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957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8.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택지개발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결재
변종진	김준표	代윤재한	08/03 代최경주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57번, 유청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요구번호 1157번(2015.6.24.)과 관련입니다.

2. 유청 시의원 요구자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자료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유청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청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1157번

1. 상계2택지개발사업지구 4블록 관련하여 체결된 택지매매계약서, 수정계약서, 주택건설 공동사업 약정서 등을 살펴보면 동방산업개발(주)와 미주실업(주)는 공동시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사는 계약에 대한 책임 및 의무가 공동으로 있으며 공동명의의 합동사업방식으로 수행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사간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승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완성된 아파트 및 부대시설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양사연명으로 공유등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방산업개발주식회사를 간사회사로 정하고 계약과 관련된 제반업무는 간사회사가 이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동방산업개발(주)의 "2002머231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2002년 동방산업개발(주)만 수정계약을 계결 하였습니다.

‘02년 수정계약 계결 당시 미주실업(주)가 부도 상태였다고 하여도 미주실업(주)와 미주실업(주)의 분양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동방산업개발(주) 하고만 수정계약을 계결한 사유와 경위는 무엇입니까?

(관련 근거 서류 별첨)

2. 상계2택지개발사업지구 4블록 관련하여 체결된 택지매매계약서의 제12조를 보면 동방산업개발(주)와 미주실업(주) 중 어느 하나가

-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받거나 경매의 신청, 화의개시의 신청을 하였을 때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었을 때

- 금치산, 한정치산, 실종 등의 사유로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지연되거나 곤란할 것으로 인정하는 때

-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

택지매매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주실업(주)에서 부도가 발생하였을 당시 서울시에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미주실업(주)의 분양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관련 근거 서류 별첨)

3. 현재 미주실업(주) 분양아파트의 현소유자들은 토지가 등기되지 않은 건물만 등기된 이상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 분양한 택지에서 토지가 등기되지 않은 건물만 등기된 이상한 아파트가 발생한 사유와 경위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관련 근거 서류 별첨)

4. 상계2택지개발사업지구 4블록 매매대금이 완납이 되었는데 현소유자들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관련 근거 서류 별첨)

5.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1. 수정계약 체결 당시 미주실업(주)이 부도 상태였다고 하여도 미주실업(주)과 미주실업(주) 분양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동방산업개발(주)하고만 수정계약을 체결한 사유와 경위에 대하여

○ 상계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4블록 택지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동방산업개발㈜ 및 미주실업(주)와 지분표시 없이 ‘96.12.31 공동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동계약자인 동방산업개발(주)와 미주실업(주)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상기 대지상에 각각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었음

○ 택지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공동계약자가 ‘99.8.3 완납하였으나, 2000.10.11. 공동매수자인 미주실업(주)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규정에 정한 “공유지분을 순차등기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함이 불가능” 하게 됨에 따라 ㈜동방생활산업에서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관할법원에 ㈜동방생활산업 지분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달라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조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음

※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조정” 신청 취지 → ㈜동방생활산업

- 상기 소송물에 대하여 신청인의 지분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 신청인에게 33,345,000원 및 이에 대한 ‘97.7.1부터 ‘99.5.29까지 연 15% 이자 반환

-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은 신청인의 조정신청 내용중 소유권 이전등기 외 나머지 금전청구 등은 모두 제척 인정하여 조정결정을 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시 의견 상당부분 참작된 조정결정 내용에 대하여 반증할 수 있는 논리가 미약하며, 우리시 택지개발사업 업무대행자인 도시개발공사 고문변호사 또한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소송경제의 실익이 없어 조정결정을 수용하게 되었음

※ 조정결정 내용(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 피신청인은 2002.3.20.까지 상기 소송물에 대하여 ‘96.12.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포기한다.

-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 서울시에서는 조정내용에 대하여 업무대행자인 도시개발공사(현 SH공사)로 하여금 조정결정 내용에 대하여 신청인 ㈜동방생활산업과 협의토록 하였고, 도시개발공사(현 SH공사)에서 최종 ㈜동방생활산업과 수정계약을 2002.3.15 체결 하였음.

2. 상계2택지개발사업지구(4블록) 관련하여 체결된 택지매매계약서 제12조에 의하면 동방산업개발(주)와 미주실업(주) 중 어느 하나가 위 조항에 해당 될 경우 해지조건이 됨에도 미주실업(주)가 부도 발생하였을 당시 서울시에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미주실업(주)의 분양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 택지매매계약서 제12조 “계약의 해제” 조항은 택지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자를 상대로 매수자가 위반 등의 행위로 인하여 서울특별시가 아무런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에 언급한 사항이나, 당시 동방산업개발(주)와 미주실업(주)는 택지매각 대금을 완납한 상태였고, 부도당시 계약된 대지상에는 건축물이 완료된 상태여서 계약해지의 충분한 이유가 없어 계약해지를 하지 않았음.

