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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경유)	공원경영팀장
제목	도시철도 보상금관련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금액 지급재요청에 대한 회신(921공구)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공원경영팀-738호(2015.7.15.)와 관련 입니다.

2. 서울지하철 9호선 921공구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지하 및 일시사용 보상금과 관련하여 국세청으로부터 귀 공단에서 국세청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 지급재 요청 건에 대한 우리본부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검토의견

1) 본 사업은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2015년12월31까지만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조속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21호서식)에 의해 영세율등 조기환급 신고서를 국세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사업이 영세율이 2015년 12월31일 까지 적용되는 점을 감안 조속히 보상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과세 결정된 건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확정되면 신속히 환급절차를 진행하여 우리 본부에 환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 공단에서 가산세를 면하기 위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귀 공단의 사유로 채권이 형성된 바, 귀 공단에서 해결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또한 영세율이 확정되면 가산세 또한 환급하여 주도록 한 감사원 감사 연보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감사원 감사연보

○ 청구인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이 아닌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영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하면서 영세율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 2,848만 여원을 부과 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규정한 영세율거래에 대하여는 소정의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규정한 영세율 거래에 대하여 소정의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청구인의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규정한 영세율 거래에 해당하므로 첨부서류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붙임 : 영세율 관련 법률근거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정삼기		토목3과장	김정수		도시철도토목부장	08/03 김진팔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토목부-984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96번지)	/
전화	02-772-7238	/전송	02-772-7306	/	junsamgi@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