고, 국제업무·MICE지원공간으로 개발을 유도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성 확보 및 계획적 활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60%이상을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문화시설, 전시장 등 건축물 용도를 지정하였으며, 최소 3,000㎡이상의 전시장, 1,500㎡이상의 회의장을 설치토록 면적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허용용적률을 330%로 규정하여, 상한용적률 400%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약 15%내외의 공공기여를 제공토록 지침에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이 없어 개발이익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질의6) 매각 중단 후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6) 우리시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 및 관련 사업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 의견도 청취하는 등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건은 ‘13년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받아 매각이 결정되었으며, ‘15년도에도 의료원 기준가격 상승에 따라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심의’ 사전의결을 받은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한대로 매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질의7) 해당부지를 주거 난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사용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7) 서울의료원 부지는 국제업무·MICE 지원공간 개발토록 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공용시설로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공용시설보호 지구로 지정되어 아파트 등 주거기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만호와 민간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민간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 주택, 사회주택, 서울리츠 등 혁신적인 주택공급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사항들이 있다면 적극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남재		재산정책팀장	박병권		자산관리과장	박철규		재무국장	08/03 박재민
협조자	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장	김용학
시행	자산관리과-977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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