○ ㈜동방생활산업 지분에 대하여 법원의 조정결정 이후 2002.3.26. 미주·동방벽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한응인)로부터 미주실업(주)와 계약된 수분양자들의 대지권 등기 요청 민원이 서울시 업무대행자인 서울시도시개발공사(현 SH공사)에 접수되었으며,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미주실업(주)는 부도상태로 분양사의 주요재산은 이미 가압류(약 60억원)등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상 수분양자들 앞으로의 대지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수분양자들이 분양사인 미주실업(주)로부터 대지권 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위하여는 우선 미주실업(주)를 대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3. 서울시에서 분양한 택지에서 토지가 등기되지 않은 건물만 등기된 이상한 아파트가 발생한 사유와 경위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 미주·동방벽운아파트와 관련하여 미주실업(주)와 계약된 수분양자 아파트의 택지 등기가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위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으며, 그간 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추진경위

- ‘92.12.28  상계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승인(시 도시개발과)

- ‘94.12.20  상계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단지조성공사 착공(SH공사)

- ‘96.12.31  토지매매계약 체결 → 공동개발【동방산업개발(주), 미주실업(주)】

- ‘98.12.30  상계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단지조성공사 준공

- ‘99.08.03  토지매매대금 완납

- ‘00.10.11  미주실업(주) 부도 발생

- ‘01.09.07  상계2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완료공고

- ‘01.12.24  미주동방벽운아파트 입주자대표 대지권이전등기 관련 민원 제출

- ‘02.01.04  대지권이전등기 불가 안내

→ 대법원 질의 및 계약서 특약사항 법률 검토에 따라 불가 안내

- ‘02.02.25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조정 신청[(주)동방생활산업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 공동매수인 중 동방산업개발 지분에 대하여 대지권 이전등기 요청

- ‘02.02.21  민사조정신청 응소 방침(서울시 도시관리과)

- ‘02.03.05  민사조정결정 수용 방침(서울시)

- ‘02.03.15  수정계약체결

4. 상계2 택지개발사업지구 4블록 매매대금이 완납 되었는데 현소유자들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 상계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4블록 동방산업개발(주) 지분에 대하여는 법원의 조정 신청을 서울시가 받아들여 2002.3월 수정계약 체결 후 동방산업개발(주)와 계약된 수분양자들에게는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음.

○ 공동계약자인 미주실업(주) 지분에 대하여는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순차등기를 하게 되어 있어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대지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되며,

○ 이전등기 경료를 위해서는 미주실업(주)를 대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수분양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를 제기 할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는 2002.4월 미주·동방벽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서울시도시개발공사(현 SH공사)에서 기 통보한 바 있음.

☞ 대지권 이전등기 관련 민원 회신(도시개발공사 ‘02.4.4)

- 미주실업(주)는 부도상태로 가압류(약60여억원) 등이 설정되어 있고, 현행법상 수분양자들 앞으로 대지권 이전등기 경료는 어려우니 미주실업(주)를 대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사항임.

5.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미주실업(주)이 토지매매대금을 이미 완납한 상태이므로 동 택지매매계약서 제13조에 따라 미주실업(주)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 받은 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당연히 대지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하나,

○ 최초 토지매매계약자인 미주실업(주)이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인 2002년 당시 부도 상태이고, 부동산 등기법상 순차등기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분양자들 앞으로 직접 대지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며,

○ 이전등기 경료를 위해서는 미주실업(주)를 대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관련부서 협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전등기 조치토록 할 예정임.

따로붙임 : 1) 서울상계2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승인 공문사본 1부

2) 택지매매계약서 사본1부.

3) 주택건설 공동사업 약정서 사본1부.

4) 상계2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 방침 사본1부

5) 민사조정신청 응소 방침 사본1부.

6) 민사조정결정 수용 방침 사본1부.

7) 수정계약서 사본 1부.

8) 민사조정결정 수용 방침 사본1부.

9) 상계2지구 4B/L【동방생활산업(주)】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사본 1부

10) 미주·동방벽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지권 분할등기 민원 사본1부.

11) 미주·동방벽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지권 분할등기 민원회신 공문 사본1부.

※  따로붙임 문서 별도 송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김준표
	☎ 2133-7079	담당자	변종진
	작 성 일 : 201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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